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국제국주의미국규탄! 침략전쟁파병거부! 침략군미군철거!〉 미대사관앞 반제반파쇼정당연설회

28일 반미투쟁본부·21세기체게바라(Defense Brigade)·민중민주당(민중당)은 미대사관앞에서 <침략국제국주의미국규탄! 침략전쟁파병거부! 침략군미군철거!> 반제반파쇼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사회자는 <이란전은 지금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제국주의정부는 이란에 종전협상을 압박하는 동시에 호르무즈해협에 병력을 집결시키며 지상전 준비를 하고 있다. 서아시아전의 불길이 동아시아전으로 향하는 지금 침략전쟁의 파병은 확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란전파병은 정권몰락을 재촉하는 파멸의 길이자 제국주의침략세력과 같이 죽는 길이다. 또한 동맹을 빙자한 학살가담행위다. 우리는 학살공범이 될수 없다. 이란전파병을 결사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구호 <제국주의침략국 미국을 강력규탄한다!>, <침략전쟁 파병을 단호히 거부한다!>, <동맹빙자 학살가담 파병을 거부한다!>, <제국주의침략군 미군 철거하라!>, <반제평화,국제연대로 제국주의 타도하자!>, <¡No pasarán!>을 힘차게 외쳤다.

이적미군철수투쟁본부상임대표는 <지금 중동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상식과 국제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중대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이땅의 불행이 아니라고 고개를 돌릴 일이 아니다. 중동의 사태는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땅도 제국의 침략으로부터 분단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동병상련의 아픔인 것이다. 이스라엘은 협상중이던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일방적으로 감행하여 지도부를 살해하고, 이란이 보복반격에 나서면서 참혹한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국제법위반이며 침략이다. 미국은 임박한 위협이 있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거짓선동에 불과하다. 타국의 영토적 보존과 정치적 독립을 무력으로 침해하지 못하게 한 유엔헌장제2조사항을 철저히 유린하는 불법행위인 것이다. 국제사회가 그동안 행사해 온 최소한의 존중마저 짓밟아가며 타국의 주권과 생존, 평화를 유린하는 전쟁범죄인 것이다.>고 규탄했다.

또 <미국은 계속 휴전을 말한다. 그 휴전 속에서도 그들은 미국의 주식을 걱정하며 쇼를 하고 있다. 전쟁국에서도 잇속을 챙겨 정신을 키우기 위한 계산된 발언으로 매번 휴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의 잇속전쟁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1950년대 우리의 조미전쟁 역시 돈벌이를 위하여 개입하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대한민국>정부도 절대 호르무즈파병을 해서는 안된다. 주<한>미군 동맹에 의하여 만약 파병을 하게 된다면 그 후과는 비참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제국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끊어 피를 흘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프닉스상임연구위원은 <지금 트럼프가 그 광대극의 막바지에 달하고 있다. 트럼프가 선택할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9000명의 특수부대를 하르그섬에 투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9000명중 최소 수백명의 미군이 사망한다고 한다.>며 <도대체 왜 이런 전쟁을 하는가? 네타냐후는 지금 전쟁을 하지 않으면 수사로 인해 쫓겨나고 감옥에 갈 상황이다. 부정부패로 수사중이고, 31일까지 이스라엘의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스라엘법에 의해서 네타냐후내각은 자동으로 해산하고 조기총선거를 해야한다. 그래서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다.>고 일갈했다. 

