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는 경찰청앞에서 <위법수사불법감금규탄! 민중민주당사건조작!>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재명정권 들어서도 위헌·위법적으로 당원들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7일 폭력·불법적으로 당사를 재압수수색했다. 지난해 8월30일이후 2번째다.
이날 경찰은 길가에서 미행후 압수수색영장고지 없이 민중민주당전대표의 휴대폰을 강제압수했으며 당사압수수색중에는 같은건물 당원명의숙소에서 <증거인멸>협박속에 압수수색대상자도 아닌 여성학생당원2명을 불법으로 감금했다.
사회를 맡은 민중민주당(민중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이것이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민주주의시대가 맞는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여전히 파쇼적인 수사기관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하나 어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내란특검팀이 서울경찰청 경비부를 압수수색했다. 바로 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 단전·단수 지시를 따랐던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참 우습지 않은가. 내란특검팀은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데 서울경찰청은 합헌정당인 민중민주당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탄압에 대한 규탄과 더불어서 어제 있었던 또한번의 위법수사와 불법감금 행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증거자료 가지고 있다. 영상자료 배포할수 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마친 이후에 전문감사관실에 배당수사관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그밖에 징계·처벌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명희민중민주당전대표는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반파쇼정권 반내란정권 이재명정권시대에 기어이 시대착오적인 낡은 악법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민중민주당에 대한 파쇼탄압의 도를 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곳곳에서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고 파쇼기관을 해체해야 한다 압박하니 마음이 급해졌는가.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필요하고 파쇼기관 안보수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우겨보고 싶은가.>고 호통쳤다.
계속해서 <1년동안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도 모자라 압수수색대상자도 아닌 여성당원 2명을 <증거인멸>로 협박하면서 불법감금하며 위법수사, 직권남용하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의 파쇼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내란수괴가 저 살자고 준비하는 <전쟁계엄>에 멎춰 <반국가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느니 <검은 선동세력>이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느니 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에 맞춰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을 시작한 것 아닌가. 시작이 잘못됐으면 중단하는 것이 맞다. 전대표와 당사에 대한 2번째 압수수색도 모자라 불법감금까지 벌이는가.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스스로 철수하면서 결국 두 여성당원도 풀어줬다. 처음부터 압수수색대상자도 아닌 여성당원들을 불법으로 감금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청장 조지호도 서울경찰청장 김봉식도 내란에 가담해 처벌받고 박현수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도 내란특검으로 넘겨졌다. 민중민주당에 대한 탄압을 계속 심화시키는 경찰기관에 심각하게 우려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직도 권력기관 곳곳에 박혀있는 내란세력들이 반내란세력을 탄압하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고 반문했다.
아울러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에 입다물고 있으면 그 다음은 누구 차례겠는가. 내란파쇼반동세력들은 아직도 호시탐탐 2차내란, 내전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모르겠는가. 이재명정권, 서울경찰청안보수사과는 민중민주당탄압의 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엄경애민중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은 <헌법은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 <민족의 단결>을 말하고 있는데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은 북을 적으로 규정해놓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말해도 북의 주장과 같으니 <고무·찬양>행위, <이적>행위라며 민족의 협력과 단합을 말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이다. 분단을 고착화시켜온 법이고 민족을 분열시켜온 법이다.>고 해설했다.
그러면서 <<모스탄>이라는 정체가 불분명한 자를 들여와 그 입을 통해 <한국부정선거>, <중국의 선거개입>, <윤석열인권> 등 미제국주의호전세력과 내란잔당들의 주장을 대신해 떠들도록 국민의힘이 힘쓰고, 경찰·검찰 집단의 방관으로 극우들이 결집을 다시 획책하는 데서 내란연장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와중에, 한편으로 윤석열내란권력에서 시작된 명백한 내란용조작사건의 일환이었던 민중민주당탄압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내란정권이 내란종식을 표방한 정권으로 바뀌었는데 내란조작용사건만들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개했다.
덧붙여 <이재명정권하에서 안보수사과에 의한 민중민주당공안탄압은 윤석열이 입만 열면 떠들어댔던 <반자유세력>, <검은선동세력>과 위헌·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내뱉었던 <종북반국가세력척결>, 야당 전체를 <반국가세력>으로 모략하면서 조작한 바로 그 주장을 수용해 내란종식을 위해 헌신한 우리당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며 파쇼사회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나아가 <우리당의 활동은 역사적으로 친미친일친외세추종세력에 저항해온 자주와 평화, 민주주의를 바라는 민중의 염원이 담긴 구호, 민중의 요구를 담고 있다. 평화적 집회, 평화적 정당연설회, 평화적 1인시위, 기관지와 신문발행 모두 합법적 테두리안의 활동이다. 헌법적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라면 문제될 활동이란 전혀 없다. 오직 파쇼권력아래서 파쇼사회에서만 모략·조작·궤변적 억지논리에 의하기 때문에 탄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우리가 당당한 이유는 정당하고 정의로운 활동이라는 확신이 있어서다. 우리는 어떤 파쇼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 투쟁에 나서 <국가보안법>·안보수사과를 비롯한 모든 파쇼체계를 분쇄하고 반드시 참민주주의실현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결의했다.
