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민중 다죽이는 매국협상 중단!
3500억+6000억달러 미국은 날강도!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받는 노동자민중
노동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별연장근로가 2023년 6424건, 2024년 6389건, 올해 6월기준 3593건이나 인가됐다. <뇌심혈관산재신청·승인현황>자료에 따르면 과로로 인한 대표질환인 뇌심혈관질환으로 산재를 신청, 승인된 건수가 2023년 675건, 2024년 709건, 올해 8월기준 418건으로 폭등했다. 야간노동은 WHO(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한 <2급발암물질>이며 장시간노동은 반드시 야간노동을 동반한다. 근로기준법과 시행규칙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주52시간 초과노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음에도 사측은 <업무량폭증>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고 노동부는 인가를 남발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로 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한 사건 1091건 중 58건은 1000일, 170여건은 2년이 넘도록 수사 중이다. 법이 있어도 반민중자본을 비호하는 사법당국의 <시간끌기>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8월기준 비정규직노동자는 856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1만명이나 늘었다. 2003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중 60세이상 고령층비정규직은 300만명이 넘었다. 전체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비중은 38.2%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직종을 포함하면 절반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는 180만8000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청년층취업은 올해 7월기준 전년동기대비 14만8468명이 감소했는데, 상용직은 크게 줄고 임시직이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이 더욱 악화됐다. 노동환경도 매우 열악하다. 올해 2분기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전년동기대비 깔림·뒤집힘·끼임은 감소했으나 떨어짐·무너짐 등은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은 건설현장화재·고속도로교량붕괴 등 대형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증가했다. 우리노동자·민중은 죽음의 노동환경에서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한국>경제를 파괴하는 매국노들
이재명정부가 전대미문의 매국노짓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매년 200억달러상한, 10년간 대미투자와 1500억달러 미국조선업투자를 결정했다.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냈다고 홍보하지만, 트럼프정부가 주창해온 <3500억달러 대미투자>의 방식만 달라졌을 뿐이다. 이재명대통령은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고, 투자프로젝트 선정과 운영과정에서 다층적 안전장치를 확보>했다고 둘러댔지만 과연 그러한가. 10월말기준 외환보유액은 4288억달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억달러유출은 <방어>할 수 있는 최대치다. 매해 200억달러가 유출되면 환율은 요동친다. 전문가들도 장기적인 환율상승압력을 경고하고 있다. 민생지원금으로는 고작 약20조원을 뿌리더니 미국에는 최소500조원을 쏟아부으려 하고 있다.
트럼프정부는 9500억달러 대미투자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3500억달러에 더해 현대·삼성·한화 등 매판재벌이 6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떠들고 있다. 매판재벌들은 8월 <한>미정상만남이 있기 전 1500억달러 대미투자를 결정했고, 10월 중순에 트럼프별장 마러라고에 다시 모여들었다. 이기간 이재명<동맹파>는 날강도미국의 손아귀에 통화주권을 쥐어주는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을 주창했고, 통상협상을 아펙(APEC) 이후로 미룰 수 있다고 민심을 기만하더니 결국 희대의 매국협상을 감행했다. 9500억달러는 말할 것도 없고 3500억달러, 500조원만 유출돼도 <한국>산업은 텅 비게 되는 공동화가 진행되며, 우리노동자·민중의 삶은 완전히 파탄난다. 벼랑끝 <한국>경제와 우리민생은 철저히 파괴된다. 아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절대 사인을 해선 안 된다. 희대의 사대매국머저리짓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날강도미국배격 점령군미군철거
날강도미국의 식민지<한국>약탈은 끝이 없다. 트럼프정부는 <한국>의 농산물시장이 완전 개방됐다고 떠들고 있다. 8월에는 <한국>제조업의 지분<확보>와 해외주둔미군기지 중 최대 규모인 캠프 험프리스에 대한 <소유>를 망발했다. 트럼프는 후보시절부터 끊임없이 주<한>미군주둔비 9배인상을 주창했다. 트럼프는 38조달러국채, 매년 2조달러부채증가에 1조달러씩 부채이자를 지출하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다른 나라에 떠넘기기 위해 <미치광이>전략에 따른 날강도만행을 벌여대고 있다. 유럽연합 27개국의 6000억달러 기업투자, 준기축통화국 일본의 5500억달러 중 1~2% 현금투자는 <한국>에 비하면 <껌값>이다. 결국 미국과 일본이 작당을 하고 <한국>의 껍질을 벗기고 등골을 빼먹으려 하는 것이다.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한국>에 <(폭)탄>을 던진 것이다. 사인하는 순간, 코뚜레가 꿰이고 끝없는 <개미지옥>에 빠지게 된다.
