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신문 民93호 〈북침핵전쟁연습중단·미군철거! 친미호전윤석열·국민의힘청산!〉

핵전쟁위기 고조시키는 북침핵전쟁연습

4월18일부터 28일까지 상반기<연합지휘소훈련>이 전개된다. <연합지휘소훈련>은 <한반도>전쟁발발상황을 가정한 방어와 반격 등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되지만 본질은 합동북침핵전쟁연습이다. 이는 사전연습이 시작된 12일 미핵항공모함 에이브러햄링컨함이 동해상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난다. 링컨함은 진입과 동시에 침략무력을 총동원해 일본자위대와 미일합동북침핵전쟁연습을 감행했다. 뿐만아니라 본연습이 시작된 18일 미해군의 LA급공격용핵추진잠수함 알렉산드리아호가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하며 <한반도>·아시아의 전쟁정세를 격화시켰다.   

바이든<정부>의 대북선제핵타격책동이 심화되고 있다. 미<대통령> 바이든은 최근 핵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공약을 폐기했다. 바이든<정부>는 이미 <확장억제제공>을 망발하며 핵무력을 이용한 북침가능성을 계속 드러내왔다. 한편 <주한>미대사지명자 골드버그는 북정권을 <불량정권>이라 낙인찍으며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CVID는 북의 일방적 비핵화로 <완전파괴>를 의미하는 <리비아식비핵화>다. 리비아가 2003년 비핵화후 2011년 미국에 의해 전국이 초토화된 사실은 미국이 강요하는 <북비핵화>가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보여준다.  

선제타격호전무리 윤석열무리와 군부세력  

<한반도>핵전쟁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는 주요원인은 윤석열선제타격호전광과 군부호전무리에게 있다. 윤석열은 대선기간 <대북선제타격>, <대량응징보복>을 의미하는 <3축체계>의 복원을 공약하고 나아가 <북한지휘부타격>을 망발하며 극단화된 대북호전의식을 드러냈다. 당선후에도 <주적은 북한>, <북한비핵화>를 내세우고 <한미연합훈련복원>, <한미<동맹>강화>를 떠들며 반북호전성과 친미매국성을 동시에 노골화했다. 특히 <아시아판 나토> 쿼드(Quad)가입과 <한·미·일삼각<동맹>강화>를 추진하는 사대굴욕행보로 역내에서의 고립과 남북갈등을 자초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미국·일본 등 제국주의침략세력의 핵전쟁터로 전변시키려 하고 있다.   

군부호전무리에 의해 <한반도>의 분열과 전쟁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1일 국방장관 서욱은 <미사일발사징후가 명확할 경우엔 발사원점과 지휘·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며 <선제타격>망발을 했다. 더해 <앞으로도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장거리·초정밀·고위력의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지속 개발할 것>이라며 대북적대의식을 노골화했다. 군부호전무리의 반북호전책동은 명백히 9.19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불법적이며 침략적 만행이다. 서욱은 2월 윤석열의 <선제타격>망언을 <자위권적 방어조치>라고 두둔하며 같은 선제타격호전무리임을 자인한 바 있다. 한편 21일 국방부는 서해상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연속 발사를 공개하며 북을 군사적으로 자극했다.  

핵전쟁화근 미군철거, 윤석열친미파쇼무리청산  

윤석열은 친미매국무리, 반북호전무리들로 내각을 구성하며 파쇼시대로의 역행을 시도하고 있다. 외교장관후보 박진은 <한미정책협의단>단장으로 미국을 방문해 <확장억제전략협의체>복원과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해달라고 간청하며 심각한 반북호전성과 사대굴욕성을 드러냈다. 박진은 2008년 FTA반대투쟁당시 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에게 <한국은 민주주의 과잉>이라고 망발한 대표적인 친미파시스트다. 윤석열은 정략적 의도로 NLL대화록을 유출시킨 최악의 매국배족모리배 권영세를 통일부장관후보로 내정하며 통일부를 <분열부>로 전변시키고 있다. 그외 장관후보자들도 대부분 친미·친일매국무리이자 반민주파쇼무리이며 최악의 부정부패범죄자들이다. 윤석열의 역대최저수준의 직무수행지지율과 <취임덕>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윤석열무리와 군부호전무리의 배후에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이 있다. 최악의 반북호전세력인 미전부통령 펜스가 윤석열을 2차례나 직접 만나고 바이든이 쿼드정상회의전에 윤석열과의 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미제침략세력이 윤석열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작년 12월 <한미>군당국은 <북선제타격>, <북지휘부타격>을 담고 있는 <작전계획5015>의 개정을 합의하며 대북선제핵타격책동을 더욱 심화시켰다. 특히 북의 태양절직전 링컨핵항모에 미군사령관 라캐머러와 합창의장 원인철이 함께 승선하며 미군과 군부호전무리가 한패임을 드러냈다. 핵전쟁화근 미군의 철거와 선제타격친미호전무리 윤석열무리의 청산에 우리민중의 미래가 달려있다. 우리민중은 반전평화반미구국항쟁에 총궐기해 미군과 윤석열무리를 깨끗이 쓸어버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조국의 자주통일과 민중의 민주주의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북침핵전쟁연습 즉각 중단!
핵전쟁화근 미군 철거!

