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신문 民89호 〈북침전쟁연습중단! 평화체제수립! 미군철거!〉 발행

핵전쟁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연습

동북아시아에 핵전쟁위기가 급고조되고 있다. 1일 미군과 남의 합동항공연습이 시작됐다. 미·남 두 군당국은 스텔스전투기 F-35A를 포함한 항공기 200여대를 동원해 대규모군사연습을 시작했다. 매년 12월 전개된 대규모항공연습 비질런트에이스를 대체한 이 연습에는 미공군의 F-16전투기, 남공군의 F-15K·KF-16전투기 등이 동원됐다. 10월에는 오산기지를 거점으로 미공군 C-130J 허큘리스수송기를 동원해 미·남공군이 실제전쟁을 상정한 전투탐색구조연습을 벌였으며 9월말에는 북지도부를 겨냥한 티크나이프<참수작전>연습이 감행됐다. 미국내에서는 핵전쟁때 등장하는 핵전공중지휘소·통신중계기 E-6B머큐리 5대를 동원해 핵전쟁을 대비한 군사연습이 전개됐다.

코리아반도의 핵전쟁위기가 심화되는 이유에는 바이든<정부>의 기만적인 양면책이 있다. 바이든<정부>는 겉으로는 <조건없는 대화>, <외교적 관여>를 떠들면서 실제로는 북침선제핵타격·대북적대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정부는 <우린 개별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시기·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기만적 본색을 드러내는 한편 미합참의장 밀리는 북정권을 향해 <잔혹하고 거칠고 악랄한 매우 공격적인 정권>, <북을 항상 주목하고 있다>며 호전망언을 내뱉었다. 미국은 최근 극초음속공기흡입무기체계(HAWC)미사일실험을 감행했으며 인도·태평양지역에 핵전략무기를 배치하며 북을 비롯한 반제자주세력에 대한 침략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민족반역무리의 전쟁망언·망동

문재인정권의 여전한 2중적인 대북정책으로 갈등·분열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유엔총회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G20정상회의중에 프란치스코교황에게 방북을 제안했다. 한편으론 25일부터 남의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합동전력작전역량강화를 빌미로 <호국>훈련을 실시했고 20차 미남통합국방협의체회의에서 미·남국방워킹그룹구성을 합의했다. <호국>훈련은 1996년 팀스피리트북침전쟁연습을 대체해 전개해온 위험천만한 북침군사연습이고 미·남국방워킹그룹은 북·중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는 굴욕적인 미남군사협의체다. 문정권은 앞으로는 종전선언을 떠들고 뒤로는 호전적인 반북책동을 벌이는 친미사대·외세공조입장에 조금도 변화가 없다.

친미반역소굴 국민당(국민의힘)도 반북호전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당 대선경선주자 윤석열은 <한미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해 북핵대처확장억제 강화>, <쿼드편입>을 내세우며 매국본색을 노골화했다. 또다른 대선경선주자 홍준표는 <전술핵재배치>, <남북군사합의파기>, <사드3불정책파기> 등 반북호전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한미 또는 다자형태의 <아시아판핵기획그룹>을 설치하겠다>, <나토식핵공유체제구축약속을 받겠다는 것>이라며 코리아반도의 핵전쟁위기를 심화시키는 위험천만한 전쟁망언을 내뱉었다. 국민당은 종전선언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매도하며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반미구국투쟁으로 자주·민주·통일의 새세상 앞당기자!

제국주의침략군대 미군을 철거하고 미군기지를 환수하는 것은 우리민중의 사활적인 투쟁과제다. 1945년 점령군으로 이땅에 들어온 미군은 군사·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약탈하며 우리민중을 억압·착취했다. 남정권은 우리민중의 혈세로 방위비분담금명목으로 1조1833억원이나 미군에 쏟아부었다. 게다가 향후 4년간 전년도 국방비증가율만큼 매해 방위비를 인상하기로 해 2025년에는 1조5000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부담할 예정이다. 남정부는 평택 세계최대해외주둔미군기지 캠프험프리스기지건설비용의 92%를 떠안았으며 미군주둔비는 77.2%를 부담하고 있다. 우리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유린하는 미군을 철거하고 미군기지를 환수해 민중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반역세력이 주인인 친미정권이 아니라 우리민중이 주인인 민중민주정권의 경제·민생정책인 환수복지정책으로만 가능하다.

