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신문 民83호 〈북침전쟁연습중단! 미군철거! 보안법철폐!〉 발행

민중민주당(민중당)은 2021년 7월 3일 당신문民83호 <북침전쟁연습중단! 미군철거! 보안법철폐!>를 제작했다.

핵전쟁 격발시키는 북침핵전쟁연습·대북적대시책동

바이든<정부>의 대북침략책동으로 코리아반도의 핵전쟁위기가 급고조되고 있다. 최근 종료된 다국적합동군사연습 레드플래그21-2에는 미국을 비롯한 38개국이 참가해 대규모로 전개됐다. 특히 기간중에 미공군·일항공자위대·남공군의 합동북침핵전쟁연습이 감행됐다. 6월중순에는 미해군초계기 P-8A포세이돈, 미공군 E-8C조인트스타스가 서해상에 전개하며 북을 군사적으로 심히 도발했다. 7월중순에는 미국·호주중심의 대북·대중침략연습인 탤리스먼세이버합동군사연습이 전개되며 남해군도 참가한다. 8월에는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이 예정돼있다. 코리아반도와 그 주변지역은 그 어느때보다 첨예하다.

바이든<정부>는 정치·군사적으로도 북을 고립·압살하려 책동하고 있다. 바이든<정부>는 대북특별대표 성김을 앞세워 북에 <대화>를 강요하면서 동시에 대북제재행정명령을 연장했다. <대화>와 <대결>이 양립될 수 없는 만큼 바이든<정부>의 <대화>강요는 교활한 기만술책일 뿐이다. 최근 미유엔대사가 또다시 일본판대북인권놀음인 <일본인납치문제>에 대해 망발했다. 이는 미국·일본이 대북고립압살책동·대북적대시책동을 중심으로 결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바이든<정부>의 대북적대시책동이 계속되는 한, 북과 미국은 마주달리는 기차처럼 충돌이 불가피하다.

민족반역무리가 부채질하는 전쟁위기

민족반역무리들이 바이든<정부>의 대북적대시책동에 부화뇌동하며 전쟁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국민당(국민의힘)대표 이준석은 구시대적인 <흡수통일>을 운운하며 남북공동선언들을 전면 부정했다. 국민당이 올초 미남합동군사연습의 정상화를 떠들며 9월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합의서를 부정했으니 당연하다. 보안법(국가보안법)철폐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체제를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망언했다. 대선출마에 나선 전검찰총장 윤석열과 그 측근은 북을 주적으로 지목했으며 남의 쿼드 (Quad·4자안보협의체)가입을 주장했다. 5.16군사쿠데타에 대한 반역적인 언급을 하며 그 본색을 드러냈다.

민족반역무리가 전쟁광기를 부리는데에는 문재인정권의 친미사대정책이 한몫 하고 있다. 군당국은 경북 성주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격렬한 저항에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물자를 반입하며 반역적으로 나왔다. 문정권은 미국중심의 MD(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하지 않겠다고 말은 했으나 실제는 MD체계구축에 협조하며 결국 친미사대로 가고 있다. 이는 남을 북과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기지로 만들어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만들려는 미국의 제국주의책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정권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책동에 동조하고 미일남삼각군사<동맹>강화에 굴복하며 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반미항전으로 자주통일 앞당기자

미국은 대북적대시책동만이 아니라 제국주의세력을 동원해 반제자주세력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영국구축함 HMS디펜더가 러시아영해를 3km침범하면서 러시아가 경고사격과 고폭탄4발을 투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는 미국중심의 다국적해상전쟁연습 시브리즈가 흑해에서 벌어지며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자극하고 있다. 일촉즉발의 전쟁상황은 대만해협을 배경으로도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미사일구축함 커티스윌버함을 동원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항행의자유>작전을 또다시 벌이며 중국을 도발했다.

미국중심의 제국주의연합세력이 벌이는 침략적인 전쟁연습은 3차세계대전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핵전쟁망동이다. 특히 미군의 북침핵전쟁연습·대량살상생화학무기실험은 코리아반도를 초토화하고 우리민족을 절멸시키려는 악랄한 제국주의침략책동이다. 전쟁의 화근이며 만악의 근원 미군을 철거시키는 일은 우리민족과 세계민중들의 안전을 위해 가장 절박한 과제다. 미군철거투쟁은 반제반미공동투쟁이자 반미자주투쟁이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반미항전에 총궐기해 미군과 민족반역세력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자주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북침핵전쟁연습 영구중단!
민족반역무리의 소굴 국민의힘 해체!
친미사대 문재인정권 규탄!

4.27판문점선언 이행!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

침략군 점령군 미군 철거!
파쇼악법 분단장벽 보안법 철폐!