이재명은 <자주국방>을 반복적으로 내뱉으면서 실제로는 미국의 전쟁정책에 복종하고 있다. 동아시아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핵추진잠수함도입은 철저히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하에 이뤄지고 있다. <남북관계정상화>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비핵화>압박·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군국주의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떠들며 전쟁을 불러오는 <한>미일군사<동맹>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현대화>는 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의 범위를 동아시아로 확대하며 중국을 위협한다. 대만전·동아시아전이 터지면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한국>이 제1타격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관세협상은 경제를 작살내고, 군사협상은 전쟁을 불러온다. 이로 인한 최악의 후과는 고스란히 노동자·민중이 떠안게 된다. 모든 매국협상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단결투쟁으로 민중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유린하고 날강도미국에 부역하는 매국노들과 친미매판재벌을 쓸어버리고 참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전대미문의 매국노짓 머저리짓 중단!
이재명 사인하면 탄핵이다!
3500억+6000억달러 미국은 날강도!
동맹파 매판재벌은 희대의 매국노들!
<한국>경제 끝장내는 매국협상 중단!
노동자민중 다죽이는 매국협상 중단!
미국은 날강도! 정부는 매국노!
날강도미국배격! 점령군미군철거!
매국협상즉각중단! 매판재벌·<동맹파>청산! 날강도미국배격!
진보
– 전남시민단체 <이재명정부, 대미투자 전면 철회해야> (KBS, 2025.10.29)
– <노트럼프> 반미단체 정상회담장쪽 기습시위 … 경찰에 막혀 (한겨레, 2025.10.29)
– 진보단체, 한미협상안에 <불평등협상 원천무효> (뉴시스, 2025.10.30)
– 진보단체 <한미관세협상은 <퍼주기> … 철회해야> (KBS, 2025.10.30)
– <약탈자트럼프에 왕관 바친 이재명> … 국제민중행동 <한미관세·투자협정 즉각 폐기해야> (참세상, 2025.10.31)
– <이땅은 미국전쟁기지가 아니다 동맹현대화 반대한다> (오마이뉴스, 2025.11.5)
개혁
– 여당, 한미관세합의에 <역사적 업적 … 이대통령은 외교천재> (연합뉴스, 2025.10.30)
– 민주당 <이재명은 똑똑한 외교천재 … 노무현의 꿈까지 이뤘다> (머니투데이, 2025.10.30)
– 이대통령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 … 실용외교로 국력 키울 것> (연합뉴스, 2025.11.4)
– 김용범 <일보다 불리한 관세협상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 (파이낸셜뉴스, 2025.11.4)
– 안규백 <공식명칭 핵잠→원잠 … 평화적 이용에 포커스> (TV조선, 2025.11.5)
– 비준 선 긋는 여당 <대미투자특별법 이달 최우선 처리> (노컷뉴스, 2025.11.5)
수구
– 윤석열면회 다녀온 장동혁 <하나로 뭉쳐 싸우자> (MBN, 2025.10.18)
– 전한길 <트럼프, 난 한국의 찰리커크 … 죽어가는 윤면회를> (뉴스1, 2025.10.28)
– 인요한 <윤석열, 감옥 아닌 집에 있어야 … 민주당, 전두환 닮아가> (JTBC, 2025.10.28)
– 홍준표 <트럼프 관세갑질 속 선방 … 이재명 잘했다> (주간조선, 2025.10.31)
– 이준석 <반미·반일선동하던 이재명, APEC서 변화 보여줘> (더팩트, 2025.11.3)
– <APEC결과> 꼬집는 국민의힘 … <외교·안보어젠다 뺏길라>긴장 (데일리안, 2025.11.4)
미국 날강도! 매판재벌·<동맹파> 친미주구!
