항쟁의기관차1월호 <꼬무나> 정권형태연구

민중민주당이 만드는 진보정치시사월간지 <항쟁의기관차> 1월호 <꼬무나>의 기획1<민족>를 통해 정권형태를 정리했습니다.

21세기정권혁명과 남코리아

1871 파리코뮌은 노동자·민중정권의 원형이 됐고 1917 러시아소비에트는 노동자·민중정권의 첫승리를 알렸다. 이후 민중정권이 전세계에 널리 퍼지게 됐다. 1930년대 만주에 구현된 인민혁명정부는 1945.8.15 해방과 함께 북코리아에 인민민주주의정권으로 구현됐다. 일제가 패망하며 남코리아에 세워지기 시작한 민중정권은 일제를 대신해 들어온 미군에 의해 좌절됐다. 그뒤로 세기가 바뀌었건만 여전히 이땅에는 자주와 민주의 과제가 실현되지못했고 통일도 이뤄지지못했다.

1990년대초 소련·동구의 붕괴는 전세계적 범위에서 민중정권을 수립하는 흐름에 찬물을 끼얹었다. 세계혁명의 양대축중 주력인 사회주의세력이 크게 약화되자 다른축인 민족해방세력도 고난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미제패권의 시대, <세계화>·<신자유주의시대>가 도래해 전세계민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 강화되자 이에 대한 저항과 투쟁도 강화됐다. 2008미국발세계금융위기는 세계정세에 객관적인 전환의 계기가 됐다. 북코리아가 <고난의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며 국가의 전략적 지위가 달라지자 북미대결전의 양상도 바뀌었다.

노동자·민중정권은 노동자·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정권이다. 사회의 주인이란 정치와 경제의 주인을 말한다. 국가주권과 주요생산수단의 주인이 되는 정권이다. 최근년 베네수엘라가 겪었던 경제위기는 왜 노동자·민중이 적어도 주요생산수단의 주인이 돼야 하는가를 다시금 입증했다. 노동자·민중이 정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의 주인이 돼야 한다. 제국주의의 배후조종하에 국내의 매판·독점자본들이 생산수단을 틀어쥐고있는한 노동자·민중은 경제발전과 민생향상의 과제를 실현할수 없으며 당연히 정권의 주인이 될수도 없다.

베네수엘라는 핵심적 정치역량이 육성돼있고 혁명적 군사역량이 마련돼있으며 노동자·민중이 꼬무나를 중심으로 조직돼있기에 최대의 시련과 위기를 이겨내며 노동자·민중의 정권을 지켜내고있다. 베네수엘라의 실천적 경험은 당·군대·민중조직이라는 혁명의 3대기둥이 튼튼히 서야 내외반노동·반민중세력과 맞서 노동자·민중의 정권을 지켜낼수 있다는 이치를 재확인해준다. 40년전 <광주코뮌>의 역사적 교훈도 다른데 있지않다. 노동자·민중이 정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자·민중의 정치역량이 튼튼히 마련돼야 한다. 지금 남코리아는 21세기정권혁명을 지향하고있다.

파리코뮌, 세계최초의 노동자·민중의 자치정권
프랑스의 사회경제적 모순은 1870.7 프랑스-프로이센전쟁에서의 패배로 더욱 격화됐다. 패전소식에 9.4 파리민중은 봉기를 일으켜 2제정을 붕괴시키며 공화국을 선포했다. 프랑스부르주아세력은 <민족방위정부>를 조직했으나 1871.1.28 프로이센과 굴욕적인 휴전조약을 맺으며 민중을 배신했다. 2.17 부르주아세력은 티에흐를 중심으로 임시정부를 구성했다. 프랑스민중은 티에흐정부를 반대해 혁명투쟁을 전개했고 3.18 마침내 티에흐정부를 전복했다. 파리의 주권은 노동자·민중의 군대이자 정치조직인 국민근위대중앙위원회에 의해 장악됐다. 3.26 선거가 진행됐고 전복10일만인 3.28 80여명의 코뮌위원이 선출되며 사상최초의 노동자·민중정권인 파리코뮌이 선포됐다. 파리코뮌은 정치적으로 부르주아정부의 국가기구·군대를 해산하고 국민방위군의정규군화·구경찰제도폐지·부르주아법원폐쇄·정교분리등을 시행했다. 경제적으로는 부르주아의 공장을 몰수해 노동자협동조합이 관리하고 철도·운수·군수품생산은 특별위원회가 관리했다. 또 임금상한선을 규정하고 집세면제·벌금부과금지, 빈민구제기구설립·무상의무교육등 민중생활을 향상시켰다. 파리코뮌은 혁명적당과 노농동맹의 부재에 따른 주체역량상 한계와 반혁명세력을 격멸하지않고 부르주아경제지반제거에 불철저했던 전략전술적 오류속에서 프로이센을 등에 업은 티에흐·반혁명군대의 역습으로 72일만에 그존재를 마감했다. 파리코뮌의 혁명정신과 진보적 시책은 그이후에 수립된 노동자·민중주권의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전세계 수많은 진보정당들의 정책과 진보적인 지방자치단체에도 빛나게 계승됐다.

