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쇼악법철폐·파쇼기관해체! 합헌정당탄압중단!〉 민중민주당 안보수사과앞 집회·거리행진

7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은 <진술강요출석요구규탄! 민중민주당탄압중단! 보안법철폐!> 집회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관앞에서 진행했다.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이른바 피의자인 민중민주당당원동지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이미 진술거부의사를 명문화해 경찰당국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지 오래 됐다. 이를 무시하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출석요구와 체포협박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안보수사과가 <헌법도 무시하고 형사소송법도 무시하고 있다. 위헌적인 공권력남용 아닌가. 위법수가 아닌가.>라면서 <이적단체를 조작하고 사건을 만들려 안달을 하고 있는 안보수사과는 해체해야 한다. 혈세만 먹고 제대로 된 수사도 못하고 오로지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내란무리에게만 복종하는, 해체돼야 마땅한 쓰레기조직이다.>라고 규탄했다.

한명희민중민주당전대표는 <합헌정당인 민중민주당에 <이적단체>구성혐의를 씌워 압수수색한 지 1년이 돼가고 있다. 입만 열면 민주진보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우며 척결해야 하는 대상이라 떠들던 내란수괴 윤석열은 12월항쟁으로 파면됐고 이제 구속을 앞두고 있다. 당장 구속되고 처벌됐어도 시원치 않을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고 지지자들을 만나며 힘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반민주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이다. 12.3내란에 맞서 민중들과 함께 싸운 민주진보세력에게 또다시 출석요구서를 들이밀며 탄압을 시작하는 적반하장은 또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것 역시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이다.>라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민중민주당에 대한 탄압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며 정당탄압>이라며 <아직도 우리당과 민주진보세력에 대한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반국가세력척결을 내세워 계엄을 일으킨 내란세력들이 아직도 내란을 정당화하고 내란을 이어가려는 저열한 술책이다. 계엄을 일으키기 위해 날조한 공안사건이 반내란정권, 반파쇼정권에서 심화될 일이 아니다. 합헌정당 자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며 정당을 탄압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이미 수없이 밝혔는데도 무용한 출석요구를 반복하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의 만행을 보며 아직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내란세력에 동조하는 것인지 내란세력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끝으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내란세력들에 의해 시작된 민중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반민주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 반드시 철폐될 것이다. 그것이 12월항쟁 빛의 항쟁의 주인공인 민중들의 염원이다.>라고 단언했다.

엄경애민중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은 <지난해 민중민주당에 국가보안법 <이적단체>혐의를 조작해 압수수색한 것은 파쇼권력 윤석열에 의해 벌어진 명백한 공안사건, 조작사건이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법을 들먹이며 합법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에서는 군부독재시절의 공안조작사건만들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수사방식 또한 반인권적, 반민주적이라는 측면에서는 파쇼경찰의 모습에서 변한 것 없이 그대로다. 합법정당으로서 8년여동안 적법하고 평화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음은 물론, 모든 활동을 공개하고 있는 민중민주당에 들씌우려는 국가보안법 <이적단체>혐의는 파쇼적인 정치탄압이다.>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법이 보장하고 있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모든 신문, 조사를 일체 거부할 것이라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서 자필로 이미 수차례 입장을 밝혔는데도, 안보수사과는 6차례나 체포될수 있다는 출석요구서를 남발해대고 있다. 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도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도록 명확히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수사를 해야할 것이다. 최소한의 방어적권리인 진술거부권행사를 수사과정 절차에서조차 인정하지 않는 불법적 수사를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당원들은 집회후 서울경찰청까지 행진하며 <진술강요 출석요구 서울경찰청 규탄한다!>, <진술포기 강요하는 서울경찰청 규탄한다!>, <위법수사 중단하고 진술거부권 보장하라!>, <합헌정당 민중민주당 파쇼탄압 중단하라!>, <민중민주당탄압 중단하고 내란수괴 구속하라!>, <반민주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진보세력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내란무리 옹호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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