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신문 民87호 〈RCEP농업말살규탄! 투기농지환수! 농가부채해소!〉 발행

민중민주당(민중당)은 2021년 9월 23일 당신문民87호 <RCEP농업말살규탄! 투기농지환수! 농가부채해소!>를 제작했다.

문재인정권의 농업말살책동

문재인정권의 농업말살책동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국회비준동의안제출이 임박했다. RCEP는 세계최대규모의 FTA(자유무역협정)이며 남을 비롯한 15개국이 가입해있다. 정부는 농수임산물민감품목인 쌀·마늘·양파·고추·바나나·파인애플 등은 양허제외했다고 했으나 농업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열대과일의 관세감축은 결국 국내수입량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파파야수입이 증가하면 사과·배·토마토시장가격에 영향을 주며 냉동열대과일수입은 여름과일의 시장가격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농업계는 문정권이 RCEP국회비준을 앞두고 농업부문피해규모가 연평균 77억원이라고 황당하게 추정함으로써 RCEP의 조기비준을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농산물수입개방의 문제는 RCEP만이 아니다. 현재 추진중인 CPTPP(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도 농업의 파탄을 심화시키고 있다. 남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CPTPP회원국 대부분과 이미 FTA를 체결한 조건에서 농산물시장의 추가개방이 불가피하다. 특히 일본이 CPTPP를 체결하면서 쌀관세를 유지하는 대가로 호주에 8400t의 쌀무관세쿼터를 내준 사례는 남도 쌀과 같은 중요품목에 대한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아니라 CPTPP가입이 후발주자로서 농산물추가개방압력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1980년대 UR(우루과이라운드), 1990년대 WTO농업협정, 2000년대 FTA에 이어 오늘날 RCEP·CPTPP까지, 18년전 멕시코 칸쿤에서 WTO가 농민을 죽인다고 외치며 자결한 이경해열사의 준엄한 경고는 이미 현실화됐으며 농업말살책동은 가속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불법투기만행과 농민생활파탄

농업위기가 심화되는 중요한 이유중 하나는 국민당(국민의힘)무리를 비롯한 투기세력의 불법적인 농지투지망동이 있다. 국민당대표 이준석의 부친은 2004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612평규모 밭을 1억6000만원에 구입했으나 17년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위탁영농을 하지 않아 농지법위반혐의가 있다. 국민당의원 윤희숙의 부친은 2016년 5월 세종시 전의면에 약 3300평규모 농지를 매입했다. 매입 1달만에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해 5년간 임대차계약을 맺고 2021년 1월부터는 전임차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농지법을 위반했다. 2016년이면 윤희숙이 한국개발연구원재정복지정책부장으로 재직한 시기여서 비공개정보이용투기사례라는 합리적 의혹이 강하다. 부친의 땅투기이득은 고스란히 자식에게 상속된다. 사익을 위해 권력을 악용하며 공익을 해친 국민당투기무리들에 대한 단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농업현실은 어떠한가. 2019년기준 상위20%의 농가소득은 증가하고 하위 20%의 농가소득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농촌의 소득격차가 도시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3년간 농가부채는 35.4%나 증가했으며 2018년대비 2019년 농가평균소득은 4118만원으로 전년대비 2.1%가 감소했는데 이중 순수농업소득감소폭은 무려 20.6%를 기록했다. 지난 27년째 농업소득이 1000만~1200만원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은 농민들이 더이상 농업만으로는 생계를 결코 유지할 수 없으며 농업외노동을 해야만 생계가 겨우 가능하다는 것 보여준다. 농촌의 절망적인 현실은 20년동안 450만명에 달하던 농민숫자가 300만명도 채 안되는 수준으로 전락했으며 농가경영주평균연령이 66.1세로 해마다 최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농민·민중이 주인되는 환수복지새세상을 향해

외세·반역세력에 의한 농업말살책동과 투기세력에 의한 농촌의 파편화는 투기무리 국민당은 물론이고 반농정책으로 일관하는 민주당·문재인정권으로도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농업위기, 농민생활파탄은 오직 농민·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정권하에서의 환수복지정책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민중의 것을 민중에게 돌려주는 환수복지정책은 대표적인 친일파·권력형비리범전재산, 반민중재벌재산, 반민중외국자본, 미군기지 등을 환수해 소작제폐지·농가부채해소, 실업·비정규직문제해결, 공동무상교육·의료·주택정책시행, 사회구조적부채청산 등의 복지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환수복지는 농민을 비롯한 우리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다.