또 <트럼프는 왜 전쟁을 계속하는가? (그런데) 바로 어제 텍사스가 아니라 플로리다 트럼프의 골프장에 있는 마라라고에서도 공화당이 패배했다. 대선때 공화당이 19%차로 승리했는데, 이번에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패배했다고 한다. 트럼프도 11월중간선거에서 탄핵소추를 피할수 없다. 지금 중동에 있는 미군기지는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미군들은 부대에 있지못하고 호텔에서 지낸다고 한다. 그리고 트럼프의 주장대로 이란의 모든 방공망이 붕괴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며칠전 F-18 미국전투기가 이란의 휴대용대공미사일에 격추될 뻔했다. 이란은 휴대용대공미사일을 수천기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관세협상은 대법원에서 무효가 되고, 새로운 관세도 미국의 24개 주법무부장관이 소송중이고 기업들도 소송중이다.>며 <광화문을 지나는 시민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트럼프를 규탄하고, 트럼프에 비굴한 이재명대통령에게 강력히 경고하면, 네타냐후가 붕괴되고 트럼프도 탄핵소추되고, 관세협상도 무효화되고, 파병도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 시민들이 승리할수 있다. 그때까지 우리시민들, 우리 노동자들이 끝까지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이란외무장관은 <다시는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끝내고싶다>고 했다. 이란의 핵포기를 강박하는 종전안으로는 이란과 협상할수 없다는 말이다. 세계는 이미 제국주의의 먹잇감이 되어 갈가리 찢겨지는 유고슬라비아를 목도했고,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파괴되는 아프가니스탄을 겪었으며,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겠다며 이라크를 전쟁터로 만든 것에 분노했다. 전쟁의 역사는 제국주의에게 굴복하면 상갓집개만도 못한 처지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란이 적대적 침략행위와 모든테러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며 전쟁피해를 배상하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제국주의미국의 행태는 종전이 아니라 확전을 부르고있다. 지상전임박보도가 쏟아진다. 미국해병원정대와 최정예육군을 비롯 1만여병력을 투입해 호르무즈해협의 섬들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지상전은 종전이 아니라 전쟁을 전면전으로 확대시킬 것이다. 미국국민74%가 지상전투입을 강력히 거부하고있다. 에너지가격 폭등과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미국국민뿐 아니라 전세계 민중이 감당해야할 몫이 됐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39조달러를 넘어섰는데도 방산기업들만 최고수익을 내고있다. 미국무부는 전쟁으로 인한 안보위협을 명분으로 아랍에미리트·쿠웨이트·요르단에 총 165억달러 규모의 무기판매를 승인하며, 무기장사까지 하고 있다. 누가 피를 흘리며 누가 웃고 있는가가 명확한 이란전은 제국주의침략전쟁이다.>고 규탄했다.

또 <침략전쟁파병은 침략국 미국과 다름없는 학살자가 되는 것이다. 이재명정부는 노무현정부에게서 <피의 교훈>을 새겨야한다. 파병은 친미굴욕이다. 나토중심의 군사행동에 동참하면 세계평화세력의 적이 된다. 진짜 국익은 침략군 미군철거에 있다. 미군주둔비로 1조5000억원씩 혈세를 써서 얻은 것은 전쟁위기밖에 없다. <<한국>은 <머니머신>도 <전쟁기계부품>도 아니다, 미군이나 철거하라>고 맞대응할때다. 이땅의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우리민중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존을 지키는 투쟁에 나설 것이며, 침략전쟁의 원흉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침략군 미군을 철거할 것이다.>고 힘줘 말했다. 

반일행동회원은 <우리는 지금 어떤 현실에 서있는가. 청년실업률 7.7%는 5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10년 넘게 동결됐던 등록금이 인상되어 이제 대학등록금 700만원을 넘었다. 주거비와 생활비는 폭등하고 학식 한끼조차 7,000원이 넘는 시대다. 우리는 배워야할 시기에 빚을 지고, 꿈을 꾸어야할 시기에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이것은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다. 민중의 삶은 안중에도없이 침략과 약탈을 우선시하는 제국주의미국에 굴종할 것을 강요하는 사회다. 청년들은 이제 전쟁이라는 또 다른 생존의 문제까지 짊어지게 됐다.>