선제타격망발 윤석열 청산!
북침핵전쟁연습지지 윤석열 청산!

선제타격호전광 윤석열무리 청산!
친미호전광소굴 국민의힘 해체!
친미파쇼무리 윤석열·국민의힘무리 청산!

북침핵전쟁연습반대·대북선제타격·<한미동맹>

진보
– 6·15남측위등 시민단체 <한미연합훈련 멈추고 남북대화해야> (연합뉴스, 2022.4.5)
– <미군기지반대> 자주평화원정단 제주에서 출발 (매일노동뉴스, 2022.4.5)
– 전국민중행동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뉴스1, 2022.4.12)
– 인천시민사회 <불법선제공격시도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라> (인천투데이, 2022.4.12)
– 민중민주당 <북침핵전쟁연습중단! 선제타격윤석열무리청산! 전쟁화근미군철거!> 평택미군기지앞정당연설회 (21세기민족일보, 2022.4.18)
– 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 <대북침략전쟁연습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하라!> (통일뉴스, 2022.4.19)
– 반미투본·민대위 <북침전쟁연습즉각중단! 윤석열친미호전파쇼부패무리청산!> 인수위앞집회 (21세기민족일보, 2022.4.23)

개혁
– 김종대 <미, 1월부터 북미사일쏘면 <한미일>공동훈련하자 제안> (한겨레, 2022.3.25)
– 김홍걸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방향 옳지만 실력은 부족> (노컷뉴스, 2022.4.8)
– 우상호 <한미정책협의단, 바이든·블링컨 못만나 … 외교참사> (매일경제, 2022.4.11)
– 민주당 <연합훈련, 한미동맹굳건함 확인 계기돼야> (국회방송, 2022.4.18)
– 정의용·이인영, 성김만나 한반도평화프로세스지속 강조 (한겨레, 2022.4.19)
– 청와대 <문대통령·김정은위원장 친서교환> (한겨레, 2022.4.22)
– 김한길 <진영논리 벗어난 지속가능·초당적대북정책 찾아야> (뉴시스, 2022.4.22)

수구
– 한·미, 북한핵·미사일위협 반영한 <작전계획최신화>착수 (경향신문, 2022.3.31)
– 미국핵무기 들어오나 … 박진 <전략자산전개협의> (노컷뉴스, 2022.4.6)
– 이종섭국방장관후보자, <한미동맹>강조하는 육사출신 예비역중장 (한겨레, 2022.4.10)
– 군내대표적미국통 … 윤 <한미동맹우선> 상징적인사 (동아일보, 2022.4.11)
– 박진 <한미확장억제협의체 연내재가동하자고 미측에 전달> (TV조선, 2022.4.20)
– 이종섭 <대적관약화로 경계태세이완 … 북, 적으로 봐야> (매일경제, 2022.4.22)
– 한덕수 <윤·바이든정상회담, 강력한 동맹관계발전 계기될것> (파이낸셜뉴스, 2022.4.22)

 

윤석열·서욱·미국·국민의힘·반민족·반민중무리

1. 윤석열
– 윤석열당선인 <한미관계 밀도있게 강화> 펜스 <정말 좋은 말씀> (SBS, 2022.3.26)
– 윤당선인측, 한미일군사훈련 선 그어 … 대일관계설정 주목 (연합뉴스, 2022.3.31)
– 윤당선인측 <선제타격, 선제적위협존재시 취할수 있는 조치> (연합뉴스, 2022.4.5)
– 미군기지를 먼저 찾은 윤당선인과 <미국의일꾼>들 (경향신문, 2022.4.8)
– 윤석열, WP인터뷰서 <북한은 주적 … 한미동맹 더 강력해져야> (조선일보, 2022.4.15)

