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민중민주당(민중당)노동자위원회와 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가 미대사관앞에서 공동기자회견<북침전쟁책동중단!미군철거!죽지않고일할권리쟁취!>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조국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상한 뒤<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이태형서울유니온대변인은<남코리아의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이 가속화되고있는 이때에 전쟁의 먹구름마저 몰려오며 노동자민중은 더욱 죽음의 벼랑끝으로 내몰리고있다. 미제에 의한 북침전쟁책동으로 하나의 전선, 세개의 전장이 형성되었다.>면서<계속되는 북침핵전쟁책동은 국제적인 반미반제공동투쟁을 불러오게 될것이다. 역사가 보여주듯 불의한 제국주의의 패배와 정의의 반제공동전선의 승리는 필연적이다. 미국은 당장 북침전쟁책동을 중단해야할것이다.>고 말했다.
또<전쟁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지금 노동자민중은 당면한 전쟁을 막고 환수복지를 넘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요구하고 있다. 코리아의 전쟁과 분단의 원인인, 전쟁의 화근이자 분단의 근원인 제국주의미국의 군대를 이땅에서 철거해야만 진정한 자주의 시대 노동자민중의 자주성이 실현되는 그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면서<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최대피해자 전쟁과 분단의 최대피해자인 노동계급이 전체민중의 중심이 되고 선봉에 서서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고 민족의 자주와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는 세상을 앞당겨야할것이다. 한반도에 들어와 미군이 저질렀던 수많은 전쟁범죄들과 악행들은 역사에 의해 노동자민중에 의해 심판받아야할것이고 그 시작은 바로 이땅에서 미군이 철거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성우21세기청소년유니온위원장은<미국은 북과 중국, 이란에서까지 전쟁을 벌이겠다고 떠들고있다. 마치 피에 굶주린 전쟁미치광이가 떠오르지 않을수 없다. 미국은 태평양전략을 위해서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전략폭격기까지 온갖 무기들을 집결시키고 있다.>라며<전쟁은 역사상 그러했듯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위험하게 다가온다. 가령 21세기에 일어날수 있는 제3차세계대전에는 자본주의아래 무제한 착취로 고통받는 노동자민중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고통받는 존재가 아닐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자본주의하에서 착취받고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그리고 이중고로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전쟁에 반대하는것은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지금 당연한 일이 아닐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이 문제는 시급한 생존의 과제가 아닐수 없다.>면서<우리는 노동자의 이름으로 시대를 살아가는 한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전쟁이 아닌 평화의 새세기를 힘차게 열어나갈것이다.>고 결의를 밝혔다.
김미복민중민주당노동자위원회당원은<19살의 구의역 김군부터 24살의 태안화력 김용균의 죽음, 청년노동자 김재순의 죽음까지,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며<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는 나라,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살기 위해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하는 나라, 사회적 재난 참사로부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안전권과 생명권조차 지켜지지 못하는 것이 이 사회의 현주소다.>고 목소리 높였다.
더불어<지난 역사가 보여주듯 해방이후 지금까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자본가권력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식민지대리통치체제를 만들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유린한 존재는 바로 미국이다. 지금 북침전쟁책동으로 코리아반도·동북아는 항시적인 핵전쟁위기에 시달리고 있다.>면서<미군철거, 코리아반도·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가장 선차적인 과제다. 예속과 굴종을 강요하는 제국주의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는 투쟁에 핍박받고 살아온 노동자 민중이 거대한 물결이 되어 투쟁전선에 앞장서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승민전국실업유니온조합원의 기자회견문<일하다 죽지않는 안전한 일터와 전쟁위협 없는 새세상을 향해 굴함 없이 전진하자!>를 낭독후<비정규직철폐연대가>를 제창했다.
[당노동자위·전총공동기자회견문]
일하다 죽지않는 안전한 일터와 전쟁위협 없는 새세상을 향해 굴함 없이 전진하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산업재해희생자유족들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지 27일 만이다. 여야합의로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0만의 국민동의청원으로 발의된 본래취지가 무색하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전락했다. <상시노동자 10인미만 소상공인>·<1000㎡미만다중이용업소>·학교시설·시내버스·마을버스 등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민주당과 국민당(국민의힘)이 법적용유예기간을 놓고 내린 합의결과는 더 기가 막힌다. 50인미만사업장에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을 뿐만아니라 5인미만사장은 처벌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시행시기도 공포후 1년뒤로 결정됐다.
일하다가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일이 더이상 벌어져서는 안된다. 현재는 대다수 공장과 건설현장, 그밖의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는 순간순간이 목숨을 건 줄타기다. 생산과 건설을 위한 노동현장이 자본의 무제한한 이윤추구를 보장하기 위한 전쟁터로 돼버린 지 오래다. 이를 막기 위해 71%의 압도적인 찬성여론속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었다. 하물며 수구보수언론·정권이 경제발전의 걸림돌이라 그토록 강조하는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보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훨씬 크지 않은가. 그럼에도 안전을 위한 법·제도정비나 시설투자·개선대책수립은 항상 <비용>으로만 취급되며 괄시받고 있다. <용균이 피갈아넣어 재력을 쌓지 않았나>, <국회가 썩었다>라는 김미숙김용균재단이사장의 절규에는 반노동책동에 대한 격노가 담겨있다.
코리아반도를 둘러싼 전쟁정세가 가일층 첨예해지고 있다. 태평양사령부7함대 작전반경내로 전략자산들이 집결하고 쿼드4개국 침략무력도 집결중이다. 최근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른 군사대비태세강화를 위해 남중국해와 말라카해협을 관장하는 미해군1함대를 재건하기로 한 미상원군사위원회결정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2021년 미군사예산에도 반영된 <태평양억제구상>은 동북아시아가 어느 순간이든 세계의 화약고가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 에이브럼스주남미군사령관이 지난 5일 주남미군의 임무가 코리아반도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화지원을 포함한다고 강변했다. 미국의 대북대중핵전쟁책동으로 인해 역내는 1차세계대전의 서막을 알린 사라예보의 총성처럼 지금 당장 방아쇠가 당겨져도 하등 이상하지 않은 일촉측발의 상황이다. 제국주의침략무력 미군이 이땅에 있는 한 코리아반도·아시아의 평화·안정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한사람의 인권은 지구보다 무겁다. 성실히 땀흘려 일하는 일터에서 중대재해를 당해 사망하거나 삶을 영위하다 침략전쟁에 의해 갑자기 생을 마감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선 안된다. 안으로는 국가독점자본주의가 밖으로는 제국주의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자본가세력과 제국주의세력은 노동자·민중을 착취하고 침략전쟁에 내몰며 노동자·민중을 억압하는 적대세력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전쟁을 반대하고 노동권·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권리다. 노동계급의 전투적이며 변혁적인 투쟁정신을 계승한 민중민주당노동자위원회와 전국세계노총은 정의의 민중항전에 노동자·민중을 불러일으켜 전쟁 없는 세상,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1월9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옆
민중민주당(민중당)노동자위원회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