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반미투쟁본부와 민중민주당(민중당)은 청와대앞에서 <제국주의침략국미국규탄! <한국>군파병거부! 주<한>미군철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회자는 <이재명정부는 이란전파병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제국주의미국은 이란전파병을 강요하며 기뢰밭으로 전변되고있는 호르무즈해협으로 <한국>군을, 우리민중을 전쟁의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제국주의미국에 굴종하며 파병을 결정하는 순간 침략전쟁의 부역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분노한 민심은 대통령탄핵을 넘어 정권의 파멸로 이어질 것이다. 평화를 파괴하는 정부가 될 것인가, 침략전쟁에 부역하며 파멸의 길로 갈 것인가. 이재명정부는 지금 당장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적반미투쟁본부상임대표는 <<한>미동맹강화를 국정의 최우선으로 한다는 이재명정부가 호르무즈해협봉쇄 규탄성명동참에 참여했다. 이재명정부는 이번 결정이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우리정부의 기본입장, 그리고 국제사회동향 및 호르무즈해협 통항의 차질이 우리 에너지수급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시기 윤석열의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으로 이란정부가 <한국>정부에 공식항의하고 주이란<한국>대사를 초치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재명정권의 규탄성명동참은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란을 적대시하겠다는 공개선언과 다름없다.>고 짚었다.
또 <물론 이재명정부가 <한>미동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우리도 너무나 잘알고 있다. 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이 땅의 안보를 위해서 미군이 이땅에 주둔하고 있다는 확약을 들은지가 오래됐다. 그런데 미국은 이 땅의 안보는 젖혀놓고 성주사드기지의 모든 무기를 중동으로 빼돌려버린다. 그리고 이 땅의 군사들을 모두 끌어다가 중동전쟁에 써먹을듯이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 이재명정부는 얼마든지 버티며 이야기할 수 있다.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자주적으로 말하고 주장할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이번 결정이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항행과 자유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일본조차도 심지어는 이란과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에게 석유수송로는 목숨과 같은 일이다. 80%이상을 이란 또는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입장으로서는 어쩔수 없이 이란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다. 얼마든지 우리의 현실을 타개해 나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미국의 뜻에만 따른다면 이재명정부는 앞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명희민중민주당대표는 <이재명정부는 미국 트럼프의 파병압박에 단호히 파병거부로 답해야 한다. 이재명정부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7개국이 참여한 호르무즈해협봉쇄규탄 공동성명에 동참한 것도 모자라, 호르무즈해협항행 정상화를 위해 22개국이 결집한 다국적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을 보며 파병의 가능성이 높아질수 밖에 없다는 것과 이란과의 관계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수 없다.>며 <이란의 아락치외무장관은 호르무즈해협의 개방과 적대국을 제외한 안전보장을 공식화했다. 이재명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한다며 외교적으로 이란을 규탄하고 군사동맹인 나토와 움직인다면 우리는 이란의 적국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거짓명분을 내세우며 침략전쟁을 일으킨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란전도 다르지 않다. 미국가대테러센터장 켄트는 이란은 미국의 임박한 위협이 아니었다며 미국의 이란침략은 범죄행위임을 밝히고 있다. 미국내에서도 60%가 이란과의 전쟁에 반대하고 있으며, 선택에 의한 전쟁이라는 인식이 강해 지지층조차 등을 돌리고있는 상황이다. 호르무즈해협봉쇄로 유가가 폭등하고 물가가 오르면서 미국민들의 민생을 해치고 있으며, 15가지요구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란의 항복을 요구하는 무리한 조건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미국인 58%가 트럼프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파병은 위헌이다. 헌법제5조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되어있으며, <한국>이 먼저 다른나라를 공격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전쟁에 개입해 공격을 돕는 것은 금지돼 있다.
갤럽·여론조사꽃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파병반대가 60%가 넘는다. 이재명정부가 파병을 결정한다면 전민중적반대에 부딪칠 것이며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 분명히 경고한다. 민중민주당은 이란전을 일으키고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강요하는 제국주의미국에 대한 규탄과 이재명정부의 파병거부를 강력히 촉구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결의를 밝혔다.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프닉스상임연구위원은 <지금 트럼프의 광대짓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미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었고 유가는 엄청나게 올라서 전쟁이 계속되면 호르무즈해협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유가가 오르고 있는 미국의 경제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다. 트럼프는 날이 갈수록 국제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도 고립되고 있다. 동맹국들이 파병을 거부했고, 핵심세력인 마가(MAGA)의 대테러국장이 이란침공에 항의하면서 사퇴했다. 트럼프는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우려해서 주식시장이 열릴 때는 전쟁을 끝내겠다 하고, 주식 시장이 문을 닫으면 더욱더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도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멈추고 한달간 휴전을 하자는 협상을 하고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호르무즈해협에 일본에서 2500명, 미국에서 2500명 등 총 5000명의 해병대가 27일에 도착할 것이고 3000명의 공수부대도 참전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8000~9000명의 병력가지고는 호르무즈해협을 점령할수도 없고, 하르그섬을 15일동안 맛보기식으로 점령했다가 빠지는 길밖에 없다고 한다. 이스라엘도 큰소리를 치지만 레이더망과 방공망이 갈수록 망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집속탄에 의해서 수많은 이스라엘인도 다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이스라엘의 요격망이 무력해지면서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대통령은 트럼프의 관세협상요구를 미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거부해야 될 것이고, 호르무즈에 대한 파병도 거부해야 될 것이다. 또한 조선을 상대로 하는 침략훈련도 거부해야 한다. 이재명대통령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미국에 끌려다닌다면, 일자리를 빼앗기는 노동자와 전쟁터에 끌려나가는 군인들의 가족, 그리고 모든 국민의 감당할수 없는 저항을 받을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힘줘 말했다.