대책위는 성명 <합헌정당, 진보정당 민중민주당에 대한 불법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를 발표한 뒤 <투쟁을 멈추지 않으리>를 불렀다.
집회직후 민중민주당당원들은 17일 압수수색 당시 위법수사와 여성학생당원2명불법감금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서울경찰청안보수사과대상 진상조사·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성명]
합헌정당, 진보정당 민중민주당에 대한 불법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파쇼기관의 합법정당에 대한 공안탄압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17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들씌워 민중민주당 한명희전대표에 대한 신체수색과 민중민주당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당사압수수색은 지난해 8월30일 이후 2번째다. 안보수사과는 역시 이번에도 압수수색과정에서 불법·폭력을 자행했다. 한명희전대표에게 영장고지를 하지 않은 채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우선 빼앗고 신체를 수색했다. 당사압수수색과정에서 이른바 <피의자>도 아닌 여성당원 2명이 당사에서 퇴거하려고 하자 막아서며 짐검사를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증거인멸죄>라고 협박하며 감금했다. 안보수사과는 간판만 바꿨을 뿐 고문치사로 악명높은 보안수사대의 파쇼적 본색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불법무도한 압수수색의 저의가 무엇인가. 한명희전대표를 포함한 당원 6명은 작년 8월30일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술거부권보장을 공식 촉구하며 합법적 선에서 저항하고 있다. 그럼에도 안보수사과는 작년 하반기 윤석열무리가 조장하는 파쇼광풍을 앞장에서 일으키면서 당원들에 대한 소환장을 남발했다. 정권이 바뀐 이후 지난달에는 반일행동전대표이자 민중민주당당원을 체포·수사하더니 이번달에도 줄소환을 벌여댔다. 한편 1일 내란주요임무종사자인 조지호경찰청장의 탄핵심판사건이 재개됐고, 17일 내란특검은 서울청경비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청경비부와 민중민주당의 압수수색이 같은날 벌어진 것은 과연 우연인가. 경찰의 민중민주당재압수수색은 진술거부권행사에 대한 보복이자 내란부역의 진실을 감추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다.
주지하다시피 <민중민주당사건>은 윤석열파쇼권력에 의한 최악의 조작사건이다. 2023년 하반기부터 쿠데타를 본격적으로 준비한 윤석열파쇼권력은 8월에만 최소 3차례나 진보·민주세력을 겨냥해 <반국가세력>망언을 내뱉었다. 특히 8월29일 <북한정권추종>을 망발한 다음날인 30일, 내란·파쇼정당을 제외한 가장 오른쪽의 민주당·전대통령가족집과 함께 민중민주당을 압수수색한 것은 계엄의 신호탄이자 <파쇼광풍>의 전주곡이었다. 안으로는 진보매체·진보학생단체·반윤석열집회주도단체 등에 대한 파쇼탄압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드론 10여대를 최소 6번 북에 침투시키며 대북국지전을 유도했다. 윤석열이 쿠데타를 준비·시도하는 과정에서 조작된 <민중민주당사건>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분노스러운 상황이 현재 연출되고 있다.
이재명정권은 정신 차려야 한다. 6월4일 새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6월23일 한명희전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신청됐고, 현재 연속적인 체포·조사·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정권하부기관인 경찰의 파쇼적 준동은 곧 <내란종식>을 앞세워 당선된 이재명정권의 합헌정당, 진보세력에 대한 파쇼탄압으로 봐도 무방한가. 민중민주당은 공안탄압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파쇼광풍을 규탄했으며 <전시계엄>을 경고하고 윤석열타도를 앞장에서 외쳤다. 12.3내란·반란이후 한시도 쉬지 않고 내란종식을 위해 싸워왔다. 이런 민중민주당에 대한 악랄한 공안탄압이 반내란정권하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내란정권이 반내란정권으로 바뀌어도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헌법적 가치들은 완전히 무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어떠한 파쇼탄압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더욱 전투적으로 싸우며 <국가보안법>·안보수사과를 비롯한 모든 파쇼체계를 분쇄하고 참된 민주주의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7월18일 서울광화문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