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쿠데타 조희대구속! 10명대법관전원탄핵!
내란잔당 국민의힘해체! 국정파괴 김건희체포!
사상초유의 <사법쿠데타>
7일 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재판이 연기됐다. 재판연기신청 1시간만에 수용된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권판사는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했다. 이재명측은 5월13일·20일 각각 공판이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사건 1심재판부와 위증교사사건 2심재판부에도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냈는데, 대장동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6월24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이같은 결과는 균등한 선거운동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헌법 116조에 부합한 결과다. 반대로 공식선거운동 직전에 파기환송심을, 선거운동기간에만 5건의 공판을 잡은 사법부는 이 자체로도 헌법을 위반했다. 한편 주말 내내 우리민중은 <사법쿠데타>를 강도 높게 규탄하며 조희대를 비롯한 10명재판관에 대한 탄핵·처벌을 촉구했다.
<사법쿠데타>세력을 반드시 징벌해야 한다. 조희대 등 10명재판관은 절차상, 내용상 위법한 파기환송결정을 내렸다. 2일만에 사건기록을 다 읽었다는 새빨간 거짓말은 이내 드러났다. 소부에 배당해 논의한 뒤 결론이 나지 않을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데, 조희대는 이같은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2명은 판결문에 <설득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합의과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명시했다. 재판연구관이 전원합의사건에 관해 조사·연구한 결과를 기일 전 미리 보고하도록 규정한 대법의 내규도 위반했다. 파쇼검찰의 이재명에 대한 악의적인 선거법위반기소의 내용을 그대로 따른 1심의 사실관계를 2심이 무죄판결로 뒤집었는데, 3심은 2심을 무시하고 1심의 사실관계를 되풀이 했다. 법률심인 3심이 사실관계를 판단한 것도 위법이다. 조희대·10명재판관은 윤석열이 임명한 무리들이다. 조희대를 구속하고 파기환송을 결정한 10명재판관 모두를 탄핵해야 한다.
준동하는 내란무리들
내란잔당의 진흙탕개싸움이 한창이다. 내란범인 국민의힘 권영세·권성동이 자당의 합법적 절차에 따라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를 밀어내고 전<내란수괴권한대행> 한덕수를 대선후보로 세우기 위해 생난리를 치고 있다. 7일 김문수는 <강압적 단일화요구 중단>을 촉구하며 <당무우선권 발동>을 선포했고, 한덕수는 대선후보등록일인 11일까지 단일화가 안되면 대선출마를 포기하겠다고 나섰다. 한덕수는 내란주범 중에서도 특등주범이고, 김문수는 내란내각의 고용노동부장관을 했던 내란주요임무종사자다. 내란잔당으로서 지금 당장 해체해도 부족할 국민의힘이 감히 21대 대선에 후보를 내겠다고 하고, 국민의힘에서 단 하루도 활동한 적 없는 한덕수가 국민의힘당적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보겠다며 설치고 있다.
문제는 내란무리들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에 대한 습격모의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3일 이재명은 <오늘부터는 경호문제 때문에 손을 잡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의 간담회자리에서는 양복재킷 안에 방검복을 착용하기도 했다. 박선원민주당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위해적 첩보로 인해 경호쪽이 난리났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이광희의원의 증언과 부승찬의원의 첨언에 따르면 내란무리들은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기 위한 실행조직으로 전직 블랙요원들을 물색하고 있다. 앞서 내란무리들은 <1.19법원폭동> 이후 헌재폭동, 4.4윤석열파면에 기한 폭동·소요, 이재명차량테러·총기테러 등을 기획했으나 실행단계에서 세상에 알려져 중단했다는 증언이 유력하게 나왔다.
윤석열 구속! 내란내각 총탄핵!