전쟁의 화근 만악의 근원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우리민중이 주인되는 새세상 건설하자!
우리민족의 힘으로 조국통일 앞당기자!

북침전쟁연습·보안법철폐·대북전단살포중단

진보
– <미남군사훈련중단>촉구한 부산시민사회원로 (오마이뉴스, 2021.6.25)
– 부산시민단체 <남북대화위해 미남훈련 중단해야> (한겨레, 2021.6.15)
– 시민단체, 의정부주남미군반환지 토양오염심각 … 토양오염방출의혹 감사촉구 (비즈월드, 2021.6.24)
– 시민단체 <국가보안법 있으면 민주주의평화통일 어려워 완전폐지해야> (오마이뉴스, 2021.5.10)
– 시민단체 <국보법폐지는 6.10정신계승이자 민주주의완성> (오마이뉴스, 2021.6.10)
– 90여개 재외동포단체들 <대북전단금지법 적극지지> (한겨레, 2020.12.18)
– 시민단체 <6.15공동선언21년, 미남공조 아닌 민족공조해야> (오마이뉴스, 2021.6.15)

개혁
– 올해만 17번째 성주 사드 물자반입충돌 (조선일보, 2021.6.29)
– 문재인 <미남동맹, 글로벌 포괄적으로 발전> (한겨레, 2021.6.30)
– 문재인 <미남동맹 튼튼 … 미사일주권확보로 우주도전> (조선일보, 2021.6.6)
– 김부겸 <더튼튼한 미남동맹기반위에 평화 지켜나갈 것> (서울경제, 2021.6.25)
– 송영길, 주남미대사대리 만나 <얀센, 큰도움 … 방미협조당부> (동아일보, 2021.6.18)
– 문재인 <코로나바이러스 이기는데 미남동맹이 모범될것> (한겨레, 2021.5.21)
– 미남, 공군 이어 해군도 실기동 … 코로나빗장 풀린 연합훈련 (뉴스1, 2021.6.15)

수구
– 윤석열외교안보자문 김성한 <내년이라도 쿼드 가입하고 사드3불합의 파기해야> (매일경제, 2021.6.30)
– 윤석열에게 5.16 평가엔 <쿠데타 맞지만 … > (중앙일보, 2019.7.5)
– 김남국, 윤석열이 지만원무혐의처분 … 5.18정신 언급할 자격 없다 (조선일보, 2021.5.17)
– 국민의힘 <문재인대통령은 북에 연락사무소폭파배상 요구하라> (동아일보, 2021.6.16)
– 국민의힘 <미남연합훈련 즉각 정상화해야 … 한국군, 일자위대 될수도> (뉴스핌, 2021.2.16)
– 안철수 <중사대주의 벗어나 쿼드전문가그룹 참여해야> (연합뉴스, 2021.5.17)
– 이번엔 <정책공모> 내건 이준석 <북엔 건질만한 가치 없어> (TV조선, 2021.6.27)

외세와 민족반역무리
친미사대정책

1. 미군
– 한미일 공군<레드플래그알래스카>훈련개시 … 100여대 동원 (연합뉴스, 2021.6.12)
– 미하원서 <주남미군감축제한> 법안발의 … <2만2000명이하는 안돼> (조선비즈, 2021.6.30)
– 주차관리원 폭행한 주남미군군무원 … <강력처벌 막는 미남소파 개정돼야> (투데이신문, 2021.6.16)
– 5배더 달라던 주한미군 방위비 … 1년만에 사실상 타결 (MBC, 2021.3.8)
– 싱가포르회담 3주년 … 바이든행정부 <합의존중하지만 트럼프식회담은 안해> (VOA, 2021.6.1)

2. 국민의힘
– 이준석 <보수 핵심가치는 공정과 경쟁 … 북과 타협할일은 없다> (조선일보, 2021.6.12)
– 국민의힘 6.25맞아 대북기조전환촉구 <미남 엇박자 멈춰야> (연합뉴스, 2021.6.25)
– 공동연락사무소폭파1년, 국민의힘 <판문점선언비준 중단해야> (뉴데일리, 2021.6.16)
– <5.18왜곡선동가가 사무총장?> 국민의힘, 한기호인선 후폭풍 (JTBC, 2021.6.16)
– 나경원 <당대표 되면 박근혜사면추진> (MBC, 2021.6.5)

3. 반민족무리
– 윤석열 <국민의힘과 정치철학 같아 … 이명박·박근혜사면에 공감> (MBC, 2021.6.29)
– 이수진 <윤석열, 윤봉길기념관에서 친일발언 충격적> (동아일보, 2021.6.30)
– 전광훈 옹호한 미국의 북한인권단체 … 이들은 어떻게 연결돼있나 (뉴스타파, 2020.9.29)
– <대북전단살포> 박상학, 경찰출석요구 3차례거부 (매일경제, 2021.6.29)
– 전작권전환 더딘건, 박근혜정부 <조건부합의> 이어받는탓 (한겨레, 2021.6.16)