식량주권을 회복하고 농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은 현시기 우리농민·민중의 당면한 절박한 문제다. 외세와 반역세력에 의한 농업침탈과 식량주권박탈로 농민만이아니라 우리민중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 역대로 반역정권은 도시노동자의 저임금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농민에게 저곡가정책을 강요하며 농민의 삶을 파탄냈으며 외세에 의한 농촌침탈을 부추기며 외세에 부역했다. 이미 벼랑끝까지 내몰린 농민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농민·민중이 단결된 힘으로 외세와 반역세력을 척결하는 일이다. 우리농민·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농업말살의 주범인 외세·반역세력을 깨끗이 청산하고 농민을 비롯한 우리민중이 주인이 돼 행복하게 살아가는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매국적인 대외정책 중단!
농업말살 RCEP·CPTPP체결 중단!
농업말살책동의 주범 문재인정권 규탄!

희대의 투기무리 국민의힘 해체!
불법투기농지 즉각 환수!

농민·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사회건설!
환수복지, 민중의 것을 민중에게로!
환수복지로 소작제폐지, 농가부채해소 실현!

농민·민중의 민중항쟁으로
환수복지새세상 앞당기자!

경자유전·FTA·농산물가격·식량자급

진보
– 충남농민들 <헌법이 규정한 경자유전 … 농지투기 전수조사하라> (오마이뉴스, 2021.9.10)
– 농지투기규탄 충남농민들 <헌법은 경자유전 현실은 경자무전> (한국농정신문, 2021.9.8)
– 제주농민들 <이준석부친소유농지 몰수하라> (제주일보, 2021.9.10)
– 농민단체 <농민을 소작농 전락시키는 투기 전수조사해라> (KBS, 2021.9.9)
– 경남농민들 <농정적폐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폐기하라> (연합뉴스, 2021.9.10)
– 농민대회 경남9곳서 열려 … <공공농업정책촉구> (KBS, 2021.9.10)
– 농민단체 <군납농산물가격전면재협상>촉구 (농민신문, 2021.6.23)
– 농민단체 <농민도 국민이다 … 코로나 농업피해 외면 말라> (한국농정신문, 2021.2.23)

개혁
– 문재인정부 마지막 농업예산도 <뒷걸음> (한국농정신문, 2021.9.3)
– 농가<곡소리> 커진 문정부4년 … 사료비·노무비·임차료 다올라 (서울경제, 2021.9.12)
– 정부 <세계서 가장 비싼 우유> vs 낙농가 <농민 다 죽는다> (조선비즈, 2021.8.30)
– 서비스업·공산품으로 전이되는 원자재·농산물가격 급등 … 인플레, 추석후 장기화될듯 (조선비즈, 2021.9.21)
– <305% 오른 대파값만 잡아라> … 물가안정대책 농산물만 <타깃> (농업인신문, 2021.4.16)
– 여한구 <한미공급망대화채널, FTA공동위에 대화체추가> (뉴스1, 2021.9.15)
– 시늉만 내는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 … 목표액 30% 밑돌아 (한국영농신문, 2021.9.15)
– 21대국회의원300명중81명 농지소유 … 민주당39명·국민의힘37명 (농축유통신문, 2021.5.13)
– 국내 곡물·식량자급률 역대최저 (농축유통신문, 2021.3.30)

수구
– 윤석열, <경자유전원칙폐지>주장 논란 커져 (농축유통신문, 2021.8.9)
– 투기의혹12명 반나절해명 듣고 6명 면죄부 준 국민의힘 (동아일보, 2021.8.25)
– 권익위, <부동산투기등의혹> 국민의힘의원 12명 확인 (한겨레, 2021.8.23)
– 전경련 <남·대만 CPTPP 동시 가입해야> (머니투데이, 2021.9.7)
– 5대재벌소유땅값 10년새 2.8배 … 43조6000억원 늘어 (경향신문, 2019.2.26)
– 말로만 농업법인 … 부동산투기로 701억원차익 (연합인포맥스, 2021.8.24)
– 새마을운동 뿌리 박정희 친일만주, 농업공동체 파괴했다 (미디어오늘, 2021.7.10)
– 기업도 농업법인 세워 토지매입 … 부자절세수단으로 활용 (조선비즈, 2021.4.26)