부정부패범이자 국정파괴범 김건희의 죄상이 계속 나오고 있다. 4일 <건진법사> 전성배와 김건희간의 유착관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건희(윤석열·김건희)>집을 압수수색한 이후 처음으로 전성배를 소환·조사했다. 전성배는 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 뇌물성·청탁목적의 6000만원상당의 다이아몬드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을 받아 김건희에게 전달한 의혹이 있다. 통일교측은 정부공적개발원조를 통해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지원을 받기 위해 청탁한 것으로 보인다. 6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통일교측이 전성배를 통해 김건희에게 고가의 건강식품을 전달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명태균게이트>·디올백수수·서울양평간고속도로종점이전 등, 김건희의 추악한 범죄는 산처럼 쌓여있다.
모든 쿠데타무리를 반드시 징벌해야 한다. <사법쿠데타>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애초에 낙선한 대선후보에 대한 검찰의 선거법위반기소는 그 자체로 지극히 정략적이며 편파적이다. 대법이 파기환송 억지놀음을 한 것은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절단내려는 내란부역자들·법기술자들의 악랄한 술책의 반영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것을 빌미로 권력을 좌우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있을 것으로 봐야 한다. 한편 내란무리들이 유력대선후보를 위협하고 내전을 일으키기 위한 사건조작에 나설 수 있는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활개를 치고 내란기획자들이 암약하며 내란내각이 국정을 파괴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윤석열의 재구속과 내란내각의 총사퇴·총탄핵, 조희대의 구속과 10명재판관의 전원탄핵을 단행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내란진압이 시작된다. <사법쿠데타>도 가로막은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내란무리를 끝장내고 내전책동을 분쇄하며 참민주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내란·반란·외환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
내란내각총탄핵 거국중립내각 구성!
충돌·폭동·발포·계엄 내란무리 체포!
사법쿠데타수괴 조희대 구속!
사법쿠데타법관전원 총탄핵!
내란수괴급 부정부패범 김건희 구속!
내란잔당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체!
내란배후 <한국>전책동 미군 철거!
윤석열내란수괴 재구속! 조희대사법쿠데타수괴 구속!
전대미문의 <사법쿠데타>가 발생했다. 이재명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사법쿠데타>인 이유는 압도적 지지의 대권주자를 날리기 위해 <국민>주권행사의 장인 대선을 유린했기에 그렇다. 이번 조기대선이 어떤 선거인가. 12.3비상계엄·쿠데타를 맨몸으로 막고 설한풍 속에서도 꿋꿋이 투쟁하며 윤석열파면까지 이끌어낸 우리민중이 오직 주인이어야 하는 판이다. 대선후보를, 나아가 대통령을 본인들이 조작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감히 민심에 도전한 쿠데타세력을 가만두면 <사법쿠데타>는 반드시 반복된다. 일선부장판사들이 공개적으로 조희대 사퇴를 촉구하고 민심이 대법관들의 6만쪽사건기록열람 로그기록을 내놓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지금, 법기술자들을 징벌해야 <사법쿠데타>를 제압할 수 있다. 이는 12.3비상계엄이 초장에 해제됐어도 윤석열의 내란수괴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다.
내란잔당 국민의힘이 말그대로 아사리판이다. <굴러온 돌>, <내란수괴권한대행>출신 한덕수로의 단일화를 위해 정당하게 선출된 대선후보 김문수를 강압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내란비호로 민주주의를 박살낸 국민의힘이 내부절차를 개무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덕수로의 단일화에 <윤건희>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한편 세간에서는 한덕수처 최아영이 김건희를 여러모로 능가한다고 평한다. 한덕수는 최아영의 무속신봉을 폭로한 박지원민주당의원을 겨냥해 <새빨간 거짓말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라고 말했는데, 이 무슨 자기고백인가. 최아영은 2022년 <명리학에 밝다>고 떠들고 한덕수를 <지>라고 멸칭하며 그 저열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김문수를 <응원>하는 <정치코미디>가 내란 중인 현시기에 벌어지고 있겠는가.