그러면서 <전쟁광트럼프로 인해 고통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면초가에 갇힌 트럼프정부가 연일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제는 급기야 <한국>청년들을 침략전쟁에 총알받이로 내몰려한다. 그럼에도 이재명정부는 미국눈치를 보며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않고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비판하는 G7의 성명에는 동참했다. 확고한 입장표명없이 침략전쟁파병을 운운하는 행위는 민중을 기만하는 행위다. 수많은 역사가 증명하듯 민심을 외면하는 순간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 단죄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 <파병은 명백히 침략전쟁에 부역하는 행위다. 2000년 이후 <한국>은 겉으로는 단한번도 전투목적파병을 시인한 적이 없다. 그러나 실제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동조하고 군사적 압박에 굴복하며 헌법을 위반해온 역사였다. 이재명정부가 미제국주의에 굴종하며 파병을 결정하는 순간, 침략전쟁의 부역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민심은 정권의 파멸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더이상 제국주의의 총알받이가 되기를 거부한다. 정의를 지향하는 우리민중은 호전광미국의 파병압박에 맞서 반미반제투쟁에 총분기할 것이다. 미제침략군을 철거하고 제국주의를 타도하며, 자주와 평화의 새세상을 앞당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공동성명 <이란전파병을 결사반대한다>를 낭독한 뒤 <반미반전가>를 불렀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공동성명]
이란전파병을 결사반대한다

이란전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제국주의미국은 USS트리폴리와 제31해병원정대 2200명에 이어 상륙강습함USS복서와 제11해병원정대 2500명을 호르무즈해협에 집결시키고 있다. 이라크전·아프가니스탄전 당시 지상전에 투입됐던 부대다. 이란의 솔레이마니사령관폭살작전을 수행한 미육군제82공수사단 2000명도 급파됐다. 호르무즈해협내 주요섬점령작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트럼프제국주의정부는 이란에 종전협상을 압박하는 동시에 교활하게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란은 하르그섬 공격시 <역내 해당국가의 모든 핵심 인프라는 가차없는 공격대상이 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란전에 반대하며 사퇴한 미국의 전국가대테러센터장 켄트는 하르그섬점령시나리오가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침략국미국의 수괴 트럼프는 이란전의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다. 미국방부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전쟁 첫 6일동안 113억달러(15조원)를 소모했다. 26일기준 누적비용은 추정치만 250~300억달러(약33~40조원)에 달한다. 미국내 평균가솔린가격이 30%이상 급등했고 전비조달로 인해 국가부채는 39조달러를 돌파했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의 연구결과, 작년 한해동안 부과된 관세부담의 약90%가 미국내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36%로 곤두박질치고 자택이 있는 마라라고지역 보궐선거마저도 민주당에게 패배했다. 국내에서 이주민박해, 국외에서 침략전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던 트럼프침략세력에게 이란전은 무덤이 되고 있다.

침략전쟁파병은 제국주의침략세력과 같이 죽는 길이다. 이재명정부는 미국의 군함파견압박에 <공식요구가 없었다>, <신중히 검토중>이라더니, 영국·프랑스·독일 등 7개국공동성명에 동참해 이란에게 호르무즈해협봉쇄를 <강력규탄>하고 <국제법준수>를 촉구했다. 22일 나토(NATO)사무총장 뤼터는 <트럼프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결집한 22개국중에 <한국>을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해당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구체적인 군사적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호전망언을 내뱉었다. 이재명정부가 미국과 유럽의 제국주의침략국가들에 맹종맹동해 이란전에 가담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책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환율문제를 비롯한 경제위기의 심화와 벼량끝에 선 민중생활의 파탄으로 흉흉한 민심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행위다. 

이란전파병을 결사 반대한다. 2003년 노무현정부는 <한>미관계개선과 <북핵문제>해결, 이라크재건사업참여를 명분으로 내세워 파병했다. 그 결과 무고한 청년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분노한 민심은 대규모 반전반정부시위에 나섰다. 지금은 차원이 다른 3차세계대전의 정세다. 제국주의세력이 3차세계대전본격화를 위해 서아(아시아)전불길을 동아로 확대시키는 지금, 파병은 확전의 기폭제가 돼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현재 10명중 6명이상이 이란전파병을 반대하며 정부에 자주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란전파병은 침략전쟁에 부역하는 친미하수인정권의 몰락을 결정적으로 재촉할것이다. 

2026년 3월28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반미투쟁본부 21세기체게바라(Defense Brigade) 민중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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