집강소, 세계최초의 농민·민중의 지방자치정권

1884 조선에서 개화파의 부르주아변혁시도인 갑신정변이 실패했다. 10년후 1894 자본주의열강의 침략책동과 봉건통치배들의 학정에 시달리던 농민·민중은 무장을 들고 떨쳐나섰다. 전라도를 중심으로 봉기한 이들은 1894.4 전주성을 점령했다. 타격을 받은 봉건통치세력은 외세를 끌어들일 시간을 벌 목적으로 <화의>를 제기한다. 전봉준을 비롯한 혁명군지도자들은 외세의 무력개입빌미를 차단하고 역량보존을 타산하며 <화의>에 응한다. 이<화의>시기 농민군은 지방의 봉건통치기능이 마비된 유리한 상황에서 지방관청과는 별도의 집강소를 설치하고 12개조폐정개혁안집행에 착수했다. 폐정개혁안에는 동학도정치참여, 탐관오리·횡포한부호·불량한양반등봉건통치배처벌, 노비문서소각, <천인>들대우개선, 과부재가허용, 잡세폐지, 문벌타파·인재본위관리등용, 일본인과의내통자엄벌, 채무청산, 토지균등분배등 농민혁명군의 반외세·반봉건기치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전라도53개읍에 집강소가 설치됐으며 전주 대도소에서 이들의 사업을 지도했다. 집강소는 책임자에 집강, 사회질서유지담당에 성찰, 교육담당에 동몽, 서기·전반내부사업담당에 서기, 재정문제관련사업담당에 집사가 임명돼 사업했다. 전봉준·김개남은 각각 전라우도·좌도의 집강소들의 사업을 지도했다. 집강소는 최초의 농민·민중의 지방자치정권이었다. 김용옥한신대석좌교수는 <집강소설치는우리나라역사에서최초의민주정부의탄생이며민중스스로역사의주체가돼다스릴수있다는가능성을보였다>며 <파리코뮌에비하면훨씬더철학적이며조직적이며질서있고구원한영향을끼쳤다>고 높이 평가했다.

소비에트, 승리한 노동자·민중의 정권

독점자본주의·제국주의사회 러시아에서 레닌은 1국적사회주의혁명승리론을 설파하며 러시아혁명의 지도세력인 볼셰비키와 혁명의 대중지반인 노동자·빈농·병사소비에트를 조직했다. 소비에트는 1917.10 러시아혁명승리후 노동자·민중의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정권기관으로 전화했다. 1905.10 전러시아적인 정치총파업이 발생했을때 파업지도기구인 노동자대표소비에트가 창립됐다. 12.18 정치총파업단행과 동시에 무장투쟁으로의 전환을 결의한 모스크바소비에트를 시작으로 소비에트는 무장투쟁지도기구로 발전했다. 소비에트의 힘으로 1917.2 2월혁명에 승리했으나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내 기회주의세력인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원들이 부르주아정당인 입헌민주당·10월당과 결탁하며 민중을 배신했다. 결국 부르주아임시정부와 소비에트의 <2중권력>정세가 형성됐다. 레닌은 1917.4 연설에서 소비에트공화국을 가장 혁명적인 정권형태로 제시하고 <모든권력을소비에트로!>구호를 들었다. 1917.4 임시정부는 볼셰비키를 집중탄압하는 동시에 케렌스키를 임시정부수반으로 내세웠다. 온갖 탄압·개량화책동에도 혁명의 분위기가 계속 고조되자 제국주의세력은 군사쿠데타정권을 수립하려 했다. 레닌의 지도를 받은 소비에트는 임시정부반대와 소비에트정권수립을 위한 투쟁기관으로 발전했다. 1917.10 임시정부의 공격에 반격하며 혁명군대는 빠르게 도시의 주요거점을 장악했고 마침내 10.25 아침에는 임시정부가 붕괴됐다.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주권이 뻬쩨르부르크노동자·병사대의원소비에트-군사혁명위원회에 있음을 선포하고 <평화에관한법령>·<토지에관한법령>을 채택했다. 소비에트정권은 정치적으로 인민위원회를 설립, 군대통수권을 장악하고 노농붉은군대창설법령등을 채택해 정권을 공고화했다. 사회적으로는 지주토지소유제와 신분제를 청산하고 남녀평등권법령·정교분리법령등을 시행했다. 1918.1.13 3차전러시아소비에트대회와 3차전러시아농민대의원대회가 통합되며 전국적으로 노동자·농민·병사대의원소비에트통합이 촉진됐다. 이대회에서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이 창건됐다. 이후 스탈린의 지도하에 1936 근로자대의원소비에트로 개편됐다.

