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구속! 김건희체포! 국민의힘해체!
노동기본권쟁취! 국가보안법철폐!
조속히 해결해야 할 민생파탄·노동권파괴
민중생활이 완전히 파탄났다. 노동계가 현재 최저임금에서 14.7% 인상한 1만15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주장하는 배경에는 고물가와 생계비상승에 의해 실질임금이 하락한 현실이 반영돼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이 저임금노동자에게 있어 <최고임금>으로 돼버린 비참한 현실은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생존을 위한 절박한 과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일례로 서울시는 2025년도 생활임금을 1만1779원으로 확정했다. 한편 최저임금인상과 더불어 최저임금위반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가 필요하다. 2024년 10월 보도된 최저임금법위반사업장 감독현황에 따르면 2019~23년 감독한 9만7644개 사업장 중 19.2%인 1만8746곳이 법을 위반했다. 전체위반건수 중 사법처리로 이어진 경우는 고작 0.1%에 불과하다.
노동자·민중에 대한 차별과 위협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비율이 통계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7703원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1만8404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66.4%밖에 안된다. 지난해 4분기말 기준 1인당 가계대출평균잔액은 무려 9600만원에 육박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91.7%로, 세계 38개국 중 2위를 기록했다. 한편 작년 발생한 중대재해건수는 총 553건이며 이로 인해 589명의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사망원인으로 끼임, 화재·폭발이 증가한 사실은 초보적인 안전장치조차 미흡해서 생긴 재해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달 SPC삼립공장에서 야간근무 중이던 노동자가 설비에 끼여 숨지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이번달 2일 하청노동자의 끼임사가 발생한데 이어 1주일만에 한 노동자가 심정지상태로 구조되며 민심을 격분시키고 있다.
내란수괴 구속하고 내란잔당 해체해야
내란·반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24일 내란특검은 윤석열이 지난해 12월4일 경호처에 수사기관관계자의 관저출입을 엄금하고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을 원격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직권남용교사)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에 25일 법원은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윤석열은 총 8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모두 불응해왔다. 그러니 법원에 <윤석열방패>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합당하다. 윤석열은 내란특검의 28일 9시 소환통지에 <1시간연기>, <비공개>를 요구하면서 특검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도전하고 있다. 내란특검팀에 의해 공무집행방해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된 전국방장관·내란수괴급 김용현은 구속기간만료에 따른 석방을 3시간 남겨두고 재구속됐다.
내란무리들이 민심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고 있다. 김민석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과정에서 본인·배우자·모친재산 약 2억1500만원을 보유한 김민석을 70억재산소유의 국민의힘의원, 정치검찰출신 주진우가 악랄하게 물어뜯고 있다. 그 과정에서 주진우자신은 병역비리, 그 부친은 민주화세력을 고문·탄압해온 공안검사, 그 아들은 편법으로 약 7억원증여의 여러의혹과 사실관계가 드러났다. 공천개입·국정파괴·주가조작·서울양평간고속도로종점이전·고가보석로비·<명품>백수수 등의 특등비리범 김건희는 검찰 출석을 미루다 16일 <우울증>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하며 특검을 피하기 위해 추잡하게 굴고 있다. 내란잔당·위헌정당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설치고, 파면 팔수록 악취가 진동하는 윤석열·김건희가 돌아치는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국민의힘해체와 윤석열구속·김건희체포는 우리민중의 지상명령이다.
사회대개혁실현! 국가보안법철폐!
경제·민생회복, 노동권보장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국가보안법>철폐다. 26일 성북경찰서가 반일행동전대표이자 민중민주당당원을 체포한 뒤 석방했다. 혐의는 보안법 7조위반이다. 작년 윤석열파쇼권력은 8월 15·19일 <반자유세력>, <검은 선동세력>, <반국가세력>을 망발한 뒤 같은달 30일 민중민주당, 민주당·전대통령가족집과 함께 반일행동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파쇼광풍을 본격화했다. 특히 일본전총리 기시다의 방<한>을 앞두고 소녀상철거를 가로막고 있는 반일행동회원에게 보안법위반을 걸어 파쇼탄압을 한 사실은 윤석열파시스트의 친일매국성과 함께 보안법이 희대의 파쇼악법이자 반민족악법임을 보여준다. 반내란세력이 집권한 지금까지도 보안법에 의한 공안탄압이 계속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보안법철폐 없이 민주주의 없다.
3차세계대전위기는 가중되고 있으며 <한국>전위기도 여전히 높은 첨예한 현실이다. 제국주의호전세력은 명실상부한 3차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움직여 대이란공격을 감행했다. 12일만에 이란·이스라엘은 휴전했지만, 이미 전쟁중인 서아시아에서는 언제든 이란·이스라엘전면전이 터지고 서아시아전이 폭발할 수 있다. 3차세계대전의 또다른 화약고는 동아시아·서태평양이다. 5월26일 미국·필리핀·<한국>·일본 등 다국적해병대가 <카만닥25>대중국침략연습을, 6월1일 일본·호주가 서태평양상에서 <트라이던트25>합동해상연습을 실시했다. 6월18일 미·일·<한>이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전투기공중연습을 전개한 것은, 정권교체가 무색하게도 호전세력들이 제국주의침략책동에 부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쟁은 노동자·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파괴한다.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전쟁위기를 극복하며 정치·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힘은 우리민중·민족에게 있다.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반노동·반민중내란무리를 징벌하고 <한국>전위기를 분쇄하며 자주와 평화, 민중민주주의를 앞당길 것이다.