2. 서욱
– 서욱, 미해병대사령관 만나 <해병대는 한미동맹상징> (뉴스1, 2022.2.21)
– 국방장관, 윤 북선제타격발언에 <자위권적방어옵션> (연합뉴스, 2022.2.28)
– 서욱국방 <북ICBM발사, 9·19합의정신위반> (동아일보, 2022.3.30)
– 서욱 <북미사일징후시 정밀타격태세 갖춰> … <선제타격>능력강조 (한국경제, 2022.4.1)
– 서욱, 지난주 JSA경비대대방문 … <최고준비태세 확인> (파이낸셜뉴스, 2022.4.10)

3. 미국
– 미, B-1B전략폭격기·핵추진항모강습단 전개할듯 (동아일보, 2022.4.8) – 미핵항모, 동해서 일자위대와 연합훈련 … 대북경고차원 (MBC, 2022.4.13)
– 대북제재 미국, 새대북제재추진 … 석유에 담배까지 압박강화 (BBC, 2022.4.15)
– 미국국방부 <북한 <장사정포>대응 동맹방어공약재확인> (VOA, 2022.4.19)
– 미LA급핵잠수함, 한미훈련 시작한날 일입항 (동아일보, 2022.4.20)

4. 국민의힘
– 국힘 <북ICBM발사, 문재인정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실패> … 정부 <단정 어려워> (경향신문, 2022.3.28)
– 당선자파견 <한미정책협의단>미국행 … 박진단장 <동맹재건> (한겨레, 2022.4.3)
– 국민의힘 <북 올들어 13번째미사일 … 한미연합훈련으로 안보튼튼함 보여야> (아시아경제, 2022.4.17)
– 국힘, 문·김정은친서에 <소통쇼보다 비핵화선언이 먼저> (뉴시스, 2022.4.22)
– 한덕수 <대북제재실행 주도해야 … 북비핵화협상재개도 노력> (연합뉴스, 2022.4.23)

5. 반민족·반민중무리
– 성우회, 우크라사태에 <한미훈련정상화·군사대비태세 촉구> (연합뉴스, 2022.3.3)
– 한화그룹 김승연회장, 펜스전부통령과 한·미협력논의 (뉴시스, 2022.3.25)
– 태영호 <북ICBM발사로 문 <한반도평화프로세스>파산> (동아일보, 2022.3.25)
– 서울국제포럼 <한미동맹강화 … 일과 관계정상화를> (매일경제, 2022.4.18)
– 기업10곳 중 4곳 <윤정부출범후 한일관계개선>기대↑ (동아일보, 2022.4.20)

 

북침핵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하고 전쟁의 화근 미군을 철거하라!

사상초유의 핵전쟁위기를 맞고 있다. <선제타격>망발과 <한미연합훈련>은 현시기 반도의 전쟁정세를 폭발직전에로 치닫게 하는 최악의 전쟁도발행위다. 윤석열·군부호전광무리는 <한미연합훈련>기간 미군을 중심으로 한 북침선제핵타격책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친미호전광 윤석열은 14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주적은 북>, <북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조치를 취하고 핵사찰을 받아들인다면 경제개발지원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며 <투트랙접근법>을 망언했다. 이를 위해 <한미·한일관계강화>, <한미군사동맹강화>를 강변하며 북침전쟁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윤석열무리는 <한미정책협의대표단>에 이어 24일 <한일정책협의단>까지 파견해 <한일관계개선>, <대북정책공조>등을 하겠다면서 친일친미주구, 호전광무리임을 입증했다.

윤석열·군부호전광무리의 무분별한 망동은 위험계선을 넘어섰다. 집무실의 국방부이전을 용인한 군부호전광들은 <정밀타격>망발의 실제적 행동이나 다름없는 <한미연합훈련>을 감행했을뿐아니라 <선제타격>이 가능한 미핵항모까지 진입시켜 대북군사적 위협을 서슴지 않았으며 미핵전략자산전개까지 예고했다. <한미연합훈련>은 그 자체로 <북 선제타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작전계획5015>에 의한 북침핵전쟁연습이다. <북 핵무기사용징후 포착시 선제타격>을 가해 <북의 전쟁수행능력과 의지를 마비시키고 단기간에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엄연한 <선제타격>전쟁책동이며 선전포고와 같다. 북은 17일 신형전술유도무기시험발사를 공개하며 전술핵운용을 강력히 시사했다.