인민혁명정부, 광범한 반일역량에 의거한 노동자·민중정권

북에서는 항일시기 두만강연안유격근거지에 수립된 인민혁명정부를 김일성주석이 제시한 <새형의노동계급의혁명정권>이라고 평가한다. 일제치하의 조선을 식민지반봉건사회로 규정하고 조선혁명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명시한 김일성주석은 혁명의 성격·임무·계급관계를 고려해 부르주아혁명정부노선이나 소비에트정부노선이 아닌 인민혁명정부노선을 제시했다. 1932.5 출현한 인민혁명정부노선은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노농동맹에 기초하며 광범한 반일역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했다. 인민혁명정부는 정강에서 일제등모든제국주의의반대, 혁명정부공민의정치적자유보장, 민족반역자청산, 일제·매국세력재산몰수, 가렴잡세폐지, 언론·출판·집회·결사의자유보장, 8시간노동제·최저임금실시, 2·8소작제실시, 소수민족자결권확립등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제시했다. 인민혁명정부에는 혁명조직구정부·촌정부, 토지부·군사부·경제부·식량부·교양부·통신부·의료부등의 집행부서들을 뒀다. 인민혁명정부의 기구·조직체계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해 운영됐다. 인민혁명정부는 토지개혁등 경제개혁을 실시했으며 전반적인 무상의무교육·무상치료제를 실시했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상비군으로 하는 유격구방위체계가 세워졌다. 반일인민유격대와 유격구민중은 1933.11~1934.2 소왕청유격구역방어전투에서 5000여명에 달하는 일제토벌군을 격파하며 승리했다. 인민혁명정부노선은 1945 해방후 북의 인민위원회노선으로 계승·발전됐다.

건준, 미군정에 의해 파괴된 인민정권의

1936.5.5 결성된 반일지하통일전선단체인 조국광복회의 회장중 1인이기도 했던 여운형은 1945.8.15 조선건국동맹을 모체로 한 건준(조선건국준비위원회)을 조직했다. 건준은 <완전한독립국가건설>·<전민족의민주주의정권수립>·<국가질서를자주적으로유지·대중생활확보>를 3대강령으로 내세웠다. 전국의 시단위부터 동·리단위까지 세워진 수백개의 인민위원회는 건준과 통합과정을 거쳤고 그중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정부로 발전했다. 건준은 좌우익을 막론한 민족통일전선조직으로서 친일파·민족반역자를 제외한 전체민중을 포괄했다. 건준은 치안유지와 각종시설·자본등의 유출을 방지했으며 식량조사위원회를 통해 식량대책을 강구했다. 뿐만아니라 학도대·청년대·자위대·노동대등을 흡수·통합해 전국에 162개지부를 둔 건국치안부를 세웠다. 건준은 해방직후부터 미군정이 시작되기직전까지 남측의 해방정국에서 실질적인 인민정권의 역할을 했다. 김용옥교수는 인민위원회를 <집강소조직의자치기구의현대적재현>이라고 해석했다. 여운형은 1945.9.6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건준을 해체하며 미군정에 대항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미군정은 10.10 조선인민공화국을 불법단체로 규정하며 인민위원회를 극심하게 탄압했다. 미역사학자 브루스커밍스의 <코리아전쟁의기원은결국미군정의인민위원회탄압에서찾을수밖에없다>는 지적대로 미군정은 일제식민통치와 본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정권

