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반미투본·민대위〈북침전쟁연습미군철거!반민주악법보안법철폐!〉공동기자회견

6일 민중민주당(민중당) 반미투쟁본부 민중대책위원회가 미대사관앞에서 공동기자회견<북침전쟁연습미군철거!반민주악법보안법철폐!>를 열었다.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조국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상한 뒤<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안병길평화협정운동본부회원은<36년간 일제의 압박이 끝나고 우리는 해방이 되는줄 알았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미제국주의는 이땅을 해방군으로 들어온게아니라 또다른 침략자이자 점령군으로 들어와 남코리아를 미제의 식민지로 만들었다.>면서<미군정의 가장 큰 죄악은 <한민족한형제한동포>였던 북과 남을 허리를 싹둑 잘라 70여년동안 서로 증오하고 적대하고 이렇게 살게끔 만든 신식민지정책이었다. 우리민족을 끊임없이 갈라치고 서로가 싸우게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이 땅에서 우리민족을 우리형제를 총칼로 쏴죽이고 탱크로 밀어죽인 미국이다. 그런 미국을 우리의 동맹이라고 혈맹이라고 편을 들고 악을 쓰는 이 가슴아픈 현실이 부끄럽다.>라며<우리 민족이 광화문에 깔고앉았던 조선총독부를 해체했듯이 반드시 우리는 이땅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더 이상 미군의 간섭이 없는나라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어야한다. 또 우리 민족끼리 이땅을 본래 하나였던 이땅을 회복하는 그날이 속히오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채은샘민중대책위원회대변인은<국가보안법은 그 역사에서 철처히 분단을 유지시키는 분단유지법이었다. 상식적으로, 같은민족을 마땅히 죽여야할 적으로 규정해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법안을 두고 어떻게 마음놓고 통일을 말할수 있겠는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애물을 철거하자고 거듭 말해왔다. 통일운동은 곧 미군철거투쟁이 되었다. 미군은 코리아전쟁의 원흉, 북침전쟁연습시작,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유엔사 주둔 등 민족을 갈라서게 만드는 장애물이다.>고 비판했다.

더불어<지난날 국가정보원와 보안수사대 경찰공권력들은 민족반역세력의 통치수단으로 존재해왔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거쳐서 이명박근혜까지 보안법은 철저히 악용됐다.>라며<역사는 민중의 자주를 실현하는 역사로 전진해왔다. 낡은 쇠사슬인 민중의 앞길을 막는 보안법을 반드시 철폐시켜 진정한 민중권력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한반도의 자주통일 남과북이 서로만나 화해와 협력을 얘기하며 오직 우리가 잘살고 강대해지는 그런 나라를 함께 꿈꿔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상훈민중민주당대표는<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자 결국 실패를 면치못할 것이며, 급기야 역사에서 흔적도 남길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것이다. 이 말은 바이든 정부가 새겨들어야할 인류역사의 총화다.>면서<바이든은 첫 정상통화를 통해 <코리아반도비핵화>를 거론하며, CVID 즉, 리비아식비핵화를 언급했다. 이는 지난 트럼프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정책과 다를바 없는것이어서 북미관계는 더욱 악화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현재 코리아반도와 동북아를 무대로 전개되는 반북반중핵전쟁침략책동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모든 전열이 갖춰지는 3월, 북침핵전쟁은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상황으로 현실화될수있다.>면서<오바마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알려진 바이든정부가 2010년의 교훈을 잊고 또다시 북침핵전쟁책동을 감히 벌인다면 우리민족, 우리민중은 전면적인 전쟁반대,미군철거투쟁을 벌일것이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경송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대변인의 기자회견문<북침핵전쟁연습 자행하는 미군을 철거하고 반민주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를 낭독후<반미반전가>를 제창했다.

[당·투본·민대위공동기자회견문]
북침핵전쟁연습 자행하는 미군을 철거하고 반민주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북침핵전쟁연습의 위험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7일 공중지휘통제기 E-6B머큐리가 서해 태안반도 115km지점까지 비행했다. 보안상의 이유로 해외로 작전전개를 거의 하지 않는 E-6B가 서해까지 진출한 사실은 북침핵전쟁연습의 위험성이 어느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략핵잠수함에 핵무기발사명령을 전달하고 핵탄두활성화비밀코드를 전달하는 E-6B와 함께 저위력핵무기를 탑재한 USS네바다·USS펜실베니아가 서태평양에 작전전개한 정황은 현재 미군에 의한 북침핵전쟁연습이 진행중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지난 5일 미전략사령관 리처드는 <이제 핵무기사용 불가능하지 않다>며 호전망언을 내뱉지 않았는가.

심각한 것은 인도태평양전략의 일환으로 다국적 무력이 서태평양·동북아에 집결중이라는 사실이다. 1분기 일본에 배치되는 영국항모전단 퀸엘리자베스가 일본 사세보에 입항하게 되고 프랑스의 강습상륙전단이 3월초 일본해역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미7함대는 최첨단 이지스구축함인 라파엘페랄타호를 일본 요코스카에 전진배치하는가 하면 일본·호주와 함께 2월3일부터 코프노스2021연습의 일환으로 주요적기지에 대한 미사일공격연습을 벌이고 있다. 9일에는 남중국해에서 루즈벨트항모전단·니미츠항모전단이 다층적군사연습을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 코리아반도·동북아를 무대로 감행되는 반북반중침략책동은 3월 예정인 북침핵전쟁연습이 실제 전쟁으로 전화될 가능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남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북침핵전쟁연습을 감행하는 미군이 전쟁의 화근이자 만악의 근원이라면 보안법은 미군주둔의 법적 근간이자 우리민족의 자주통일과 우리민중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반민족·반민주파쇼악법이다. 전민족이 평화·번영·통일로 나아가야 하는 새시대임에도 동족을 적이라 규정하는 보안법은 통일애국세력에게 파쇼의 칼날을 휘두르며 민족·민중의 앞길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다. 서울시경보안수사대가 범민련남측본부고문 이천재선생을 검찰송치한 사건은 보안법이 통일애국인사에 대한 파쇼적 탄압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군을 철거하고 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은 현시기 가장 절박한 투쟁과제다. 북침핵전쟁연습을 벌이며 감히 우리강토에서 핵참화를 일으키려는 미군과 통일애국인사·민중민주세력의 활동을 감히 <이적>이라 부르며 자주통일·민주주의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보안법이 있는 한 우리민족·민중의 앞길을 계속 가로막힐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은 바이든이 천문학적 규모의 불법·부정선거로 당선되고 미국내 정정불안이 격화되고 있으며 극악한 반인륜범죄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하여 이런 국내정치위기를 코리아반도를 비롯한 아시아에서의 침략핵전쟁가능성으로 모면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민중의 미군철거투쟁은 우리나라를 구하는 구국투쟁이자 세계인류를 지키는 반제반미공동투쟁이다. 우리민중은 정의의 미군철거·보안법철폐투쟁으로 내외 반평화·반통일·반민주세력을 쓸어버리고 민족자주·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2월13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반미투쟁본부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민중민주당(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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