미국과 제국주의연합세력의 국제반제자주세력에 대한 침략책동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바이든<정부>는 호주에 핵잠수함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중국·대만갈등을 부추기며 전쟁위기를 획책하고 있다. 일본육상자위대는 30년만에 대규모군사훈련을 감행하며 일군국주의화를 가속화하고 이스라엘은 시리아내 이란기지 여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폭격하며 중동정세를 격화시키고 있다. 제국주의연합세력의 핵전쟁책동의 중심에는 미군이 있으며 핵전쟁의 화근인 미군에 의해 동북아시아핵전쟁위기가 심화된다. 우리민중이 반미구국항쟁에 총궐기해 미군을 철거시키고 민족반역무리들을 청산하며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대북적대시 2중기준 철회!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 중단!
전쟁화근 만악근원 미군 철거!

민족반역소굴 국민의힘 해체!
친미사대 외세공조 문재인정권 규탄!

미군 철거하고 미군기지 환수!
반미구국항쟁으로 자주·민주·통일 앞당기자!

종전선언·북침전쟁연습·<한미동맹>

진보
– 시민단체 <종전하자면서 전쟁연습?> 을지태극연습 중단촉구 (오마이뉴스, 2021.10.28)
– 시민단체 <문재인정부는 과도한 군비확장 폐기하라!> (오마이뉴스, 2021.10.29)
– 시민단체 <종전선언 원한다면 한미연합군사연습부터 중단하라> (오마이뉴스, 2021.10.1)
– <6.15남·해외측위, <한미군사훈련·무력증강중단>촉구 (통일뉴스, 2021.10.2)
– 시민단체 <군대의 존재이유는 평화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해야> (오마이뉴스, 2021.8.3)
– 시민단체 <<전쟁몰고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목소리계속 (오마이뉴스, 2021.8.5)
– 시민단체 <전작권즉각환수!> (연합뉴스, 2021.10.5)
– 참여연대 <북비핵화요구하며 군비증강은 모순 … 전작권환수해야> (헤럴드경제, 2021.11.1)

개혁
– 이석현 <주한미군은동북아균형자역할 … 종전선언해도주둔> (연합뉴스, 2021.10.29)
– 미CIA국장 방한 … 문대통령 <한미동맹, 우리안보의 근간> (동아일보, 2021.10.15)
– 서욱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비핵화외교 뒷받침> (연합뉴스, 2021.10.28)
– 한 <종전선언>에 미 <한미일3각공조> (동아일보, 2021.10.19)
– 한미외교당국, 국장급협의 … 종전선언·비핵화논의 계속 (연합뉴스, 2021.11.2)
– 이인영 <북이중기준철회문제, 군사회담 통해 해결하길> (연합뉴스, 2021.10.18)
– 대북정책이견 논란속 <종전선언> 거듭강조 … 이유는? (KBS뉴스, 2021.10.6)

수구
– 전술핵재배치·남북군사합의파기 … 보수본색홍준표 잇단 <과격공약> (한겨레, 2021.10.27)
– 윤석열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정상화> (조선비즈, 2021.10.30)
– 국민의힘 첫4강토론 .. 윤석열은 정책발언·홍준표는 <전술핵배치해야> (조선일보, 2021.10.11)
– 원희룡 <문정부 무기력한 저자세에 북미사일위협일상화 .. 종전선언의미없다> (매일신문, 2021.10.19)
– 나경원 <종전선언, 미국이 동의하기 어려울것> (MBN, 2021.10.22)
– <안보도박>·<평화유인> … 종전선언 놓고 여야충돌>(조선일보, 2021.10.14)
– 안철수 <문재인정부에 경고 .. 북비핵화 없이는 위선이며 무능> (이투데이, 2021.10.16)