4. 반민족언론
– 시민단체 <부수조작·5.18날조, 조선일보 폐간하라> (오마이뉴스, 2021.5.15)
– 언론인권센터 <시민들은 조선일보 언론으로 보지 않는다> (미디어오늘, 2021.6.27)
– 친일파한명도 못봤다는 조선일보주필에 연구자들 <궤변> (미디어오늘, 2020.8.21)
– 일본군지원한 조선인 사망하자 <성전에 참가> 극찬한 조선·동아 (오마이뉴스, 2020.8.11)
– 친일파 언론인은 34인, <조중동> 다수 연관 (매일신문, 2019.8.13)
– 조선·동아 광복회장 비판에 <친일수구언론의 발악> (미디어오늘, 2020.8.20)

5. 친미사대정책
– 남 중견제, 미국·호주 연합훈련 첫참가 (조선일보, 2021.6.29)
– 남방위비, 2023년 일본 역전 … 구매력기준 2018년 이미 앞질러 (YTN, 2021.6.22)
– 미남미사일지침종료 … 고체발사체개발 내년부터 앞당겨 추진 (머니투데이, 2021.6.7)
– <4대그룹덕분에 미남회담성과> … 기업에 따뜻한 시선 보낸 문재인 (서울경제, 2021.6.2)
– 4대기업, 400억달러 대미투자 … 문재인 <미남은 투자파트너> (프레시안, 2021.5.22)

북미대화의 절대적 전제는 주남미군철거

1. 21일 미남북핵수석대표협의에서 미대북특별대표 성김은 <대화와 대결을 모두 언급한 김정은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우리 역시 주목했다>, <우리가 곧 긍정적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일남북핵수석대표협의에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를 계속 이행할 것>, <안보리이사국들에 북이 국제사회에 가하는 위협을 다루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북을 적대하는 망언을 내뱉었다.

2. 바이든<정부>의 <북·미대화>촉구는 상투적인 이중술책이다. 바이든<정부>는 통하지도 않을 <압박과 대화>대북정책을 내세워 북에 대한 침략명분을 쌓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G7정상회의에서 <검증가능하고 되돌릴수 없는 북핵포기>를 강조함으로써 <북완전파괴>망상을 버리지 않은 것을 통해 드러났다. 바이든<정부>는 출범직후부터 현재까지 일본정부와 남코리아군을 동원한 북침핵전쟁연습을 계속 벌이고 코리아반도주변에 전략무기와 정찰기를 결집시키며 위험천만한 대북군사도발을 연속 감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바이든<정부>의 제국주의침략본색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3. 북미대화의 절대적 전제는 주남미군철거다. 북미대화의 결과물인 북미공동성명은 다름아닌 미국의 대북침략책동으로 인해 파탄났다. 미국은 북침핵전쟁연습과 대북고립압살책동을 벌이면서 <조건없는 대화>를 강요하고 있다. 주권국가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미국의 침략적인 <대화>놀음, 패권망동이다. 북이 강조하는 북미관계에서의 <강대강·선대선>원칙은 평등해야 하는 국제관계에서 지극히 상식적이며 합리적이다. 바이든<정부>가 진정 북미대화를 하려거든 이전 대화의 결과물인 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주남미군철거는 공동성명이행의 시금석이다.

2021년 6월27일 워싱턴DC 미백악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바이든<정부>는 대북적대시정책 철회하고 당장 미군부터 철거하라!

