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신문 民90호 〈CPTPP가입중단! 농정악폐청산! 환수복지!〉 발행

심화되는 농업파탄, 추락하는 농민생활

농업파탄으로 인해 농민생활이 끝없이 몰락하고 있다. 농가소득중 농업소득은 30년 가까이 1000만원대를 기록하고 있어 농민들이 농사만 짓고는 결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지 오래다. 2020년기준 농가부채는 무려 3758만9000원으로 1년전과 비교하면 5.2%, 4년전과 비교하면 무려 40.6%나 증가했다. 2018년기준 농가의 상위 20%와 하위 20%간 소득격차는 무려 11.1배며 2018년 하위 20%의 농가소득은 928만2000원으로 2017년에 비해 47만5000원이나 감소했다. 어가부채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2019년기준 6349만3000원으로 3년간 약 50%나 증가한 반면 어가소득은 2018년 5183만6000원에서 2019년 4841만5000원으로 급감했다.

농민·농업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없는 현실은 농민·농업노동자의 생존의 위기를 가중시킨다. 농민들은 타산업노동자보다 평균 2.5배 높게 재해위험에 노출돼있음에도 산업재해통계에서 벗어나 있다. 일례로 고령의 농민들은 인력알선소를 통해 새벽 4시부터 농사작업을 위해 이동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그 과정에서 사고사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뿐만아니라 많은 농민이 건설업·제조업과 같은 고위험노동을 통해 농업외소득을 충당한다. 그럼에도 농민의 노동자성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농민에 대한 2중3중의 착취는 농촌의 고령화를 촉진해 만성적인 인력문제를 낳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노동자가 충원되지 못하는 조건에서 더욱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는 농민들 스스로 농업을 포기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CPTPP가입을 추진하는 반역정권의 반농·반민중정책

문재인정권이 농업말살의 불공정무역기구 CPTPP(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다. 일본이 중심이 돼 조직된 CPTPP는 <농수산물·공산품 역내관세철폐>, <데이터거래활성화>, <금융·외국인투자규제완화>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11개 가입국이 농수축산물강국이며 전원동의에 의해 가입되는 조건에서 농수축산물에 대한 추가개방압박은 충분히 예상된다. 가입전부터 일본은 후쿠시마산 농수축산물수입재개, 농수산물개방확대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으며 낮아지는 위생·검역분야장벽으로 인해 외국산 농수축산물이 무분별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농민생활파탄만이 아니라 민중건강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하는 CPTPP가입추진에 농민·민중이 분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문정권의 CPTPP가입시도는 역대반역권력들이 감행해온 반농·반민중책동의 연장이다. 박정희·전두환파쇼권력은 저임금·저곡가정책으로 농업의 파산을 본격화했고 노태우·김영삼반역권력의 UR(우루과이라운드)가입을 시작으로 WTO(세계무역기구)가입, 미·남FTA(자유무역협정) 및 각종 FTA체결로 농민생활은 계속 벼랑끝으로 내몰렸다. CPTPP가입국 대부분과 이미 FTA를 체결했으면서 CPTPP가입으로 농업을 비롯한 산업전반을 예속화하려는 문정권의 반역행위는 반농·반민중성에서 국민의힘반역무리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0년대초까지 수백·수천의 농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안타까운 상황을 넘어 이제는 농민자체가 없는 비참하고 기막힌 농촌현실은 반역권력들의 반농·반민중책동이 얼마나 야만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환수복지세상, 민중민주사회를 향해