반농민5적
재벌·국민의힘·반농민언론·반농민정책·미국

1. 재벌
– 5대재벌보유토지, 23년간 61조원으로 6배 올라 (매일경제, 2019.12.17)
– 경실련, 이번엔 재벌빌딩 겨냥 … <현대GBC 2470억·서울스퀘어빌딩 160억특혜> (아주경제, 2021.8.26)
– 땅 모으는 기업들 … 법인소유토지 꾸준히 늘어 (연합뉴스, 2020.10.27)
– 경기도 11개농업법인, 농사 안짓고 땅투기만 해 3년간 700억 챙겼다 (조선비즈, 2021.8.24)
– 유통사<반쪽>통합 강행 농협 … 노조, <추석전총파업>예고 (한국농정신문, 2021.9.5)

2. 국민의힘
– 윤석열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발언에 경실련 <헌법 읽어봤나> (경향신문, 2021.8.2)
– <120시간노동>발언 윤석열, 이번엔 <손발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것> (경향신문, 2021.9.15)
– 홍준표 <새만금개발방식 민간주도로 바꾸자 … 특구조성해야> (연합뉴스, 2021.8.26)
– 안상수 <국토개조론> … <3%농민에 25억평 논, 1억평은 개발하자> (데일리안, 2021.7.9)
– 국민의힘12명 <부동산불법>의혹 … 6명은 농지법위반 (JTBC, 2021.8.23)

3. 반농민언론
– 농지제도개편 물타기하는 보수언론 (한국농어민신문, 2021.4.16)
– <거래절벽 세금폭탄> 농지법개정에 딴지거는 언론 (한국농어민신문, 2021.4.13)
– 김의겸 <조선일보일가부동산, 시가2조5000억 … 여의도면적 45%> (MBN, 2021.9.16)
– 7개지부동산광고 <조중동>65.3% … 부동산플레이어로 뛰는 신문들 (오마이뉴스, 2020.12.16)
– 걸핏하면 <금값>외쳐대는 언론 … 농산물소비 다 죽인다 (한국농어민신문, 2021.5.23)

4. 반농민정책
– 농업예산비중2.7% … 끝까지 <농업홀대>하는가 (농업인신문, 2021.9.3)
– 취약계층농식품지원사업 내년예산<0> … <농업홀대> 논란 (이투데이, 2021.9.8)
– RCEP 국회비준임박 … <농업분야일방희생>반발 (한국농어민신문, 2021.7.13)
– <군급식외국산웬말 … 경쟁입찰철회를> 농·축산업계반발 확산 (농민신문, 2021.9.17)
– 코로나가 일깨운 식량안보 … 수입의존 큰 콩·밀등 자급률 높여야 (이데일리, 2021.6.21)

5. 미국
– 미국무역대표부부대표 <한국, CPTPP 먼저 가입후 미국복귀 기다려야> (한겨레, 2021.3.31)
– 미, <한국쇠고기·과일시장 문턱 더 낮춰라> (농민신문, 2021.4.5)
– 한세대 뒤면 국산콩 사라진다 … 한미FTA독소조항 심각 (한국농정신문, 2021.1.31)
– 미국산콩 <무관세쿼터>무기한증량 … 한미FTA독소조항 (한국농어민신문, 2021.1.22)
– 작년 외국인 여의도면적1.6배 토지를 사들였다 … 미국인 52.6% 차지 (MBC, 2021.4.23)

문재인정권은 매국적 대외정책과 농업말살의 개방책동을 당장 중단하라!