내란수괴 경제민생파탄 윤석열 즉각 구속!
내란수괴급 부정부패범 김건희 체포!
반노동파쇼소굴 내란잔당 국민의힘 해체!
모든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
민중생존권 보장! 노동기본권 쟁취!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대개혁 실현!
내란배후 <한국>전책동 미군 철거!
진정한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길
안팎으로 위기가 중첩돼있는 위태롭고 엄혹한 현실이다. 윤석열집권 3년동안 사회적 불평등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고 경제와 민생은 12.3비상계엄, 내란·반란을 거치면서 완전히 파탄났다.
작년 한해 하루평균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13년만의 최대치다. 주된 원인으로 경기불황, 사회적 불평등을 꼽고 있다. 한편 최근 김영훈고용노동장관후보자는 SPC중대재해와 관련해 <지배구조를 통합적으로 봐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3년간 경영책임자의 유죄확정사례가 15건에 불과하며 실형선고는 고작 1건이다. 시스템만이 아니라 그 시스템의 조종자들에게 주목해야 한다. 반노동·반민중자본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한 노동자·민중을 위한 법제정은 가로막히고, 있는 법도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
반내란세력이 집권하자 내란무리들이 발악하고 있다. 공안검사의 아들이자 정치검찰출신인 주진우가 민주투사였던 김민석을 흠집내기 위해 미쳐날뛰고 있다. 주진우가 이토록 발악하는 이유는 자신이 <용산대변인>노릇을 해와서다. 주진우는 2021년 6월 윤석열캠프에 들어와 김건희의 각종 의혹을 방어해왔다. 대통령실에서는 <왕비서관>으로 불렸으며 채상병사망수사외압사건에도 깊이 개입했다. 뿐만 아니라 계엄 다음날인 4일 한남동관저에 있었다. 주진우는 내란공범으로서, <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당초 내란잔당 국민의힘이 인사청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국민의힘은 오직 해체 말고는 답이 없다.
내란무리들이 특검을 피해보겠다고 저열하게 나오고 있다. 법원이 내란특검의 윤석열체포영장청구를 기각하자, 윤석열은 특검을 부정하는 <조사시간연기>, <비공개출석>을 망발하고, 김건희는 반노동재벌총수들이 해오던 <지병악화>놀음을 해대며 병실에 드러누워있다. 곳곳에 있는 내란무리들을 철저히 징벌하기 위해서는 우선 윤석열내란수괴를 하루빨리 구속하고, 내란수괴급이자 특등비리범 김건희를 체포해야 한다.
우리민중에게 부닥친 또다른 위협은 3차세계대전위기다. 제국주의호전세력이 명실상부한 3차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위해 계속 책동하고 있다. 작년 9~11월 제국주의의 파시스트꼭두각시 윤석열이 대조선국지전을 도발한 뒤 12월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조선의 <전략적 인내>와 우리민중의 영웅적 항쟁으로 분쇄되며 당장 동아시아전이 좌절되자, 올해 4월 남아시아의 인도·파키스탄간 카슈미르국지전을 도발한데 이어 6월 서아시아에서 이스라엘의 대이란침략이 벌어졌다. 시오니즘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한 것은 서아시아전을 폭발시키며 3차세계대전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휴전상태지만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제국주의호전세력의 동아시아전돌격대 군국주의일본이 <한국>과 필리핀, 호주를 돌아치며 전쟁연습을 하면서 <한국>전과 대만전을 도발하고 있다. 최근 미·일·<한>공중연습이 제주상공에서 벌어지고 <한>해병대가 미·필·일과 함께 중국 인근에서 합동연습을 한 것은 매우 심각한 전쟁도발이다.
이재명정권이 진정한 평화세력이자 민주세력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가보안법>철폐다. 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희대의 파쇼악법일 뿐만 아니라 동족을 적대시하며 전쟁을 불러오는 반민족악법이다. 내란·파쇼·반동무리들이 계엄 전에 외환을 유발했고 그 전에는 파쇼광풍을 일으키기 위해 보안법을 휘두른 사실은, 보안법이 있는 한 이땅 위에 평화와 민주주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생존권과 발전권을 모두 보장하는 경제적 민주주의는 노동자·민중이 주인인 민중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실현된다. 우리민중은 머지않아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모든 부정의한 것을 다 쓸어버리고 자주와 평화, 민중민주주의를 쟁취할 것이다.
윤석열구속! 국민의힘해체! 사회대개혁!