식량주권실현·농민생활향상은 오직 민중민주정권하에서의 환수복지정책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민중의 것을 민중에게로 돌려주는 환수복지정책은 반역세력이 독식하고 있는 사회적 재부를 환수해 민중의 생존권·발전권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농민·농업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농가부채를 해소하고 부패한 농협중앙회를 환수하며 지역농협을 정상화하는 것은 농민생활향상을 위한 필수적 과제다. 나아가 봉건적인 소작제를 폐지하고 토지공유화를 실시하며 각종 불공정무역기구에서 벗어나는 일은 농민이 농업의 주인이자 사회의 주인인 민중민주사회를 세워 환수복지정책을 실시해야만 가능하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21개국가가 33건의 농식품에 대해 수출금지를 하거나 수출제한조치를 시행한 사실은 식량자급률향상의 절대적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땅의 식량자급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수준인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식량주권·식량자급·농민생활은 떼려야 뗄 수 없으며 이는 우리사회의 미래와 직접 연결된다. 역사는 희생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반농·반민중권력에 대항해 완강히 투쟁해온 우리농민·민중의 항쟁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현시기 초국적자본·제국주의세력이 강요하는 개방압박과 반역권력의 반농업책동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정의며 필연이다. 우리농민·민중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반농·반민중악폐를 정치·경제적으로 청산하고 환수복지가 이뤄지는 민중민주사회를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농업말살 CPTPP가입시도 중단!
농업말살책동 문재인정권 규탄!
반농민·반민중무리 국민의힘 해체!

농가부채해소 소작제폐지 토지공유화 실현!
환수복지, 민중의 것을 민중에게로!
농민·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사회건설!

농민·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환수복지새세상 앞당기자!

CPTPP가입중단·농민수당·경자유전

진보
– <국민건강권포기·농업포기>CPTPP가입논의 중단하라 (한국농정신문, 2021.11.8)
– 성난 농민 트랙터 몰고 서울로 출발 (경남도민일보, 2021.11.10)
– <적폐농정 갈아엎자>, 17일 <전국농민총궐기>투쟁시동 (오마이뉴스, 2021.11.9)
– <여성농민도 이대로는 못살겠다, 농정을 뒤집자> (한국농정신문, 2021.11.4)
– <군납식재료경쟁입찰 철회하라> … 화천농민 거리로 (JTBC, 2021.11.3)
–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한국농정신문, 2021.11.7)
– <월10만원농민수당조례>부결 … 전북농민, 시민단체반발 지속 (매일경제, 2021.10.18)
– 떨어진 인삼값에 밭갈아엎는 농민들 … <생존권보장을> (JTBC, 2021.10.6)
– <어느정부도 시도하지않은 쌀값하락정책 당장 폐기하라!> (한국농정신문, 2021.10.27)
– 세계농민들, <신자유주의반대> 한목소리 (한국농정신문, 2021.9.19)

개혁
– 정의용 <CPTPP가입이 국익에 도움 … 가입에 큰문제는 없을듯> (KBS, 2021.10.21)
– 임기말 문정부, CPTPP가입 속도 내겠다는데 … 4가지관전포인트 (조선비즈, 2021.10.25)
– <농업 직접 챙기겠다더니> … 문정부농업정책 <호된 질타> (농민신문, 2021.10.22)
– 요소비료 사러갔다 허탕치는 농민들 … 농림부는 가수요탓만 (한겨레, 2021.11.8)
– 주철현 <요소대란 따른 비료값인상부담 농민에 전가말라> (매일경제, 2021.11.9)
– <농업예산 정부의지부족> … 국회농해수위 내년예산안상정 (농민신문, 2021.11.5)
– 농지위에 태양광설비 … 김승남 <농민발전기본소득법>발의 (연합뉴스, 2021.11.8)
– 두세훈도의원 농민수당지급액등 제도적근거미흡 지적 (뉴시스, 2021.11.10)

수구
– <농민수당, 사회적 갈등> 현길호발언 (제주투데이, 2021.10.21)
– 경찰, <농지법위반혐의> 김승수국민의힘의원 송치 (한겨레, 2021.11.1)
– 부동산투기입건 3년8개월간 1만명육박 … <농지전수조사필요> (아주경제, 2021.10.4)
– 국민의힘 한무경, 평창11만㎡농지법위반의혹 (오마이뉴스, 2021.8.24)
– 윤희숙일가 <박근혜정부실세>사위 활용 <투기의혹> (노컷뉴스, 2021.8.26)
– 국민의힘 <부동산의혹> 징계 0건 … <꼼수의총>으로 제명안 미처리 (한겨레, 2021.11.11)
– 싼땅값에 큰개발차익 … 꾼들은 절대농지를 산다 (한겨레, 2021.4.23)
– 배타고 40분인데 <주말농장?> … 확인은 <말로만> (MBC, 2021.4.1)