1. 경제위기
– IMF <고령화 빠른 한국, 나랏빚 급증> 경고 (조선일보, 2025.9.25)
– 비정규직 856만명 … 고령층 300만명돌파, 임금격차 역대최대 (TV조선, 2025.10.22)
– <메가톤>급 대미투자 후폭풍 … 제조업·지역경제공동화 우려 (연합뉴스, 2025.11.2)
– 코로나이후 다시 치솟는 청년실업률 (조선일보, 2025.11.3)
2. 매국세력
– 정세현 <이대통령 붙드는 동맹파 너무 많아 … 이러면 될 일도 안돼> (한겨레, 2025.9.26)
– 미국방장관 <한국이 대북재래식방어주도 … 핵위협대응<확장억제>제공 지속> (경향신문, 2025.11.4)
–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에 <36조원 미국산무기구매>내용 담길듯 (연합뉴스TV, 2025.11.5)
– 외환보유액 10위권 밖으로 밀리나 … <대미현금투자>복병 (디지털타임스, 2025.11.5)
3. 매판재벌
– 한국재계총수들, 트럼프와 7시간여 <골프회동>마쳐 (조선일보, 2025.10.20)
– 대기업해외생산기지 중→미 … 미생산법인자산 8년만에 7배로 (연합뉴스, 2025.10.29)
– 한국기업이 <마스가>주도 … 선박금융 포함해 1500억달러 마련 (서울신문, 2025.10.29)
– 엔비디아, GPU 26만장 한국공급 … 삼성·SK도 웃는다 (뉴시스, 2025.11.3)
4. 날강도미국
– 미군기지소유권 달라는 트럼프 … 어떤 나라도 사례없다 (조선일보, 2025.8.27)
– 미 <조지아 한기업 현장서 475명체포 … 다수가 한국인>공식발표 (연합뉴스, 2025.9.6)
– 트럼프 <한국은 3500억달러 선불로 합의> 또 언급 (조선일보, 2025.10.16)
– 트럼프 <한국과 9500억불협상>발표 … 폭스뉴스보도, 우리정부 발표와 현격한 차이 (파이낸셜투데이, 2025.10.30)
[대변인실보도(논평) 641]
희대의 매국노짓에 민심은 폭발직전이다
1. 9500억달러인가, 3500억달러인가. 미대통령 트럼프가 <한>미정상회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이 미국의 관세인하, 미국산 석유 및 가스 대량구매, 그리고 한국기업들의 미국투자 6000억달러이상을 조건으로 3500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떠들었다. 미매체 폭스비지니스는 10월29일 <트럼프, 9500억달러규모의 한국과의 거래 환영하며 핵추진잠수함도입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민간투자를 별도 계산해 <한국이 총9500억달러(약1358조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재명당국은 200억달러상한, 10년 대미투자와 1500억달러 조선업<협력>투자를 내세우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가.
2. 30일 백악관은 설명자료에서 <한국>기업들이 미항공·조선·에너지산업에 투입할 <투자>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대한항공은 총362억달러(약47조원)규모의 신형보잉항공기 103대를 구매한다. 항공기들에 탑재되는 최첨단엔진은 137억달러에 별도로 사들인다. <한국>공군은 L3해리스와 신형공중조기경보통제기 23억달러규모 개발계약을 체결했다. HD현대와 서버러스캐피털은 50억달러규모 투자프로그램에 <협력>하며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에 50억달러투자 인프라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연간 약330만t 미국산 LNG구매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LS그룹은 미전력망인프라에 30억달러투자 예정이며 LS전선자회사는 버지니아에 6억8100만달러규모 제조시설을 짓고 있다. 일부 나열한 것만 이 정도다. 이재명과 함께 매판재벌이 희대의 매국노짓을 벌이고 있다.