1. 문재인대통령은 지난달 8일 무역의날기념식에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을 계속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세계최대규모다자FTA인 RCEP를 시작으로 올해안에 인도네시아·이스라엘과의 FTA를 마무리하고 인도·필리핀·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과의 FTA도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문대통령은 11월 중국 등 15개국이 참가하는 <세계최대FTA>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가입에 서명하기도 했다. CPTPP는 미·일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미국이 빠지고 일주도로 구성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미행정부가 재가입을 할 경우 TPP로 복구된다. 문정권은 미 바이든측이 복귀를 검토한다고 하자 CPTPP가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2. CPTPP에 가입할 경우 이미 파탄지경에 놓인 농업은 더이상 돌이킬 수 없이 붕괴된다. CPTPP의 가입은 사실상 TPP가입이며 TPP는 특정시장의 비개방을 전제로 한다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즉 100%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CPTPP에 가입할 경우 농산물시장을 추가로 개방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가입비용을 포함해 국내관련산업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례로 쇠고기에 적용되는 40%의 관세율은 호주·캐나다·뉴질랜드산의 경우 15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국가들에는 관세율을 기존관세율에서 20%이상 인하해야 하며 냉장·냉동돼지고기에 각각 적용된 22.5%·25%의 관세율은 5~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3. 남·칠레FTA를 시작으로 미·남, EU·남, 남·중 FTA를 거치며 농업의 몰락은 더욱 심화됐고 농민생존권은 파탄났다. 개방농정, WTO에 이은 FTA의 가입은 지역농업체계를 붕괴시켰고 2008년 광우병논란이 보여주듯이 민중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남경제는 외세에 예속된 채 노동자에게는 저임금을, 농민에게는 저곡가를 강요했으며 농축수산물수입개방으로 농민들을 2중3중 착취해왔다. 이미 벼랑끝으로 내몰린 농업노동자·농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CPTPP가입이 농업노동자·농민의 분노와 저항을 불러오는 것은 필연이다. 문정권은 매국적인 CPTPP가입이 아니라 식량자급율제고, 농업의 자립화를 통해 농업노동자·농민의 생존권·발전권을 보장해야 한다. 분노한 우리농업노동자·농민은 매국적인 대외정책, 농업말살의 개방책동을 분쇄하고 자립적이며 공정한 민중민주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1월12일 정부종합청사앞
전국농업유니온

비정규직철폐는 노동자·민중의 가슴아픈 죽음의 행렬을 멈출 유일한 방도다

1. 노동자·민중의 가슴아픈 산재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시흥의 한 공사장에서 60대노동자가 콘크리트자재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유가족들은 지게차를 이용해 하역작업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굴착기에 지게발을 장착하며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안전조치·안전요원의 부재가 가져온 안타까운 죽음은 이번만이 아니다. 현대중공업계열사 현대중공업모스에서는 지난 5월부터 3개월새 4번의 산재가 발생했으며 7월에는 사외공사업체소속 노동자1명이 추락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건설현장은 지난해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분야다. 지난해 전체 산재사고사망자 882명중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458명으로 전체 51.9%를 차지했다. 이중 추락사는 328건으로 가장 많다. 그럼에도 건설현장의 약 70%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미비하다. 현대중공업의 사례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다단계하청구조에 따른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고강도·고위험노동현장에 투입되면서도 안전조치가 거의 갖춰져있지 않다.

2.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한 가장 절박한 과제다. 그럼에도 국민당(국민의힘)과 문재인정권은 비정규직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노동현안을 왜곡하며 반노동책동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당대선주자 윤석열은 청년일자리관련 <임금의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 정규직이 큰 의미가 있겠나>라고 망발했다. 임금격차는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기본원칙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엄연히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며 윤석열이 주장하는 <노동시장유연화>는 비정규직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특히 죽음의 노동현장이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윤석열의 무개념망언은 국민당의 반노동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국민당은 대선주자토론회에서도 <민주노총해체>, <상시해고>와 같은 극언들을 쏟아내며 악랄한 반민중·반노동성을 전면적으로 드러냈다. 비정규직문제해결을 도외시하며 오직 노동운동탄압에만 혈안이 돼있는 것은 문정권또한 마찬가지다. 문정권은 최악의 범죄자, 삼성전자부회장 이재용은 가석방하고 <비정규직철폐>를 촉구한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구속하며 친재벌·반노동본색을 드러냈다.