반농민5적
반농민정책·미국·국민의힘·재벌·반농민언론

1. 반농민정책
– CPTPP·RCEP가입 속도 내는 정부 … 농업계 <검역기준완화, 피해 클 것> (이투데이, 2021.10.4)
– 정부 <쌀값 예년수준 … 추가수매 없다> (서울경제, 2021.11.10)
– 한종협 <농업예산비중역대최저 … 핵심정책사업 늘려야> (이데일리, 2021.11.9)
– 당진송전탑반대 농민에 <수갑> … 경찰과잉대응논란 (한국농정신문, 2021.7.18)
– 70%가 군납인데 … 수의계약폐지에 막막해진 농민들 (SBS, 2021.11.2)

2. 미국
– 미국발 물류대란에 사료값급등 … 축산농가 직격탄 (문화일보, 2021.11.9)
– 커틀러전한미FTA수석대표 <한국, CPTPP가입 고려해야> (한국경제, 2021.10.21)
– 지원금14조원 쏟아부었지만 … FTA농업피해액1조8000억 (동아일보, 2021.10.5)
– 2022년 한미FTA10주년 … <한국농산물관세 완전 풀어라> (농업인신문, 2021.8.20)
– 미중 전략물자 쥐고 세계 흔든다 … <공급망의덫>에 빠진 한국 (서울신문, 2021.11.10)

3. 국민의힘
– 국민의힘 <농지법위반의혹>한무경 13일제명키로 (서울경제, 2021.9.8)
– 농지에 시멘트 덮은 국민의힘 이주환, <물류창고세워볼까>백종헌 (JTBC, 2021.6.24)
– 강기윤의원 <부동산투기의혹>수사 9개월동안 소환조차 안해 (경남신문, 2021.11.7)
– 권익위지목 <부동산불법거래> 국민의힘의원12명 누구? (경향신문, 2021.8.24)
– <울산역세권도로노선, 왜 김기현땅으로 휘었나> (오마이뉴스, 2021.11.10)

4. 재벌
– 삼성의 잇단 복리시설매각은 토착민에게 뺏은 땅 투기다 (뉴스앤거제, 2021.10.17)
– 카카오임원 골프장<땅투기>의혹 … <매입과정상불가피> (JTBC, 2021.10.7)
– 하림계열사, <농지법>에 <산지법>위반까지 (아시아뉴스통신, 2021.11.10)
– <억울하다> LG생활연수원, 농지법위반에 … 관할당국 <위반은위반> (아시아뉴스통신, 2021.5.6)
– 농지·산지훼손·불법전용의혹 휩싸인 오뚜기 … <갓뚜기>명성 먹칠 (매일경제, 2021.3.4)

5. 반농민언론
– 농축산물 물가상승주범 아냐 … 언론호도 말아야 (농축유통신문, 2021.10.22)
– 김장철 찬물 끼얹는 <김장대란>보도 … <배추·무가격상승 일시적> (한국농어민신문, 2021.10.29)
– <가격상승>에만 초점 맞춘 자극적보도, 정부물가정책마저 왜곡 (한국농어민신문, 2021.5.21)
– 양이원영 <조선일보, 원전산업미화가짜뉴스로 국민기만> (미디어오늘, 2021.9.7)
– 추석과일값폭등 <왜곡보도> 산지농민 <소비찬물>분통 (농민신문, 2021.9.6)

[전국농업유니온보도(논평) 4]
농업주권을 포기하고 농민·민중의 생활권을 유린하는 CPTPP가입 당장 중단하라!

1.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신청이 초읽기에 나섰다.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최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CPTPP가입추진 대비, 대내적으로 관련제도정비를 추진해왔으며 대외적으로 CPTPP회원국과 비공식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언급했다. 관련제도정비란 CPTPP에서 요구하는 규범인 위생검역·수산보조금·디지털통상·국영기업 등 4대통상분야에 관한 국내제도의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는 의미다. CPTPP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멕시코·싱가포르·캐나다·호주 등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로 2018년 12월30일 발효됐다. 남정부는 11개국 대부분과 개별적으로 FTA가 체결돼있어 CPTPP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문재인대통령이 CPTPP가입에 대해 언급한 후 본격적으로 가입검토가 시작됐다.