3. 최소로 잡은 연간 200억달러유출만으로도 외환시장이 출렁이고 <한국>경제가 위태롭다. 날강도미국이 식민지<한국>의 껍질을 벗기고 등골을 빼먹고 있는데, 이재명정부는 관세인하와 함께 엔비디아의 칩 26만장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매판재벌들은 역겨운 <치맥쇼>, <서민코스프레>로 우리민중을 우롱하고 있다. 트럼프정부는 <한국>농산물시장 완전 개방을 망발하고, 실제 일본·호주는 쌀·소고기 등을 개방했다. 여기에 주<한>미군주둔비 9배인상과 제조업지분약탈도 남아 있다. 집권여당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신속처리를 내뱉고 있으니, 점입가경이다. 트럼프의 <미치광이>전략, <개미지옥>에 제대로 걸려들었으니, 전대미문의 약탈은 시작됐다. 이재명스스로 3500억달러 대미투자에 사인하면 <탄핵>된다고 했다. 민심은 폭발직전이다.
2025년 11월3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노동자위원회보도(논평) 1]
단결투쟁으로 매국노를 쓸어버리자!
1. 노동자·민중의 삶은 벼랑끝으로 완전히 내몰렸다. 올해 비정규직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식비정규직규모만 8월기준 856만8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1만명이나 증가했다.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노동자지만, 여기에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 약300만명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전체노동자 중 절반가량이 비정규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80만8000원으로 이 또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0대이상 고령층에서 비정규직이 폭증한 반면, 올 2월기준 <쉬었음>청년인구는 50만4000명으로 통계작성 이래 최초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첫직장이 평생일자리의 질을 결정하는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은 계속 저질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2. 20조원과 500조원의 격차는 이재명사대매국정부의 반노동·반민중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재명정부는 출범직후 20조원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편성했다. 산업재해근절을 강조하고 노동투쟁의 성과인 노란봉투법을 통과했다. 언발의 오줌누기식 지원금, 극히 부분적인 법개정에도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생향상, 노동권신장의 시작으로 여기며 기대했다. 이런 노동자·민중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가슴에 비수를 꽂는 반역행위를 이재명정부가 자행하고 있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에 사인하면 <탄핵>된다는 이재명은 미대통령 트럼프와 200억달러씩 10년 대미투자, 1500억달러 미조선업투자를 골자로 한 노예계약을 맺었다. 이 뿐인가. 트럼프 말에 따르면 매판재벌들은 무려 6000억달러를 미국에 쏟아붓는다. 도합 9500억달러, 우리돈 1350조원이다. 매해 200억달러가 유출되면 환율이 요동치고, 9500억달러가 빠져나가면 산업이 텅 비는 공동화를 피할 수 없다.
3. 경제를 말아먹고 민생을 파괴하며 전쟁을 불러오고 있다. 500조원을 국내에 투자하면 500만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4인가족기준 2000만명의 생계가 보장된다. 반면 1350조원유출에 따른 산업공동화는 우리노동자에게 실업·저질일자리를 강요한다. 이재명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엔비디아GPU 26만장확보는 민중기만의 실체며, 이마저도 트럼프는 <수출통제>를 시사하고 있다. 또 다른 <성과>라는 핵추진잠수함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른 것으로 <자주국방>이 아닌 <예속국방>의 산물이다. 아펙(APEC)기간 나토회원국 캐나다와 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동아시아전돌격대 일군국주의와 결탁을 강화한 것은 이재명의 대외정책이 파쇼호전광 윤석열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재명정권이 저지른 전대미문의 사대매국, 민중배신을 우리노동자·민중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단결투쟁으로 모든 매국노들을 쓸어버리고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11월4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노동자위원회
우리민중이 살길은 오직 항쟁뿐이다
전대미문의 매국노짓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대통령은 이미 스스로 3500억달러투자에 사인하면 <탄핵>된다고 했다. 10년간 매년 최대200억달러 대미투자, 1500억달러 미조선업투자는 뭐가 다른가. 고작 얻은 것은 자동차관세 25%의 15%로의 조정이다. 엔비디아GPU 26만장을 <성과>라고 하지만, 미대통령 트럼프는 <수출통제>를 언급했다. 3500억달러가 채찍이면 26만장은 당근이다. 다 죽여놓고는 실낱같은 희망 하나 던져주는 식이다. 군사전문가가 <국가적 허영>이라고 힐난한 핵추진잠수함도입은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고 역내에 군사적 긴장을 높인다는 점에서 결코 <성과>가 될 수 없다. <자주국방>도 어불성설이다.