3. 노동자·민중의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유일한 방도는 비정규직철폐다. 산재사망사고 세계1위인 <산재공화국>, 노동자·민중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인 <비정규직공화국>인 우리사회가 노동자·민중에겐 인간생지옥이자 <헬조선>인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정권이 코로나19방역을 빌미로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탄압하는 동안 노동현장에서는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이유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회적 타살이 줄을 잇고 있다. 비정규직문제를 비롯한 우리노동자·민중의 생존권문제는 오직 우리노동자·민중중심사회인 민중민주사회에서 시행하는 환수복지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원래 민중의 것인 반민중세력·자본의 재원을 환수해 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중복지를 실현해야만 우리노동자·민중이 진정으로 정치와 경제에서 주인이 될 수 있다. 우리노동자·민중은 결정적인 민중항쟁으로 노동자·민중을 억압·착취하는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민중민주·환수복지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9월18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농민의 것을 농민에게로

기성정치인들이 말뿐인 이유는 무엇인가. 왜 선거때 한 번지르르한 말이 실행이 안되는가. 개인은 하고싶어도 조직, 즉 정당이 못하게 막는다든지, 이미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개혁의 길이 막혀있다든지, 이땅이 외세에 의해 점령당하고 수출위주라 결국 농업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든지, 뭘 좀 하려는 사람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고립되고 제거된다든지 등 많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역사적으로 꽉 막힌 현실을 시원하게 바꾸려면 결국 근본변화, 세상이 확 뒤집히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결정적인 변화는 선거로 이뤄진 적이 없다. 농민만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이 모두 들고 일어나 싹 다 갈아엎어야 한다.

재정이야기를 해보자. 돈이 없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돈은 있다. 정부의 눈먼 예산도 많고 재벌들의 사내유보금도 엄청나다. 공공의 적인 친일파와 권력형비리범의 재산도 마찬가지다. 외국자본이 양털깎듯 뺏어간 돈, 미군이 깔고앉은 부동산과 매년 뜯어가는 유지비도 천문학적이다. 이 돈들은 모두 원주인이 우리농민, 우리노동자, 우리민중이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환수라고 한다. 몰수가 아니다. 진심으로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것이 환수다. 1945년 해방이후부터만 해도 70여년간 불법으로 부정부패로 권력으로 사기로 뜯어가고 짜내가고 뺏어간 것을 정당히 돌려받자는 것이다.

정권은 내놓아도 재산은 절대 못내놓는다는 것이 그들의 심리다. 이 돈만 쥐고 있으면 언젠가 권력을 되찾고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돈이 다 되는 게 자본주의세상이 아닌가. 어떻게 야금야금 뺏어가고 쌓아올린 부인데 그것을 한순간에 내놓는다는 말인가. 그러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런 정책을 가진 정당은 무조건 없애버려야 한다고 그들은 말한다. 보안법이 그래서 있는 것이고 미군이 그래서 버티는 것이다. 이 둘만 있으면 이 땅의 주인이 자기들에서 민중으로 바뀌는 일은 없다고 자신하는 것이다. 그렇다. 미군과 보안법이 있는 한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못한다. 자주 없이 민주 없다. 자주와 민주 없이 민중이 주인인 세상은 없다. 주인이 아니면 노예다. 우리농민, 우리노동자들이 노예처럼 죽지 못해 사는 근본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바뀌고 반대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농민, 우리민중의 처지가 완전히 바뀌려면 이런 정치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미군과 보안법으로 농민, 민중을 겁주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중 하나만 고르라고 하는데, 어찌 닭장속 닭처럼 입닥치고 알만 낳다가 어느날 목이 날아가 고깃덩이가 될 신세한탄만 하겠는가. 우리농민, 우리민중의 운명은 우리농민, 우리민중이 주인이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착취와 억압이 있는 곳에는 저항과 투쟁이 있었다. 결국 민중항쟁으로 썩은 세상은 뒤집어지고 만다. 어둠이 깊어지면 동이 터오는 법, 우리농민, 우리민중이 떵떵 거리며 잘 살 수 있는 해방세상, 새세상은 결코 멀지 않았다. 우리농민, 우리민중은 스스로의 억센 힘으로 농민의 것, 민중의 것을 원주인에게 돌려놓는 그날을 반드시 앞당겨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