2. CPTPP가입은 농업주권과 민중생활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무도한 만행이다. CPTPP의 주요내용은 <농수산물과 공산품의 역내관세철폐>, <데이터거래활성화>, <금융·외국인투자규제완화> 등이다. 내용으로 확인되듯이 CPTPP는 농수산물에 대한 주권만이 아니라 경제전반의 권한에 대한 사실상의 포기각서다. 특히 CPTPP가입은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되는데 가입심사과정에서 특히 농업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협상타결전부터 참여한 일본은 기존의 쌀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호주에 최대 8400t의 무관세쿼터를 <가입료>로 냈다. 일본은 현재 남정부에 CPTPP가입조건으로 후쿠시마산수산물의 금수해제조치와 농수산물개방확대를 내걸었다. 뿐만아니라 위생·검역(SPS)분야의 완화로 인해 비관세장벽이 낮아져 더 무분별하게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 또 CPTPP 11개국 농산물개방률이 96.3%며 남정부가 이미 대부분의 나라와 FTA를 체결한 조건에서 CPTPP에 가입할 경우 농수산물에 대한 추가개방을 압박할 수 있다.

3. CPTPP에 가입할 것이 아니라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이는 농민생활을 안정화하고 민중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다. 역대 반역권력은 저임금·저곡가정책을 감행하며 도시의 노동자와 농촌의 농민을 억압·착취해왔다. 특히 농민들은 지난시기 체결된 각종 무역협정들로 농업이 파탄나면서 파산영락했고 무분별한 농수산물수입으로 우리민중의 건강권·생활권은 완전 유린됐다. 그결과 농가당 평균부채는 2020년기준 3758만9000원으로 2016년과 비교해 무려 40.6%나 증가했고 농가소득 4503만원중에 농업소득은 1182만원으로 우리농민들은 더이상 농사만 짓고는 살 수 없는 참혹한 현실에 처해있다. 특히 2018년기준 상위 20%와 하위 20%간 소득격차가 무려 11.1배라는 사실은 농민과 농업노동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농업노동자·농민이 식량주권실현과 농민생활향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정의며 필연이다. 우리농민·민중은 반드시 각종 농업악폐와 반농·반역세력을 청산하고 우리농민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11월11일 정부청사앞
전국농업유니온

[대변인실보도(논평) 459]
우리농민·민중은 농업말살의 온갖 악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환수복지세상, 민중민주사회를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1. 문재인정권이 불공정무역기구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을 시도하고 있어 농민·민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CPTPP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이 중심이 돼 구성됐다. 이미 남은 CPTPP의 11개국 대부분과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돼있음에도 문정권은 CPTPP가입을 시도하고 있다. <농수산물·공산품 역내관세철폐>, <데이터거래활성화>, <금융·외국인투자규제완화> 등 주요내용을 보더라도 CPTPP의 약탈적 성격은 분명히 드러난다. CPTPP의 위험성은 특히 농수축산업분야에서 두드러진다. CPTPP는 가입국의 전체동의를 통해 가입여부가 결정되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농축산물수출강국으로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시장개방을 강요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산 농수축산물수입재개와 남의 농수산물개방확대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뿐만아니라 위생·검역분야의 장벽이 낮아지며 비관세장치의 폭이 좁아진다는 문제도 있어 농수축산업분야에 대한 타격만이 아니라 우리민중의 건강권·생활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정부는 <기본적으로 가입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기만적으로 나오고 있다.