1. 윤석열·김건희구속
– 윤석열측, 경호처·경찰 고발 … <비화폰통화내역 반출은 불법> 주장 (경향신문, 2025.6.26)
– <비공개 아니면 안나가> 하루도 안돼 입장 바꾼 윤석열 … 특검, 영장재청구 시사 (경향신문, 2025.6.26)
– 김건희특검 <김여사 소환시점 논의중 … 조만간 이뤄질 것> (한국경제, 2025.6.26)
– 통일교전간부 폭로 예고? 김건희로비의혹 밝혀지나 (오마이뉴스, 2025.6.26)
2. 국민의힘해체
– 홍준표 <국민의힘 해산, 정치보복 아닌 죄의 대가> (서울신문, 2025.6.19)
– 국회로 간 10만댓글부대 … 윤상현의원이 불렀다 (뉴스타파, 2025.6.24)
– 민주당45%·국민의힘20% … 오차범위밖 격차 (뉴시스, 2025.6.26)
– 국민의힘 <민주당 입법폭주 저지 위한 TF 구성할 것> (아시아경제, 2025.6.26)
3. 노동사회대개혁
– 보건의료노동자 30% 육아휴직도 사용 못해 … 주4일제 도입 촉구 (연합뉴스, 2025.6.24)
– <연금사각지대> 노인과 특고노동자 … 추가개혁 목소리 (더팩트, 2025.6.25)
– 이재명정부, R&D예산 대수술 예고 … 대선공약 방향 맞춘다 (전자신문, 2025.6.25)
– 양대노총 <내년 최저임금, 이재명정부 노동정책 가늠하는 증표> (뉴시스, 2025.6.26)
4. 국가보안법철폐
– 국가보안법, 12.3계엄의 상징에서 사라져야 할 유물로 (오마이뉴스, 2025.6.12)
– <창원간첩단>인가? <국가보안법피해자>인가? … 8개월만에 재판 재개 (한겨레, 2025.6.17)
– <윤석열구속! 반일행동대표정예지석방!> 민중민주당·반일행동비상대책위 성북서앞 석방투쟁 (21세기민족일보, 2025.6.26)
– 경찰, 정예지반일행동전대표 <보안법위반>혐의 체포·석방 (21세기민족일보, 2025.6.26)
반민주파쇼악법 <국가보안법>부터 철폐하라!
1. 파쇼광풍은 끝나지 않았다. 26일 오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반일행동전대표이자 민중민주당당원 정예지활동가를 오전 8시20분경 자택 앞에서 체포해 조사 후 당일 석방했다. 안보수사과는 수차례 출석불응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고, 성북서 유치장에 수감·조사했다. 앞서 정예지당원은 반일행동대표로서 친일극우무리의 평화의소녀상에 대한 물리적, 정치적 테러에 맞서 투쟁하다가 작년 8월30일 윤석열파쇼정부와 안보수사과에 의해 보안법위반혐의로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당했다. 보안법위반의 근거로 윤석열정부가 악랄하게 조작했던 <간첩조직>들의 구호와 반일행동구호의 <유사성>, 반일행동투쟁을 조선매체가 보도한 점 등이 거론됐다. 한편 변호인을 통해 일체의 진술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경찰은 출석요구와 체포협박으로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행사의 포기를 강박해왔다.
2. 작년 8월 윤석열은 <반국가세력>, <검은 선동세력>을 거듭 망발하더니 8월30일 극우파쇼당을 제외한 가장 오른쪽의 민주당측 전대통령가족집과 가장 왼쪽의 민중민주당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계엄의 전주곡을 울렸다. 이후 반윤석열투쟁을 주도한 시민사회단체와 그 진보활동가들에 대한 반인권적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청구 등의 파쇼폭거로 반윤석열민심탄압에 열을 올렸다. 동시에 <전시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무인기평양공격을 감행한데 이어 오물풍선원점타격지시 등으로 국지전을 유도했고, 12.3계엄 이후 자작극까지 준비했으나 이 모든 것은 조선의 <전략적 인내>와 우리민중의 위대한 항쟁으로 완전 실패했다. 반내란세력이 집권한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사법부의 농간으로 <탈옥>한 내란·반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된 반면 우리민중과 함께 반윤석열투쟁의 선봉에 선 애국민주청년은 하루아침에 공권력에 의해 연행됐다. 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3. 보안법철폐와 파쇼기관해체의 여부가 이재명정권의 성격을 규정하고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보안법과 <국가정보원>은 역대 민족반역권력들의 대표적인 연명수단으로, 위기 때마다 이를 무기삼아 사건을 불법적으로 조작해 진보민주세력을 극렬히 탄압하고 우리민중을 억압해왔다. 뿐만 아니라 보안법은 이승만반역권력하에 점령군 미군을 보호하고 반미자주투쟁을 억압하기 위해 제정됐다. 정리하면 보안법철폐는 민주세력과 반역세력을 가르는 시금석이며 반역세력의 말로는 파멸뿐이다. 정예지활동가에 대한 탄압은 곧 반내란세력, 우리민중에 대한 탄압이다. 내란종식의 시대적 사명을 안고 출범한 이재명·민주당정권의 시급한 임무는 민중민주당·반일행동을 비롯한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내란·파쇼·반동무리부터 철저히 청산하며 근본적으로는 보안법을 비롯한 파쇼통치수단들을 철폐·해체하는 것이다. 우리민중은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고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6월27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