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투본·민대위공동기자회견문]
북침핵전쟁연습 자행하는 미군을 철거하고 반민주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북침핵전쟁연습의 위험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7일 공중지휘통제기 E-6B머큐리가 서해 태안반도 115km지점까지 비행했다. 보안상의 이유로 해외로 작전전개를 거의 하지 않는 E-6B가 서해까지 진출한 사실은 북침핵전쟁연습의 위험성이 어느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략핵잠수함에 핵무기발사명령을 전달하고 핵탄두활성화비밀코드를 전달하는 E-6B와 함께 저위력핵무기를 탑재한 USS네바다·USS펜실베니아가 서태평양에 작전전개한 정황은 현재 미군에 의한 북침핵전쟁연습이 진행중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지난 5일 미전략사령관 리처드는 <이제 핵무기사용 불가능하지 않다>며 호전망언을 내뱉지 않았는가.
심각한 것은 인도태평양전략의 일환으로 다국적 무력이 서태평양·동북아에 집결중이라는 사실이다. 1분기 일본에 배치되는 영국항모전단 퀸엘리자베스가 일본 사세보에 입항하게 되고 프랑스의 강습상륙전단이 3월초 일본해역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미7함대는 최첨단 이지스구축함인 라파엘페랄타호를 일본 요코스카에 전진배치하는가 하면 일본·호주와 함께 2월3일부터 코프노스2021연습의 일환으로 주요적기지에 대한 미사일공격연습을 벌이고 있다. 9일에는 남중국해에서 루즈벨트항모전단·니미츠항모전단이 다층적군사연습을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 코리아반도·동북아를 무대로 감행되는 반북반중침략책동은 3월 예정인 북침핵전쟁연습이 실제 전쟁으로 전화될 가능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남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북침핵전쟁연습을 감행하는 미군이 전쟁의 화근이자 만악의 근원이라면 보안법은 미군주둔의 법적 근간이자 우리민족의 자주통일과 우리민중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반민족·반민주파쇼악법이다. 전민족이 평화·번영·통일로 나아가야 하는 새시대임에도 동족을 적이라 규정하는 보안법은 통일애국세력에게 파쇼의 칼날을 휘두르며 민족·민중의 앞길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다. 서울시경보안수사대가 범민련남측본부고문 이천재선생을 검찰송치한 사건은 보안법이 통일애국인사에 대한 파쇼적 탄압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군을 철거하고 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은 현시기 가장 절박한 투쟁과제다. 북침핵전쟁연습을 벌이며 감히 우리강토에서 핵참화를 일으키려는 미군과 통일애국인사·민중민주세력의 활동을 감히 <이적>이라 부르며 자주통일·민주주의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보안법이 있는 한 우리민족·민중의 앞길을 계속 가로막힐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은 바이든이 천문학적 규모의 불법·부정선거로 당선되고 미국내 정정불안이 격화되고 있으며 극악한 반인륜범죄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하여 이런 국내정치위기를 코리아반도를 비롯한 아시아에서의 침략핵전쟁가능성으로 모면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민중의 미군철거투쟁은 우리나라를 구하는 구국투쟁이자 세계인류를 지키는 반제반미공동투쟁이다. 우리민중은 정의의 미군철거·보안법철폐투쟁으로 내외 반평화·반통일·반민주세력을 쓸어버리고 민족자주·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2월13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반미투쟁본부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민중민주당(민중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