트럼프는 9500억달러<성과>를 떠들고 있다. <한국>정부가 3500억달러, <한국>기업들이 6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한다. 9500억달러, 우리돈 1358조원이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03대 신형보잉항공기, 공군은 L3해리스 신형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사들인다. HD현대는 미기업과 50억달러규모 투자프로그램을 협력하고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에 50억달러투자 인프라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핵심광물분야에도 수조원이 넘게 투입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연간 약330만t 미국산 LNG를 구매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1997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로 <한국>을 <양털깎이>한 날강도미국이 지금은 껍질을 벗기고 살을 져미며 등골까지 빼먹고 있다.
진짜 수세에 몰려있는 쪽은 <한국>인가, 미국인가. 38조달러국채에 매년 2조달러 빚이 늘어나고, 1조달러씩 국채이자가 빠져나가는 미국은 제조업을 비롯한 기반시설이 완전 붕괴돼 수입 없인 살 수 없다. 관세를 올리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미국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호미부터 반도체까지 만들 수 있는 곳은 중국·<한국>외 사실상 없다. 중국과는 <무역전쟁> 중이고, 특히 <한국>의 제조업·첨단기술들은 독보적이다. 더욱이 <한국>에게 수출시장은 미국이 전부가 아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갑의 지위에 있다. 헌데 왜 전대미문의 매국노짓, 천하의 머저리짓을 하고 있는가. 친미사대의식이 골수에 차 있어야만 가능한 최악의 실책이다. 뼈속깊이 친미주구들인 <동맹파>, 매판재벌에 둘러싸여 다른 생각을 못하고 있다.
날강도미국의 약탈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트럼프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를 잡기 위해 러시아·이란에게 <유화정책>을 펴면서 동시에 베네수엘라침략책동을 강화하고 있다. 마약청정국 베네수엘라를 <마약범죄국>으로 낙인찍고 민중정권수반인 마두로를 <마약두목>으로 모략하면서 베네수엘라인근 카리브해에 대대적으로 무력을 집결시키고 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는 <마약과의 전쟁>으로 위협하고, 쿠바와 니카라과는 <테러국가>로 음해하면서,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의 친미파쇼정권은 비호하고 있다. 당장은 베네수엘라의 풍부한 석유자원을 강탈하고, 장기적으로는 라틴아메리카를 다시 미국의 <뒷마당>으로 전락시키려는 제국주의약탈책동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베네수엘라의 대답은 800만 민병대다. 마두로대통령은 조국수호전을 선언하고, 민중자치기관 꼬무나로 조직된 민중들은 반미항전을 결의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정권·군대·민중의 일심단결과 라틴아메리카민중의 협력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나아가 민중민주당과 세계반제플랫포옴을 비롯한 국제진보세력은 베네수엘라민중정권을 수호하고 제국주의침략전쟁을 배격하기 위한 방위여단·국제여단을 결성하며 반제전선을 더욱 강화·확대하고 있다.
내란이든 매국이든 답은 오직 하나 항쟁이다. 55년전 전태일열사가 노동자·민중권리를 촉구하며 한점의 불꽃으로 산화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내란무리가 지나간 곳에 새롭게 등장한 매국노들에 의해 단군 이래 최대속도로 경제가 파탄날 최악의 위기에 놓여있다. 이재명<동맹파>·매판재벌로 대변되는 매국노들이 매국의 길, 죽는 길로 간다면, 우리민중이 나아갈 길, 사는 길은 오직 하나 항쟁뿐이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스스로의 힘으로 민중이 주인되는 새세상을 쟁취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