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정부 들어 게이츠미국방장관은 2010국방전략의 기본지침인 <4개년국방검토(QDR)>를 발표하면서 2개전쟁전략이 <시대를따라잡지못하고있음에도오랫동안유지돼온개념>이라며 수정을 예고했다. 부시정부기간의 핵심전략은 아시아태평양집중전략으로 전환한다. 오바마정부국가안보전략은 <유라시아포위환>·<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에 기초한 <피벗투아시아(아시아회귀)>·<재균형>전략이다. 오바마정부의 군사외교전략은 모두 조선·중국·러시아를 겨냥했고 특히 피벗투아시아전략을 통해 대중국견제의도를 노골적으로 피력했다. 부시전임정부기간 이라크전·아프간전등 서아(아시아)지역에 외교군사역량을 집중해왔고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지출로 재정적자는 급증했다. 2008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는 여기에 기름을 붓는 꼴이었다. 그사이 중국은 G2로 급부상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했다. 이에 2012.1.5 오바마미대통령은 미군을 보다 긴축하지만 세계최강군으로서의 지위는 계속 유지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략에 따르면 피벗투아시아전략은 곧 재균형전략이다. 미국이 주도해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기존질서, 미국의 지배체제를 뒤집으려는 중국의 도전을 막기 위한것이다. 그방법으로 미국지원을 통해 이지역내 국가들의 경제와 정부, 군사력을 강화시켜 중국에 대항할수 있는 미국주도통합체제를 만들려고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미해군전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재배치하는등 전략과 자원을 이지역에 집중하기로 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이지역의 정치·경제·군사력증강을 위해 대규모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바마는 집권2기에 <전략적인내>정책을 표방하면서 조선이 비핵화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지않으면 대화를 단절하겠다며 대조선제재를 이어갔다. 반면 이기간 조선은 핵무력고도화를 다그치며 2016 오바마임기마지막해에 전면적인 군사공세에 나섰다. 2016.1.6 소형수소탄시험, 2.7 초강력EMP위성탄두추정<광명성4>호발사시험, 이후 단거리·중거리미사일발사시험과 여러차례 잠수함발탄도미사일(SLBM)발사시험, 9.9 핵탄두시험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다. 대조선전문가들은 오바마정부의 대조선전략을 두고 미국이 전략적인내정책을 고집한다며 <한국>에서 새정부가 들어설때까지 2년동안 조선과 핵협상은 재개되지않았을뿐아니라 미국과 코리아반도의 안보상황도 더 위험해질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내에서 오바마의 대조선전략은 실패했다는 여론이 일었다. 더해 제국주의세력의 대중국전략마저도 실패하면서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은 트럼프정부 들어 <인도태평양전략>(2017)으로 전환됐다. 1기트럼프정부시기 조선과의 회담이 성과없이 끝나고 조선은 러시아가 나토의 동진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전을 벌이는 정세에서 러시아와 전략적동반자관계를 구축하고 러시아에 적극적인 군사적지원을 단행했다. 2기트럼프정부는 <신먼로주의>를 선언하며 <서반구요새화전략>을 천명했으나 2.28 서아시아전을 개시하며 동반구로 침략방향을 돌렸다. 3.3 콜비미국방부정책차관이 미연방상원군사위가 개최한 미국의 새국방전략(NDS)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조선의 핵무기와 러시아를 실존적위협으로 지목했다. 콜비는 차관취임이후 첫방문국가로 <한국>을 선택한점을 언급하면서 <그들(한국)이조선에대한주요재래식책임을맡기로합의했다>고 재확인하고 <손을떼겠다는것이아니다.오히려현실적으로그들이주도권을쥐는것을지켜보겠다고말하는것>이라고 강조했다.
© 2016-2021 pdp21.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