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민대위)는 국방부집무실앞에서 <보안법철폐! 윤석열친미파쇼무리청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평화협정운동본부, 조중동폐간시민실천단, 통일인력거 등 단체가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민대위는 <친미파쇼무리 윤석열무리의 파쇼적 망동에 공안기관과 극우무리들이 하나가 되어 공안광풍을 일으키고 있다. 김련희평양시민에 대한 압수수색, 대북사업가 김호대표 구속 등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공안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우리는 민중의 투쟁을 가로막는 친미파쇼무리 윤석열패를 청산하고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해 민중중심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교일민중대책위원회공동대표는 <충북의 활동가들이 F-35 도입반대활동을 했다고 간첩혐의를 들씌웠다. 이것이야말로 치졸한 조작이다. 출처도 없는 증거들을 들이밀며 그들을 처벌하겠다고 한다. 윤석열권력하에서 간첩을 기소한 검사는 공직기관비서관에 임명됐고 조작을 한 검사가 갖가지 공직을 맡고 있다. 윤석열은 대북선제타격을 떠들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무리는 미국과 유엔사를 등에 업고 용산에 소굴을 만들어 전쟁행각을 벌이고 있다. 최근 김호사업가의 공판이 있었다. 김호사업가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통곡을 했다. 그의 부친이 현장에 함께 했는데 심정이 어땠겠는가. 국가보안법이라는 반파쇼악법은 버젓이 살아있다. 이것이 살아있는 한 평화와 통일, 인권을 말할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선희통일인력거공동대표는 <미국과 이승만정권은 남쪽에서만 100만이 넘는 민간인을 학살했다. 왜, 무엇때문에,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학살하고 시신을 유기했는지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회기록에 따르면 남에서만 113명, 미국폭격기에 의한 무차별한 학살까지 포함하면 150만~200만명을 학살했다. 또 북에 있는 400만명이상의 동족을 학살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밝히기 싫어하는 두가지 사실은 코리아전에서의 패전이고 민간인학살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것이다. 미국은 끔찍한 집단학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학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전쟁을 반대하는 우리들은 미국을 반대한다. 미국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고 촉구했다.
백순길평화협정운동본부조직위원장은 <검찰출신 윤석열은 대통령의 제왕적 통치를 하지 않겠다는데 북을 주적이라며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나 인사정보관리란이라는걸 설치해 언제든 공안정국을 만들어 공직자나 특정인물에 대해 마음대로 표적수사를 할 준비를 한다.>며 <김련희씨에 대한 2심재판은 윤석열정부의 국정방향을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폐기돼야 할 국가보안법과 해체해야 할 국가정보원으로 민족을 적대하고 공안정국을 만드는 것을 예의주시해 싸워나가야 한다>며 <코리아반도를 중심으로 긴장도는 급상승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에 맞선 반제전선의 강한 연대는 더욱 명확히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중요시점마다 민중의 힘을 보여줬다. 이제 보여줄 때가 됐다. 윤석열무리를 청산하고 미제를 몰아내자>고 힘주어 말했다.
엄경애민중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은 <역사적으로 반민중정권은 권력을 이용해 민중을 파쇼적으로 탄압·착취하며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혈안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외세에 사대굴종한 반민족매국무리·반민중반파쇼무리였다.>라며 <국회와 언론마저 우려를 쏟아내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진행되는 윤석열정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내각구성에는 공적과 상식이란 찾아볼수 없다. 내용에 있어서는 군사파쇼에 버금하는 인사로 파쇼적 본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이땅에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끌여들여 전쟁위험을 높이는 것도 모자라 경제주권을 통째로 갖다바치는 합의를 해놓고는 미남<동맹>강화를 말하며 민중을 기만하는 윤석열무리다. 반민중파쇼무리들은 보안법과 정보기관을 무기삼아 노동자·민중, 통일애국세력을 탄압하며 이들의 행위를 정당화한다.>며 <윤석열친미파쇼무리의 청산은 필연이며 이미 반미자주평화애호세력에 의해 빠르게 무너져가고 있다. 민중의 힘을 믿는 세력이 역사의 주인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성명 <친미파쇼무리 윤석열패를 청산하고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자!>를 낭독한 뒤 <국가보안법철폐가>를 불렀다.