2. 문정권의 CPTPP가입시도를 통해 스스로 반농·반민중정권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역대 반역정권들은 저임금·저곡가정책을 통해 도시의 노동자와 농촌의 농민을 착취·수탈하며 비대해졌다. 박정희·전두환군사파쇼정권의 반농업책동으로 인해 이촌향도현상이 본격화되면서 농업의 붕괴와 농촌의 고령화가 촉진됐고 농민은 도시빈민으로 전락했다. 노태우·김영삼반역정권하에 체결된 UR(우루과이라운드)협정으로 인해 쌀시장개방이 본격화됐다. 초국적자본과 미국·유럽제국주의에 의해 우리농업은 빠른속도로 예속화됐고 농업파탄은 가속화됐다. 이경해열사는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WTO(세계무역기구)가 농민들을 다 죽인다>는 구호를 외치며 자결함으로써 WTO가입이 농업에 미칠 치명적인 악영향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그럼에도 반역정권은 미·남FTA를 비롯해 각종 FTA를 체결하며 농산물개방과 농업파탄을 심화시켰다. 문정권은 CPTPP가입을 통해 농민생존권과 민중건강권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농민에 대한 2중3중의 착취구조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농업을 불공정무역기구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3. 식량주권·농업자립과 농민생활향상은 민중민주정권하에서의 환수복지정책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코비드19대유행으로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21개국가에서 33건의 농식품에 대한 수출금지·수출제한조치가 시행된 사례는 식량이 곧 무기며 주권의 바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농가당 평균부채가 2020년 기준 3758만9000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2018년 기준 상위20%와 하위20%간 소득격차는 무려 11.1배며 농가소득 4503만원중 농업소득이 고작 1182만원인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반농민·반민중악폐세력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재부를 환수해 농가부채 등 구조적 부채를 해소하고 소작제를 폐지하며 토지공유화를 실시하는 것은 농민·민중생활향상을 위한 기본과제다. 우리농민·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농업말살·농민생활파탄의 온갖 악폐와 기구를 청산하고 환수복지세상, 민중민주사회를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2021년 11월11일 정부청사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자립은 농업을 살리는 유일한 길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병이 없다는 말이고 병은 우리 몸 스스로 낫는다. 약은 우리 몸 스스로 낫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뿐이다. 그래서 체력이 강한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 않을 뿐 아니라 혹 걸려도 빨리, 쉽게 낫는다. 그러니 건강하려면 약보다 운동을 통해 체력을 키워야 한다. 약은 외적인 것이고 체력은 내적인 것이다. 언제나 내적인 것이 기본이다. 내적인 체력이 약해 골골 대는데 외부의 백약에 무슨 효험이 있겠는가.

나라도 사람과 같다. 국력이 약하면 외침에 무너지는 법이다. 국력의 기본은 경제와 국방이다. 민중의 생활과 나라의 안전은 정치의 양대기둥이다. 정치를 잘한다는 것은 나라경제발전, 민중생활향상과 국방력강화를 잘하는 것이다. 허나 우리사회는 외세앞에서 촛불처럼 미약하고 수시로 흔들린다. 왜 이렇게 됐는가. 작전권이 없는 꼭두각시군대니 군대내 기강이 엉망인 것은 당연하고 자체국방공업이 약해 외국의 무기를 사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 국방을 강화하려면 철저히 자주국방의 길로 가야 한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내수가 아니라 수출에 목을 매다보니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간의 유기적 연관이 이뤄지지 못하고 어느 한 분야가 일면적으로 비대한 기형적 성격을 띠게 됐다. 무엇보다 원료와 연료, 판로에 대한 대외의존성이 심각해 외부환경이 조금만 나빠져도 큰 충격을 받는다.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일본은 감기에 그치지만 우리는 폐렴에 걸린다는 말이 이래서 나왔다. 하지만 식량은 사람의 생명, 나라의 안전에 직결돼 있지 않은가. 헌데 군사독재시절 도시의 저임금노동력을 만들기 위해 폭력적인 탈농정책을 폈고 공산품수출을 위해 농산물수입을 해야 하는 바보 같은 경제구조를 만들었다. 다 정치인이 외세를 추종하고 <정상배>수준에서 정치를 해 생기는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농업의 희생, 농민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농업을, 농민을 살리려면 정치인들의 관점부터 바로 서야 한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경제, 자립경제의 길로 가야 한다. 내수를 기본으로 하고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관건이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처럼, 농업이 가지는 결정적인 의의를 옳게 이해해 공업 못지않게 농업의 발전에 큰힘을 넣고 도시의 중산층수준으로 농촌의 농민이 잘 살 수 있게 모든 조건을 갖춰야 한다. 사회구조적으로, 필연적으로 생기는 농가부채부터 전격적으로 없애고 농민들의 소득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온갖 감언이설로 순박한 농민들을 속여 넘길 궁리만 하다가는 결국 갑오농민전쟁때 죽창을 들고 봉기했던 농민들의 분노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