반일행동회원은 <침략전쟁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2월28일 개전 첫날 자행된 이란미나브지역 초등학교폭격으로 최소 175명이 숨진 것을 비롯해 민간인사망자는 1400명을 넘어섰다. 이란적신월사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이란의 민간시설 8만여곳이 파괴됐고 이 중 260곳은 의료시설이었다. 미국·이스라엘은 지난주 이란 최대 가스전 사우스파르스, 아살루예정제시설 등 에너지시설을 폭격하며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양상과 피해정도는 트럼프야말로 특등전쟁범죄자임을 보여준다. 무고한 민중들을 희생한 것도 모자라 <한국>군 파병을 운운하며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압박하고 있다. 이란을 상대로 48시간 내에 개방하지 않을시 이란발전소를 공격하겠다 협박하더니, 5일유예를 떠들어대고 있다. 트럼프의 정치·경제위기를 모면하려 벌이는 전쟁이다. 지지율 30%대는 11월중간선거참패를 말하고 있으며 정치생명의 끝을 암시한다. 침략전쟁에 다른나라의 파병을 요구하며 전쟁속도에 열을 올리는 트럼프이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 땅 젊은청년들이 파병된다면 어떤 결과를 낳겠는가. 곁에 있는 소중한 친구를, 자녀들을 전쟁의 불구덩이에 끌고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미 우리는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 <한국>군 파병을 반대한다. 정부는 단호히 파병을 거부해야 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60~70%가 파병에 반대하고 있다. 민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보여주지 않는가. <한국>의 미래는 우리 청년학생들에게 달려 있다. 우리 청년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파병은 용납할수 없다.>고 단언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이란전파병을 거부하고 제국주의미국군을 철거하라>를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반미반전가>를 부르고 <제국주의침략국 미국을 강력규탄한다!>, <침략전쟁 파병을 단호히 거부한다!>, <동맹빙자 학살가담 파병을 거부한다!>, <제국주의침략군 미군부터 철거하라!>며 힘있는 목소리로 요구를 전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후 반미투쟁본부와 민중민주당은 청와대에 입장문을 전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이란전파병을 거부하고 제국주의미국군을 철거하라
호전광 트럼프가 파병을 계속 강요하고 있다. 14일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을 겨냥해 <호르무즈해협개방>을 위한 군함파견을 압박했다. 2일뒤인 16일 미군병력이 일본과 <한국>에 4만5000명이 있고 <40년간 보호>했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또다시 파병할 것을 망발했다. 20일 미대통령 트럼프는 호르무즈해협이용 주요에너지수입국의 <해협항행정상화>를 위한 직접 행동을 주문하면서 <한국 사랑한다>는 황당한 망언까지 내뱉었다. 독일·호주는 <호르무즈해협 군함파견 불가>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재명정부는 <파병요청 없었다>며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제국주의호전세력이 미국의 파병압박에 가세하고 있다. 22일 나토(NATO)사무국장 뤼터가 호르무즈해협항행정상화를 위해 나토회원국과 <한국>·일본·호주 등 22개국이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떠들었다. 뤼터는 <호르무즈해협을 통한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겠다는 (트럼프)대통령의 요청에 부응하려는 것>이라며 트럼프의 파병강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냈다. 20일 이재명정부는 앞서 발표된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네덜란드·캐나다 등 7개국<호르무즈해협봉쇄규탄>공동성명에 동참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재명정부는 외교적인 공동성명에 이어 군사적인 나토중심행동에 맹동하며 <한국>의 높은 파병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침략전쟁에 가세하지 말아야 한다. 18일 미국가대테러센터 켄트국장이 <이란은 미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으며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로비단체의 압력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제국주의미국과 시오니즘이스라엘이 이란최고지도자와 170여명의 어린여학생을 살육하며 시작한 침략전쟁은 그자체로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다. 켄트의 발언이 있은 다음날 이스라엘은 이란 최대 가스전을 타격하며 전쟁장기화를 악랄하게 획책했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에 맞서 이스라엘본토·점령지와 함께 아랍국가내 미군기지와 미군사·정보자산들을 타격하며 항전하고 있다. 이란전은 이미 서아(아시아)전으로 확대됐다.
이란전파병을 단호히 거부하고, 이 기회에 미군을 철거해야 한다. 파쇼호전무리 국민의힘은 파병을 경제·안보자산확보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호전망언을 내뱉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파병거부 대신 730억달러규모 추가대미투자를 약속했다며 미국이 이를 계기로 <한>미협상의 조속한 이행과 추가대미투자를 강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는 파병압박에 주<한>미군을 내세우고, 뤼터는 이란이 조선과 같은 핵무장국가되면 안된다고 떠들고 있다. 안철수는 <이란 다음은 북한>을 망발했다. 서아전의 불길이 동아로 향하는 지금, 파병은 확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파병거부에서 나아가 <한>미협상철회와 미군철거를 단행해야 한다. 전쟁의 화근, 만악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이 기회에 철거시켜야 한다. 자주의 길외에 다른 살길은 없다.
2026년 3월25일 청와대앞
반미투쟁본부 민중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