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4 항쟁의기관차〉 동아전 노리는 미일〈한〉3각군사동맹과 일본의 재무장화 

미제국주의의 동아(아시아)패권전략에서 일본은 전진기지이자 실질적군사파트너로서 그역할이 급격히 확대되고있다. 전후 평화헌법체제로 묶여있던 일본이 <전쟁할수있는국가>로 빠르게 전환하고있다. 2014 아베내각은 안보법제를 개정해 제한적, 집단적 자위권을 갖추게 됐다. 전후70년간 금기시됐던 집단자위권행사의 문을 연것이다. 2022.12 기시다내각은 3대안보문서를 전면개정하면서 <반격능력>을 명시했다. 이는 일본이 자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할경우 적의 미사일발사기지등 군사목표를 타격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뜻이며 일본정부는 이를 전수방위원칙의 포기가 아니라 억지력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적의 미사일기지를 선제타격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는것으로 전수방위원칙의 변경이다. 이안보문서에는 2027회계연도까지 방위비를 GDP의 2%로 2배 늘리고 방위비총43조엔을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2026회계연도에는 방위예산이 사상처음 9조엔을 넘어서며 군사대국화에 속도를 내고있다. 일총리 다카이치는 2025.11.7 대만유사시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수 있는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할수 있다고 발언하며 이를 철회하지않겠다고 했다. 이발언이후 중국과의 충돌이 격화됐으며 다카이치내각은 비핵3원칙재검토까지 거론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있다. 중외교부는 이발언을 터무니없는 도발로 규정하며 일본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했고 자국민에게 일본여행자제권고까지 내렸다. 대만유사시발언에 헌법9조개정논의까지 공식화하며 위험수위를 높이고있다. 2023.8 미일<한>캠프데이비드정상회의에서 미일<한>3국은 공동해상·공중연습, 조선미사일경보정보실시간공유체계가동, 각종안보·국방당국자회의정례화등을 합의하며 3각군사동맹체제를 사실상 제도화했다. 미국입장에서 미일<한>3각동맹은 쿼드(Quad)·오커스(AUKUS)에 이어 동아지역의 전략적퍼즐을 완성하는 핵심고리다. 대만전유사시 일본의 자위대전력과 주일미군기지가 전진기지역할을 맡고 <한국>의 군사자산과 주<한>미군이 코리아반도전선을 담당하는 구도다. 대만전과 <한국>전이 연동되는 구조가 미일<한>동맹체제를 통해 제도적으로 완성됐다. 한편 2.28 서아(아시아)에서의 이란전격화는 미국의 군사외교자원을 분산시켜 동아<억지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있다는 분석이다. 1달도 안돼 미일정상회담이 미워싱턴DC에서 진행됐다. 조선은 미일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가 조일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였다는 뉴스에 3.23 김여정부장담화를 통해 조일간의 회담은 없을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조중통(조선중앙통신)은 2025.8.14 논평<서태평양에서의잦은풍파는재난적인해일을예고하는가>에서 7월중순부터 8.4까지 그리고 이어 8.4~12, 8.18부터 미<한>합동군사연습<을지프리덤실드>까지 이어지는 서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연습을 규탄했다. 논평에서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물리적대응도 불사해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 지역나라들의 의지를 과소평가하지말아야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렇듯방대한무력이오스트랄리아(호주)의북동부일대에서부터이웃한섬나라(일본)의북부해안으로수천㎞전진하면서군사훈련을시행한것은사상처음으로서올해까지11번째에이른해당연습의범위가아시아태평양전지역으로꾸준히확대되고있음을보여주었다>고 하면서 우려를 표했다. 최근에도 조중통은 3.20 논평<팽창된일본의군수산업이세계에진출하고있다>에서 <전수방위>를 벗어던진 일본군국주의실체가 세계의 면전에 버젓이 나서고있고 3.13 논평<지역의안전환경은일본군국주의에의해엄혹해지고있다>에서도 선제공격수단들의 본격적인 실전배비단계로 이어지고있다며 전쟁준비를 다그치는 일본재무장화를 경고하고있다. 

- Advertisement -
The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