반평화반민족5적미국·국민의힘·반민족언론·반민족무리·반민족정책

1. 미국
– 북 민감해하는 F-35A스텔스기 한미연합훈련참가 (동아일보, 2021.11.1)
– F-35, 김정은은신처 때릴 신형핵벙커버스터 최종시험성공 (조선일보, 2021.10.31)
– 미 <북은 불량국가> … 김정은참수작전공개 (조선일보, 2021.9.24)
– 미국무부, 중·러에 <대북제재완전한이행촉구> (연합뉴스, 2021.11.2)
– 북대화조건에 엇갈린 해석 … 한<가능성> 미<수용불가> (동아일보, 2021.10.29)

2. 국민의힘
– 윤석열 <한미동맹강화가 더 우선> (파이낸셜뉴스, 2021.9.29)
– 홍준표 <당선 즉시 미에 핵공유약속 받아낼것> (매일경제, 2021.10.27)
– 이준석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브레이크와 액셀 동시에 밟는것> (조선비즈, 2021.9.25)
– 유승민 <핵공유, 저의 오랜 신념 … 미설득하겠다> (파이낸셜뉴스, 2021.7.10)
– 국민의힘 <종전선언>불가능 … 실질적비핵화가 절실 (MBC, 2021.9.23)

3. 반민족언론
– <김정은사망> 무조건 퍼나른 한국언론은 대체 뭔가> (오마이뉴스, 2021.11.1)
– 검언개혁촛불행동 <11월 6일모이자, 100만촛불> (오마이뉴스, 2021.11.1)
– 목적이 돈이든 세력이든 이익수단 된 <가짜뉴스> (경향신문, 2021.10.5)
– 한겨레·경향은 노태우<사망>·조중동은 <별세> (미디어오늘, 2021.10.27)
– 광고성기사에 여론조작까지 … 언론사 수억대에 거래 (KBS, 2021.6.28)

4. 반민족무리
– <소녀상앞수요시위> … 보수단체 선점으로 다시 쟁점 (연합뉴스, 2021.10.31)
– 일극우단체와 협력 .. 전직요원에 국정원활동비 (MBC, 2021.10.5)
– 예비역장성단 <전술핵재배치가 실질적북핵대응> … 홍준표지지 (뉴시스, 2021.10.11)
– 전직국정원요원 일서 극우세력논리대변 … 이명박근혜정권 고정적활동비 지급 (뉴스프리존, 2021.10.6)
– 보수시민단체 <한미훈련중단하면 북오판으로 전쟁위험 고조될 것> (뉴데일리, 2021.8.6)

5. 반민족정책
– 올들어 50번째 성주사드기지물자반입 … 반대단체 농성해산 (동아일보, 2021.10.28)
– 경찰청인권위 <성주사드기지 배치경찰 줄여라> (조선일보, 2021.10.11)
– 미군세균실험실 주민투표소송, 항소심도 기각 (오마이뉴스, 2021.10.19)
– 토양정화 했다더니 … <기준치20배> 춘천미군기지오염 또 확인 (한겨레, 2021.10.26)
– 텅빈거리 <버려진땅>으로 … 미반환 미군기지 가보니 (JTBC, 2021.10.14)

바이든<정부>는 기만적인 양면술책, 북침핵전쟁책동 중단하고 점령군 미군부터 철거하라!

1. 바이든<정부>의 대북침략본색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바이든<정부>는 틈만 나면 북에 대해 <조건없는 대화>, <코리아반도 관여>를 떠들었지만 26일 종전선언과 관련해 <우린 개별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시기·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며 대북적대적 관점을 뚜렷이 드러냈다. 27일에는 미합참의장 마크가 북정권에 대해 <잔혹하고, 거칠고, 악랄한 매우 공격적인 정권>, <미사일이든 다른 무엇이든 흐르는 시간에 항상 도발을 이어왔다>며 호전망언을 내뱉었다. 바이든<정부>는 최근 전시상황을 상정한 미남공군전투탐색연습을 평택오산미군기지를 거점으로 감행했으며 극초음속공기흡입무기체계(HAWC)미사일시험을 벌이기도 했다. 자국내에서는 핵실험지휘통제기 E-6B머큐리 5대를 동원한 군사연습을 전개하며 핵전쟁위기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드러냈다. 바이든<정부>의 겉으로는 악수를 청하면서 뒤로는 칼을 겨누는 교활한 양면술책은 문재인정권도 똑같이 재현하고 있다는 것이 코리아반도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킨다. 문정권은 입만 열면 종전선언을 되풀이 하면서도 실제로는 대북침략연습의 일환인 을지태극연습을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강행했다.