김일성주석은 1945.8.20 <해방된조국에서의당,국가및무력건설에대하여>에서 건당·건국·건군의 3대과업을 제시하고 1946.2.8 북조선에 중앙정부기능을 수행할 임시인민위(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했다. 1945.10 북조선공산당중앙조직위창립대회와 11월 당중앙조직위2차확대집행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을 묶어세우고 이에 의거해 북조선중앙주권기관으로서 임시인민위를 수립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했다. 김일성주석은 11개조당면과업과 20개조정강을 통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혔다. 정치적으로 일제통치잔재철저청산, 민족반역자들과의투쟁, 일반·직접·평등·비밀투표선거에의한정권기관건설, 민주주의적자유·평등한권리보장등을 규정했다. 경제적으로 토지개혁, 중요산업국유화, 민중복지향상, 공업·농업·운수·상업의 발전, 개인상공업장려, 세금제도개혁, 8시간노동제실시·최저임금제제정등이 정해졌다. 문화적으로 전반적의무교육제실시, 민중교육제도개혁, 무상치료, 민족문화·과학·예술·보건의발전등을 강조했다. 1945.11.19 과도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산업·교통·체신·농림·상업·재정·교육·보건·사법·보안을 포괄한 북조선행정10국이 세워졌다. 무상몰수·무상분배원칙을 담은 토지개혁법령이 1946.3.5 공포돼 봉건적 토지소유제도를 청산하는 토지개혁이 실시됐다. 6.24 노동법령, 7.30 남녀평등권법령, 8.10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이 공포됐다. 북은 북조선임시인민위가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정권으로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시기 인민민주주의기능을 수행했다고 평가하고있다. 북조선임시인민위는 1947.2.22 선거를 통해 북조선인민위로 전화발전됐다.

쎄큐히떼쏘시알, 민중정권 없이 민중복지 없다

1945 2차세계대전종전후 10.21 제헌의회선거결과 프랑스공산당은 148석을 차지하며 제1당이 됐다. 2차세계대전시기 레지스탕스의 주축이었던 공산당이 노동자·민중의 지지를 받는것은 필연이었다. 1943.5 반파쇼통일전선체로 구성된 전국레지스탕스평의회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인 쎄큐히떼쏘시알(Sécurité sociale)을 내놓았다. 프랑스4공화정은 전국레지스탕스평의회가 중심이 돼 의회를 구성한것과 다름없었다. 1945.10 제정된 10월법령은 프랑스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이 됐다. 쎄큐히떼쏘시알은 공산당원이자 노동부장관이었던 크후와자에 의해 집행됐다. 노동자·민중의 강력한 힘에 의해 부르주아세력이 일시적이나마 통제되던 해방직후의 시기, 쎄큐히떼쏘시알은 그재정부터 운영까지 노동자·민중의 참여가 전제된 혁신적인 제도였다. 쎄큐히떼쏘시알의 혁명성은 그운영자가 노동자며 모든 노동자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는점에 있다. 쎄큐히떼쏘시알에 의해 마련된 기금은 연금·의료·각종수당·교육·주택등에 투입되면서 노동자·민중에게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했다. 문제는 프랑스공산당이 혁명적인 시책을 딛고 민중권력쟁취로 나아가지못했고 그사이 미국을 등에 업은 부르주아세력의 반격이 시작됐다는것이다. 1947.4 프랑스국민연합을 창설한 드골세력은 냉전상황을 이용해 진보세력을 배척하며 부르주아세력의 지지를 얻었다. 1947말까지 프랑스에 군대를 주둔시켰던 미국은 부르주아세력의 반민중공세를 적극 지지했다. 1947.5 오히올대통령은 법령으로 공산당원각료들을 내각에서 해임시키며 공산당을 정치적으로 타격했다. 쎄큐히떼쏘시알은 노동자·민중의 경제권을 거세하려는 부르주아세력의 집중적인 공격대상이었다. 쎄큐히떼쏘시알<국가화>책동은 드골정부에 의해 시작됐으며 결국 1996 쥐페총리의 주도하에 완료됐다. 민중정권 없이 민중복지 없다는 교훈과 함께.