국민의힘은 내란잔당이자 위헌정당이며 부정부패소굴이다. 최근 <건진법사> 전성배가 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 고가의 뇌물을 받아 김건희에게 전달한 의혹이 사실로 판명나고 있다. 이 통일교간부의 사단법인이 서울시와 여성가족부의 후원을 받아 대규모 행사를 진행했고, 이 행사에 국민의힘원내대표 권성동과 여가부장관대행이 참석해 축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혀야 할 오물덩어리다.
내란무리들은 계속 충격적인 사건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에 대한 경호가 강화됐다. 4월말 소셜미디어에 <이재명암살단모집>글을 올린 자가 검거됐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테러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내란무리들이 헌재폭동, <4.4폭동·소요>를 준비한 사실은 이미 드러났다. 죽기직전인 내란무리들은 내전을 일으키기 위해 충돌·폭동·테러·소요 등을 통한 2차계엄·발포를 책동하고 있다. 이같은 흉계는 최근 드러난 <전직블랙요원접촉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내전책동은 <한국>전책동과 연결된다. 윤석열내란·파쇼·반동무리의 본질은 제국주의호전세력의 전쟁꼭두각시다. 2003~22년 132회 전개한 미<한>합동군사연습이 윤석열집권 뒤인 2023년 123회, 2024년 134회로 폭증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작년 9~11월 윤석열은 <대북국지전>도발에 열을 올렸고, 제국주의호전세력은 이를 기화로 <한국>전을 일으키려고 했다. 3차세계대전·동아시아전의 신호탄이 되는 <한국>전은 제국주의호전세력의 최고노림수며, 내전은 <한국>전의 뇌관이다. 한편 4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B-1B전략폭격기 여러대를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기지에 배치했고 군사전문매체는 <10월 중국대만침공설>을 유포했다. 설사 대만전이 먼저 터져도 이는 <한국>전으로 이어지며 동아시아전·서태평양전으로 확대될 것이다.
조기대선과 전쟁책동이 상존하는 이유는 내란이 현재진행중이기 때문이다. 국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의 <부자몸조심>에 내란내각은 계속 국정을 파괴하고 급기야 <사법쿠데타>까지 발생했다. 윤석열 재구속과 내란내각 총사퇴·총탄핵, 조희대 구속과 10명법관탄핵을 조속히 단행해야만 내란을 진압하고 내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위대한 우리민중은 스스로의 힘으로 내란을 종식하고 내전책동을 분쇄하며 자주와 평화, 민주주의를 앞당길 것이다.
윤석열재구속! 조희대구속!
1. 사법쿠데타
– 국회법사위, 14일 조희대청문회 … <사법부대선개입>의혹 (한겨레, 2025.5.7)
– 민주 <<파기환송> 조희대의 난, 오래전부터 기획·의도> (뉴시스, 2025.5.8)
– 부장판사들 실명 걸고 <조희대 사퇴하라 … 높은 법대 앉아 독선> (한겨레, 2025.5.8)
– 정청래 <조희대특검법> 오늘 발의 … 탄핵도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 (서울경제, 2025.5.8)
2. 내란반동무리
– <단일화올인> 한덕수, 공약발표는 0개 … 아직도 준비중 (한겨레, 2025.5.6)
– <내란혐의자> 버젓이 한강공원활보 … <윤석열 개산책 목격> (프레시안, 2025.5.7)
– 국힘 <이틀내 단일화> 김문수 <손떼라> … 당-후보, 사상초유 충돌 (연합뉴스, 2025.5.8)
– <검·경라인 만들자> 통일교 수사기관로비의혹 <육성 입수> (JTBC, 2025.5.8)
3. 내전·<한국>전
– 국정원, 역대최대규모로 나토사이버훈련 참가 (디지털타임스, 2025.5.6)
– 골드버그전주한미대사 <동맹강화·한미일협력 성과 자랑스러워> (연합뉴스, 2025.5.7)
– 미, 주일미군기지서 50여대 <엘리펀트워크>무력시위 (동아일보, 2025.5.7)
– 북 탄도미사일, 800㎞ 비행후 동해 탄착 … 군 <강력규탄> (뉴스핌, 2025.5.8)
4. 우리민중
– <내란세력 심판하고 노동중심 사회로> … <135주년 노동절>행사에 양대노총 집결 (경향신문, 2025.5.1)
– 대법원앞 시민 10만명 <대선개입 말라 …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한겨레, 2025.5.4)
– <이틀만에 100만명 서명> … 대법원불신 폭발, 조희대사퇴·기록공개 촉구 (경향신문, 2025.5.5)
– 촛불행동 <조희대 처벌> <사법쿠데타 중단> … 대법앞 탄핵촉구집회 (뉴스1, 2025.5.7)
<사법쿠데타>세력 하루빨리 탄핵하라!