2. 미제침략세력을 필두로 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반제자주세력에 대한 침략책동이 가열화되고 있다. 최근 인도양북부 벵골만에서 미국·인도·일본·호주가 <말리바르2021> 2차합동군사연습을 벌였다. 미해군은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구축함 2척, 일본해상자위대는 구축함 무라사메JS 등을 동원해 다국적연합연습을 벌이며 인도·태평양지역의 전쟁위기를 심화시켰다. 뿐만아니라 중국군용기 약 150대가 대만방공식별구역에 나타나자 미국·일본·영국 항모4척이 남중국해에 결집해 무력시위를 전개하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상황을 조성했다. 일본은 9월중순부터 육상자위대소속 병력 10만명과 차량 2만대, 전투기 120대를 동원한 전쟁연습을 전개하고 있다. 30년만에 벌이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통해 일본은 코리아반도·아시아침략책동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은 전투기·공격헬기 등을 동원해 시리아수도 다마스쿠스남쪽 400km지점의 구네히트라주 알바트시와 알크룸정착촌일대의 정부군시설을 비롯한 시리아내 이란기지 여러군데를 동시다발적으로 폭격하며 중동에서의 전쟁정세를 급고조시키고 있다.

3. 미제침략세력과 제국주의연합세력의 핵전쟁책동이 심화될수록 반제자주세력과의 대격돌은 불가피하다. 보도에 의하면 북이 전군훈련소에 <1호전투근무태세>를 발령하고 기계화부대를 중심으로 한 <모의타격훈련>을 예고했다고 한다. 한편 중국·러시아는 함대10척을 동원해 일본포위훈련을 진행하며 군사적 긴장도를 고조시켰다. 거듭되는 전쟁연습은 결국 전쟁으로 전화되며 제국주의의 존재방식은 침략과 약탈이라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진실이다. 제국주의침략군대 미군의 철거는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절대적 전제이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미군철거투쟁이 반미자주투쟁이자 고도의 애국애족운동인 동시에 반제반미공동투쟁인 이유다. 우리민중은 반미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제국주의침략군대 미군과 사대매국무리들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10월30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반미투쟁본부

바이든<정부>는 북침핵전쟁책동을 중단하고 대북적대시정책·2중기준을 철회하라!

1. 미국정보기관장들이 연이어 방남했다. 15일 미중앙정보국(CIA)국장에 이어 17일 미국가정보국(DNI)국장이 방남했고 19일 미·일·남정보기관장들의 비공개만남이 있었다. <종전선언>과 관련 북미·남북간 대화·협상국면에 대한 일각의 기대와 달리 이번 정보기관장들의 행각은 북핵에 대한 경고이며 대남내정간섭·대북주권침해행위임이 드러났다. 미국방부산하 국방정보국(DIA)은 <2021북군사력>보고서에서 북은 <지역과 세계에 대한 점증하는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DNI산하 국가정보위원회에서는 <북의 핵무기보유국지위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등 반북적대적 입장을 반복했다.

2. 바이든<정부>의 대북적대시정책·2중기준은 본질상 북침전쟁책동과 같다. 미국무부는 최근 <북에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 <전제조건 없이 북과 만날 준비가 돼있다>고 했지만 연일 양면책을 쓰고 있다. 19일 <북의 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규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역내에 위협>이라면서 <남코리아와 일본 방위>를 운운했다. 미인도·태평양사령부도 <북이 더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며 마찬가지로 남·일을 언급해 군사적 개입을 노골화했다. 미국은 여전히 북의 자위적 군사력을 <위협>, <도발>로 간주하며 핵무력증강과 <동맹>강화의 명분으로 삼는 기만적 행태를 고수하고 있다.