미제침략세력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침략책동이 심화되고 있다. 22일 미해군7함대의 알레이버크급미사일구축함 커티스윌버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의 <항행의자유>작전은 최근 월1회이상 감행되며 양안관계를 극도의 긴장상태에 몰아넣고 있다. 23일에는 영국해군구축함 HMS디펜더가 흑해 크림반도앞바다에 전개했다. 러시아는 영국함대가 러시아영해를 3km침범했으며 <영해를 침범하면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해 경고사격·고폭탄투하를 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북을 상대로 최근 미일남북침핵전쟁연습을 전개했으며 8월에는 미남합동군사연습을 예정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제국주의국가들은 흑해에서 시브리즈합동군사연습을 벌인다고 한다.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도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 4월 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해군함정과 미해안경비대함정의 충돌로 미함정이 경고사격을 발사하며 페르시아만주변정세가 격화됐다. 영국엘리자베스항모는 F-35B스텔스전투기 8기와 구축함2척·군수지원함2척·호위함2척과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이 탑재된 원자력추진잠수함1척·헬기14대·해병1개중대 등 영제국주의병력을 대대적으로 끌어모아 코리아반도인근으로 전개중이며 올하반기에 남코리아에 들어올 예정이다. 프랑스해군프리깃함은 동중국해에서 대북제재강화를 위해 동원되기도 했다. 미제침략세력과 제국주의연합세력으로 인해 코리아반도와 그 주변지역의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 삼엄하다.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전쟁책동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의거하고 있다. G7정상회의에서 나온 미국중심으로 <더 나은 세계재건>구상은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하기 위해 등장한 대표적인 반중책동이다.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의 신장·홍콩·대만·남중국해정책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며 대중내정간섭을 감행했다. 북과 관련해선 <북비핵화>·대북인권놀음·대북제재를 강조하며 대북적대시정책을 더욱 노골화했다. 애초 소련·동구사회주의붕괴를 목적으로 결집된 제국주의군사기구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양기구)에서 미<대통령> 바이든은 반러시아만이 아니라 반북·반중국을 노골적으로 주문했고 나토정상들은 남코리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반북·반중전선에 끌어들였다.

제국주의연합세력의 핵전쟁책동이 강화되는 한 반제자주세력과 제국주의연합세력간의 군사적 충돌은 불가피하다. 바이든<정부>는 미국내 분열과 정치적 위기를 외부침략으로 돌리기 위한 간교한 술책을 벌이며 제국주의연합세력을 끌어모으고 있다. 더욱 야비한 것은 반북·반중전선에 남을 끌어들임으로써 민족분열을 획책하고 남을 역내에서 고립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침략적인 대북적대시정책과 북침핵전쟁연습은 코리아반도패권장악을 노리는 제국주의침략책동이다. 특히 <리비아식비핵화>인 <북비핵화>강요에는 코리아반도를 초토화시키고 우리민족을 절멸시키려는 악랄한 침략적 속성이 반영돼있다. 우리민중이 스스로를 지키고 민족의 자주적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반미자주투쟁뿐이다. 반드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민중은 반미항전에 총궐기해 미군과 친미반역세력을 깨끗이 청산하고 자주통일과 민주주의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6월26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반미투쟁본부(평화협정운동본부 민중민주당반미특위 청년레지스탕스 민중민주당해외원정단 전국세계노총(준))

전쟁위험이 어느때보다 높아진 2021년 여름

이제부터 본격적인 여름이다. 2021년 여름은 그 어느때보다도 전쟁위험이 높은 때다. 71년전 이즈음에 코리아반도는 전쟁의 폭풍이 휩쓸었는데 국내든 국제든 정세는 그때를 연상시킬 정도로 흡사하다. 코리아전쟁으로 수백만이 목숨을 잃고 온강토가 잿더미로 화했다. 인류역사에 수없이 반복해온 전쟁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슴아픈 상처로 지금까지 남아있다. 전쟁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고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최대의 비극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최대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만큼 우리노동자·민중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땅에서 전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일제에서 해방됐는데 가해국이자 패전국인 일본이 아니라 피해국이자 승전국인 우리나라가 분단된 이유가 무엇인가. 독일처럼 일본이 분단됐어야 했는데 황당하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미군이 남쪽을 점령해 들어왔기때문이다. 맥아더포고령에 나오듯이 미군은 점령군으로 들어왔다. 우리나라의 분단, 우리민족의 분열은 미군의 점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코리아전쟁의 화근이 주남미군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코리아전쟁이 1953년에 완전히 끝맺지 못하고 일시 정지된 정전상태에 머물고 있는 이유도 다른데 있지 않다. 미국이 한사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북의 제안을 거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이후로 미국은 단한번도 북침전쟁과 북점령이후 대륙침략의 저의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 매년 이땅위에 핵전쟁을 전제로 한 북침전쟁연습을 벌여놓은 배경에도 이런 의도가 숨어있다.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다. 전술적 목표가 아니라 전략적 목표인 만큼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역사는 이런 경우 오직 점령지역 민중의 가장 치열한 저항과 투쟁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북남관계는 완전히 파탄나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대만의 분리독립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은 지난 대선이후 정치세력간의 분열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과연 코리아반도와 중국·대만양안에서 결국 전쟁이 터진다면 미군은 말처럼 자동개입할 것인가. 핵무장국가일뿐 아니라 극초음속미사일로 무장한 북과 중국을 동시에 상대하며 전쟁을 벌일만큼 미국은 어리석지 않다. 이제는 낡아버린 <인계철선>론에 의지하며 미군만 바라보는 남의 친미보수세력, 친미사대세력에게 청천벽력이 떨어질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제정신을 차려 민족의 편에 서는 것이 그나마 민심과 역사의 심판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