북침핵전쟁책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북을 <인도·태평양의 평화·안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한반도>주변에서 전략자산배비와 대규모북침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 <주한미군>은 이번 훈련이 <한미연합작전수행능력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침공격태세 완비가 목적임을 밝혔다. 18일 <방한>한 미국대북특별대표 성김은 <한미는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연합억지력을 유지>, <한미의 군이 오늘 함께 훈련을 하는 이유>라며 적대적 망동을 일삼았다. 윤석열무리의 외교부장관후보자 박진이 <유화책만으로 북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이종섭이 <훈련을 안하는 군대는 존재의미가 없다>면서 친미호전광의 본색을 드러내며 미국의 대북침략책동에 동조함으로써 전쟁위기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미군철거·윤석열무리청산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도다. 미군의 해외무력이 밀집해있는 이곳 평택미군기지는 미군의 군사적 강점의 상징이며 내외군부호전광들의 침략책동이 자행되는 곳이다. 미군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침략전쟁에서 제1타격지점이 될 평택미군기지는 격전의 중심에 놓여있으며 평택민중을 비롯한 우리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62년전 오늘 이승만반역권력을 무너뜨린 4월민중항쟁정신은 오늘날 미군철거·윤석열무리청산투쟁으로 계승되고 있다. 민족분열·조국분단의 원흉인 미군철거와 친미반역무리청산은 우리민중의 생사와 민족의 운명, 이땅의 평화가 걸린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다.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호전무리청산과 미군철거로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사회를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핵전쟁 불러오는 북침핵전쟁연습 즉각 중단하라! 친미매국호전광 윤석열무리 깨끗이 청산하자! 반미민중항쟁으로 침략군 미군을 몰아내자!

2022년 4월19일 평택 험프리스미군기지앞 반미투쟁본부 (평화협정운동본부 민중민주당반미특위 청년레지스탕스 민중민주당해외원정단 전국세계노총(준))

북침핵전쟁연습 감행하는 미군을 철거하고 친미호전파쇼부패 윤석열무리를 청산하자!

<한미>합동북침핵전쟁연습으로 인해 핵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12일 침략군 미군은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링컨함을 4년5개월만에 동해상에 전개하며 이번 군사연습이 북침핵전쟁연습임을 분명히 했다. <한미>연합사령관 라캐머러와 합동참모의장 원인철은 핵항모에 승선하며 <한미동맹>과 <대북침략>을 노골화하며 2018년 북미·남북선언을 완전히 위반했다. 한편 3월31일 미합참의장 밀리와 원인철은 하와이에서 <작계5015>를 대체하는 새작계의 수립을 위한 전략기획지시(SPD)에 서명했다. 북지도부<제거>를 목표로 하는 <참수작전>과 <선제타격>을 포함한 <작계5015>를 넘어서는 새작계의 수립은 핵전쟁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같은날 감행된 <한·미·일>합참의장회의는 아시아에서의 핵전쟁주범이 누구인지 명확히 보여준다.

친미호전무리들의 어리석은 망발로 핵전쟁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후보시절부터 <멸공>, <대북선제타격>, <사드추가배치>, <한미동맹강화>를 떠벌려온 윤석열은 7일 평택 캠프험프리스를 방문하여 호전망언을 쏟아내더니 14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북을 <주적>이라 표현하며 대북적개심을 노골화했다. 윤석열무리는 미국에 이어 일본에도 <정책협의단>을 보내는 굴욕외교를 감행하며 <한·미·일동맹>강화에 광분하고 있다. 20일에는 미대북특별대표 성김과 윤석열이 회동해 <굳건한 한미관계>를 망발했다. 윤석열친미호전무리는 국방장관 서욱의 <선제타격>망언으로 더욱 심화된 핵전쟁위기라는 불길에 쿼드가입을 획책하며 기름을 붓고 있다.

윤석열의 내각인선에 온민중이 격분하고 있다. 윤석열은 <이명박근혜>악폐권력에 부역한 친미호전무리이자 파쇼부패무리들로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 <론스타먹튀>논란의 주범인 국무총리후보 한덕수와 경제부총리후보 추경호는 이명박악폐정권시절 각각 주미대사와 경제금융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민족·반민중의 본색을 드러낸 자들이다. 윤석열사단의 실세인 법무장관후보 한동훈은 검언유착의 대표주자로 <전세보증금논란>, <아파트편법증여의혹>, <배우자위장전입> 등 각종 부정부패논란까지 거세지고 있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지나치다>며 파쇼적 막말을 쏟아낸 외교부장관후보 박진은 아들이 해외도박사이트 엔서스그룹의 설립자·이사로 확인되며 파쇼부패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후보 정호영의 <아빠찬스>는 이땅 청년들을 격분시키며 윤석열부패무리의 상징이 됐다.