1. 사상초유의 <사법쿠데타>가 발생했다. 1일 조희대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재명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접수된지 34일만, 전원합의체(전합)에 사건을 올린지 9일만에 초고속으로 처리됐다. 이번판결은 내용상, 절차상 흠결이 매우 심각하다. 2심 무죄판결을 완전히 무시하고 검찰이 이재명의 발언을 견강부회하며 기소한 내용을 그대로 따른 1심판결을 3심이 베끼면서 악의적으로 나왔다. 법률심인 3심에서 사실에 관한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도 위법이다. 절차상 당선자에게 해당하는 규정인 <6·3·3>원칙을 낙선자인 이재명에게 처음으로 적용했다.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논의한 뒤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전합에 회부하는데, 이 건은 조희대가 직접 전합회부를 결정했고, <전원합의>가 이뤄질 틈도 없이 판결했다. 재판연구관이 전원합의사건에 관해 조사·연구한 결과를 기일 전에 미리 보고하기로 돼있는 대법원내규도 위반했다. 무엇보다 민심을 더욱 격분시키는 것은 6~7만장의 소송서류를 보지도 않고 졸속적이며 악질적으로 판결을 한 점이다. 현재 대법열람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폭발하고 있다.
2. 이번판결이 <사법쿠데타>인 이유는 일개법관들이 감히 대선판을 어지럽히면서 주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어서다.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관들이 앞장에서 법치주의를 분쇄하고 있으니, 오죽하면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권리를 스스로 어길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제기기간은 7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20일로, 대법재상고절차의 소요기간이 최소 27일인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생략하고 7일만에 선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판결의 유·무죄를 좌우할 정도의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결국 대법원이 하는 것이고 이를 뒤집을 법적 제도는 없다는 것이다. 평소 같으면 지극히 황당한 주장이겠지만, 대법이 사법사상 최초로 9일만에 전합 파기환송을 하고, 지귀연같은 자가 내란수괴를 비호하며 사법부가 불법·위법만행을 공공연히 벌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무엇보다 대선의 압도적 1위후보인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뺐겠다고 달려드는 것에는 <내란수괴권한대행>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려는 악랄한 속셈이 반영돼있다. 이번판결의 소수의견을 낸 2명을 제외한 10명은 죄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명한 자다.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3. 조희대를 비롯한 10명대법관을 모두 총사퇴·총탄핵해야 한다. 소수의견에 따르면 이번판결은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표현만 임의로 선정해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해 야당을 탄압한 것이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즉, 파기환송을 결정한 조희대 등 10명은 모두 위헌·위법행위를 벌인 것으로 지금 당장 탄핵돼야 마땅하다. 더불어 하루빨리 내란내각을 총사퇴·총탄핵해야 한다. 내란소굴 내란내각이 여전히 국정을 농락·파괴하고 있으니 한덕수가 감히 대선에 나오고 내란은 종식되지 않으며 경제·민생파탄이 계속 심화되는 것이다. 죽기직전인 내란무리들은 <사법쿠데타>를 비롯한 별별 사태를 조작하면서 내전을 유일한 살길로 여기고 있다. 극도로 첨예한 현정세에서 민주당이 지금처럼 기회주의적으로 나오면 대선승리는커녕, 대선자체를 치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12월항쟁의 승리자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내란무리를 징벌하고 내전책동을 분쇄하며 참민주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5월5일 서울 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