<광주코뮌>, 민중은 항쟁과 정권의 주인

1980.5.18 전두환군사파쇼에 맞선 광주민중항쟁이 민중은 민중항쟁의 주인임을 입증했다면 시민군에 의해 해방된 광주는 민중이 민중정권건설의 담당자임을 입증했다. 광주를 <피의목욕탕>·<아비규환의생지옥>으로 전변시킨 야수적인 계엄군에 맞서 영웅적인 광주시민은 자연스레 총을 들며 시민군을 조직했다. 시민군은 시가전을 벌여 계엄군을 광주외곽으로 밀어냈고 5.21 도청을 장악했다. 권력의 일시적 공백상황에서 광주민중들은 민주적으로, 체계적으로 활동하며 민중자치정권의 꿈을 현실화했다. 5.22 중간세력이 중심이 돼 구성된 시민수습대책위에서 무기회수활동을 하는 한편 같은날 도청상황실과 상황실업무를 수행하는 기동순찰대가 조직됐다. 5.26 민주시민학생투쟁위가 계엄군의 재진입에 대비했다. 대부분 기층민들인 민주시민학생투쟁위는 항쟁지도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해방된 광주에서는 민중 스스로가 민중권력기관을 창출했고 무장대를 꾸렸다. 범죄등의 사회악이 급격히 감소됐고 시민들사이의 진정한 연대와 협력이 이뤄졌다. 이기간 광주민중들은 자발적으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했고 자연스레 역할을 나눴으며 초보적인 공동주의를 실현했다. 특히 시민군은 최후의 순간에도 민중을 우선적으로 보호했다. 미웬트워스공대교수인 카치아피카스는 <광주는20세기의파리코뮌이며,민중의저항과자치역량의세계사적정점>이라고 격찬했다.

꼬무나, 베네수엘라의 진정한 주인

꼬무나는 베네수엘라민중정권을 지탱하는 민주적인 기초정권단위다. 베네수엘라는 중앙정부와 꼬무나가 결정사항과 집행현황을 빠르게 공유하며 하나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정연한 체계를 만들어가고있다. 1개의 시에는 5개에서 20개이상의 꼬무나들이 있고 이들이 모여 꼬무나스를 형성한다. 1개꼬무나에는 200~400가구가 소속된다. 베네수엘라는 24개주가 있고 1개주안에는 여러개의 시들로 나눠져있다. 24개주가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는다면 꼬무나는 민중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운영된다. 시안에는 선거단위로 우베체(UBC)가 있다. UBC는 정치국에 의해 안받침되고있다. 꼬무나는 거리를 중심으로 구분되며 각거리에는 정치대표들이 있다. 정치국원들은 꼬무나를 파악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결정사항을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꼬무나를 통해 올라오는 구체적인 요구들이 종합·일반화돼 나온 중앙정부의 정책은 현재 <조국계획>으로 정리돼있다. <조국계획>은 민족자주권수호·사회주의정치제도강화·베네수엘라부강·국제주의강화·생태사회주의구현이라는 5개원칙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있다. 꼬무나스안에는 선거·조직·재정·의료보건·식량·주택·체육·서비스·방위등 정치·경제·문화·국방을 담당하는 위원회들이 조직돼있다. 15세이상이면 모든 선거에 참여할수 있으며 꼬무나의 대표자와 대변인의 임기는 2년이다. 꼬무나로 조직된 민중들이야말로 마두로정권의 강력한 지반, 베네수엘라의 진정한 주인이다.

민중민주정권, 21세기혁명의 주역

남코리아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다. 미·일제국주의에 정치·경제적으로 예속돼있고 경제·구조적으로 기형적인 자본주의다. 민족해방혁명은 남·북·해외온민족이 수행해야 하는 혁명이라면 민중민주주의혁명은 남사회의 특수성이 반영된 만큼, 남민중이 스스로의 힘으로 수행해야 한다. 자유한국당·민주당의 보수양당이 번갈아가며 정권을 장악하는 현재의 정치체계를 깨고 수립돼야 하는 민중민주정권은 그래서 오직 항쟁으로만 가능하다. 민중민주정권의 이념은 민중민주주의이며 민중민주주의는 곧 공동주의 더하기 민주주의이다. 민중민주정권이 수립되면 권력형비리범·친일파·내외반민중자본·미군기지등을 환수해 민중에게 복지로 돌려주는 환수복지정책을 무엇보다먼저 시행해야 한다. 환수복지는 빼앗긴 민중의 재원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로서 기존의 몰수분배와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이다. 환수복지를 통해 교육·의료·주택3대공동무상정책과 비정규직·실업자의 정규직화, 구조적 부채청산을 단행해 민중생활권을 1차적으로 향상해야 한다. 민중민주정권은 민중중심사상에 첨단과학기술을 결합시킨 21세기혁명을 통해 민중의 정치력과 경제력을 가속적으로 강화시켜나갈것이다. 민중민주정권은 21세기혁명의 주역으로 빛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