친미호전파쇼무리들과 부정부패범죄자들로 인해 암흑시대·파쇼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윤석열의 사대매국책동으로 이땅에 핵전쟁위기가 이미 심화되고 있으며 다시 등장한 <이명박근혜>악폐무리로 인해 경제위기·민생파탄이 더욱 심화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윤석열이 미제침략세력에 충성하며 미국의 패권전략에 부역하고 있다는 것은 전미부통령 펜스의 2차례 <방한>에 이어 미<대통령> 바이든이 5월20일 <방한>을 예고하며 윤석열무리를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도 드러난다. 우리민중은 평화냐 전쟁이냐, 자주냐 예속이냐, 민주냐 파쇼냐의 기로에 있다. 우리민중이 반미민중항쟁에 일떠서 평화와 자주, 민주와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기는 것은 정의며 필연이다. 우리민중은 민중항쟁에 한사람처럼 떨쳐일어나 전쟁의 화근이자 만악의 근원인 미군을 몰아내고 친미파쇼·부정부패무리들을 완전히 청산할 것이다. 핵전쟁위기 몰고오는 북침핵전쟁연습 중단하라! 친미호전파쇼무리 청산하고 민중민주 쟁취하자! 부정부패범죄무리 윤석열·국민의힘 끝장내자! 핵전쟁화근 만악의 근원 미군 철거하라!

2022년 4월22일 인수위사무실앞
반미투쟁본부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핵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땅위에 또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전쟁도 재래전이 아니라 첨단전, 그중에서도 핵전쟁이다. 4.18~28 남의 군대는 미군과 북침핵전쟁연습을 맹렬히 벌이고 있다. 지금 하는 지휘소연습이 실제가 되는 순간, 핵전쟁이 터진다고 보면 된다. 컴퓨터로 이뤄지는 현대전에서 이 지휘소연습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또 미군은 이미 4.12~15 동해상에서 미핵항모가 동원되는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연습을 전개했다. 일본까지 끌어들여 전개한 노골적인 북침핵전쟁연습이다. 이에 북이 극도로 예민해 하며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북은 3.24에 <화성포17형> 다탄두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본토를 핵타격하겠다는 노골적인 위협이다. 지구상에 현존하는 ICBM중 가장 크다고 하니 4.20 러시아가 소형수소탄이 15발 들어간다고 하는 다탄두ICBM 사르마트(<사탄2>)를 시험발사한 사실이 주목된다. 4.16에는 신형전술미사일을 발사했다. 여기에는 남의 군부호전세력이 밀집된 지하벙커를 집중타격하는 전술핵탄이 탑재된다. <전술핵운용의 효과성>을 강화했다는 의미심장한 표현까지 쓰면서 김정은위원장의 참관을 강조했다. 남의 군부지휘부를 1분내에 가루로 만드는 전술핵벙커버스터가 출현한 것이다.   

김정은위원장과 문재인대통령이 친서를 주고받았다. 남의 친미호전군부는 타격대상이고 평화지향개혁세력은 견인대상이라는 뜻이다. 전자는 때리고 후자는 당기는 일관된 전략이다. 북은 통일혁명을 위해 혁명무력을 주도역량으로 삼고, 민족통일전선을 보조역량으로 삼는다고 말한다. 김정은위원장은 문재인대통령과의 상층민족통일전선을 중시했기에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합의했고 15만평양시민을 상대로 연설할 기회도 줬으며 백두산도 함께 올라갔다. 하지만 미국의 방해책동에 남북공동선언들은 휴지장이 되면서 북은 극도의 배신감을 느꼈고 남북관계는 완전히 경색됐다. 그 뒤로 북은 이 비평화의 <새로운 길>을 적극 모색했다.   

북은 남이 미국에 예속된 일이 미군이 무력으로 점령해서라고 보며 자주문제는 비평화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여기서 미군의 손발 노릇을 하는 군부호전무리를 제거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며 그 철옹성 지하벙커를 단숨에 파괴할 전술핵탄탑재전술미사일을 개발해 시험발사를 완료한 것이다. 물론 문재인정부하에서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친미호전광으로 악명높은 윤석열정부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사무실마저 국방부로 이전한다고 하니 더욱 그렇다. 남의 군사지휘부가 있는 3대벙커, 용산·남태령·계룡대가 위험하다. 이상의 내용은 모두 미국과 남, 그리고 북이 공개한 언론보도자료에 적시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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