다음은 전문이다.
[민대위기자회견문]
친미파쇼무리 윤석열패를 청산하고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자!
윤석열무리의 파쇼적 인사단행으로 대대적인 공안광풍이 예고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장후보 김규현은 25일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을 이스라엘 모사드같이 개혁하겠다>, <북한동향 및 북한정보역량을 대폭강화하겠다>, <미국, 일본 등 해외정보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반북호전적 망언들을 쏟아냈다. 박근혜<정권>시절 국가안보실1·2차장과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겸임한 김규현은 세월호참사원인에 대해 박근혜가 아닌 선박회사와 선장, 해경의 문제라 주장했던 공작정치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반북관점에 미쳐돌아 미·일정보기관과의 유착을 망발하고 불법정보수집부터 납치·암살까지 자행하는 국가테러조직 모사드를 따라하겠다고 망언한 것이다. 이는 북을 대상으로 <참수작전>을, 남민중에게는 <공안광풍>을 벌이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 없다.
친미호전 윤석열무리의 파쇼적인 공안광풍은 예상된 일이다. 윤석열은 이미 <한미동맹강화>, <대북선제타격>, <북한은 주적>이라며 친미호전적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후보시절에도 민중총궐기를 폄훼하며 <불평등을 갈아엎자며 모인 이들이 국가보안법폐지를 요구하고 한미연합군사연습영구중단을 외친다>고 막말했다. 윤석열무리는 내각구성과 인사발탁에도 친미파쇼무리들로 구성했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지나치다>라고 막말한 친미파쇼장관 박진, <북은 주적이며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소통령> 한동훈, 증거조작으로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도 공직기강을 잡겠다는 이시원, 공소권을 남용하면서까지 보복기소하고도 사과한마디 없는 검찰총장후보 이두봉까지 윤석열패에 친미파쇼무리들은 차고 넘친다.
친미파쇼무리가 집권하자 공안기관과 극우무리들이 활개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김련희평양시민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공안탄압을 예고했다. 변호인의 요구에도 압수수색영장사본제출을 거부하며 불법을 자행했다. 파쇼적 공안탄압에 혈안된 검찰·정보원·경찰청은 대북사업가 김호대표, 충북평화군축활동가들와 같은 통일애국세력들에게 <간첩>혐의를 들씌우며 구속했다. 지금 이들은 파쇼정권하에 힘겨운 법정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극우무리들은 2000년 합동투데이대표 김성윤목사를 <간첩>이라 막말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고, 12일에는 전청와대비서관 탁현민을 보안법위반혐의로 고소했다.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파쇼정권에 충성하는 정보원과 극우무리들이 겁없이 날뛰며 자기운명을 단축하고 있다.
윤석열무리들의 파쇼적 망동은 친미사대·반북호전성에 기인한다. 점령군 미군의 비호로 당선된 이승만친미파쇼정권은 보안법을 제정하고 1949년에만 12만명의 민중을 투옥·고문·학살했다. 진보당 당수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세우며 결국 사형에 처했고 합법정당을 무자비하게 해산시켰다. 이후 군부파쇼정권은 물론이고 <이명박근혜>파쇼권력 역시 친미반북을 국정의 기치로 삼아 민중민주세력과 통일애국세력을 탄압했다. 이명박정권 임기말년에만 보안법혐의로 112명이 기소됐고 박근혜권력은 합법적인 진보정당을 강제해산했을 뿐만아니라 <간첩>조작사건까지 벌였다. 지난 친미파쇼정권의 비참한 말로는 윤석열친미파쇼무리의 운명이 어떠할지를 보여준다. 자주통일과 민중민주를 향한 민중의 투쟁은 언제나 정당하며 그길을 가로막는 친미파쇼무리들이 노도와 같은 민중의 투쟁에 의해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것은 정의며 필연이다. 우리민중은 거대한 민중항쟁으로 친미파쇼무리청산과 보안법철폐를 단행하고 민중중심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5월27일 국방부집무실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