3. 종전선언추진과 북침핵전쟁연습, 외교적 해결과 군사적 대결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대화>와 <대결>의 상투적인 양면책은 바이든<정부>의 침략성과 야만성을 증시한다. 미<정부>가 말그대로 <적대적 의도>가 없고 <대화할 준비>가 됐다면 대북적대시정책·2중기준을 우선 철회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적 조치는 미남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단하고 주남미군을 우선 철거시키는 일이다. 미남합동군사연습은 코리아반도·아시아에서의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연습이며 주남미군은 핵전쟁연습의 핵심전력으로 코리아민족의 분열·갈등을 심화시키는 전쟁의 화근, 만악의 근원이기에 그렇다. 바이든<정부>의 이미 폭로된 대북적대시정책·2중기준을 버리고 나아가 주남미군철거의 용단을 내려야 한다.

2021년 10월24일 워싱턴DC 미백악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3자종전선언이 유일한 희망인가

북과 중국의 관계는 갈수록 굳건해지고 있는데 남과 미국의 관계는 그 반대가 되고 있다. 북과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역대급> 연대의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비해 남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의 입장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한다. 문재인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할 때 송영길민주당대표가 함께 방미해 미국과 중국사이를 중재하듯 발언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남은 북과 하나의 민족이고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이 중국과 가깝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에 일본과 달리 남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다. 미국의 대아시아전략에서 남은 더이상 이전의 <혈맹>이 아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남의 호전적인 극우정당인 국민의힘이나 반역언론들은 이구동성으로 문재인정권을 맹비난한다. <종전선언>반대는 물론이고 남이 핵무장해야 한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국민의힘세력의 선거전략은 역대로 늘 <색깔>논쟁으로 유권자의 <레드컴플렉스>를 자극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가 2018년 6.12싱가포르선언이 발표되면서 완전 역풍을 맞았다. 그 다음날 6.13지방선거에서 전대미문의 참패를 한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내년 3월대선과 6월지방선거를 앞두고 <종전선언>에 승부를 건 배경이다. 경제이슈로 승리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민주당의 유일한 카드는 평화이슈뿐이다.

문제는 미국이 악명 높은 양면책, 채찍과 당근의 상투적인 수법을 고수하고 있다는데 있다. 거기에 기만적인 2중기준을 더하니 북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가지게 됐다. 2중기준이란 속칭 <내로남불>이다. 미국이 핵시험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시험을 하면, 남이 전술미사일발사시험을 하면 <로맨스>고 북이 같은 시험을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식이다. 그간 이런 불공정잣대에 분노해 온 북은 최근 2중기준문제만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쉽게 말해, 북과 대화를 하고 싶으면 최소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그렇지 않으면 북도 강대강으로 강경대응하겠다는 최후통첩이다. 미국과 미국의 압력에 굴종한 남으로부터의 대북고립책동, 대북경제봉쇄정책에 의해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와 이제는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북이 9월에 <민간및안전무력열병식>, 10월에 <국방발전전람회>를 개최해 사실상의 저강도군사공세를 편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이는 이 두달동안 5번의 미사일발사시험을 한 사실로도 확인된다. 모두 최첨단전술무기들과 극초음속무기들로서, 미국조차 북이 남에 있는 지하군사지휘부와 레이더기지·공군기지·해군기지를 수분내에 타격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러니 미국앞에는 현재 내년 2월 베이징올림픽에서 북·남·미국 3자종전선언을 발표하는 안과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북과 기어이 전쟁을 벌이는 안, 두가지 옵션이 놓여지게 됐다. 한편 중국이 대만을 해방하겠다며 연일 전쟁준비를 다그치면서 북과 1961년에 합의한 대로 어느 한쪽이 미국과 전쟁을 벌이면 그 즉시 다른 한쪽도 참전한다는 맹약을 다지고 있다. 이런 때 남은 또다시 <호국>이니 <을지태극>이니 뭐니 하며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전쟁이냐 평화냐의 기로에 있음은 누가 봐도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