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신문<民> 33호 _ 전쟁연습반대! 평화협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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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재앙중의 재앙

전쟁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전쟁은 재앙중의 재앙이고 비극중의 비극이다. 이미 우리는 전쟁의 참혹상을 충분히 경험했다. 500만명이 죽었고 온강토가 불탔다. 그 절망의 끝에서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잿더미로 만들고 수천만명을 죽일 전쟁을 어떻게 좌시하겠는가. 오늘 을지프리덤가디언이란 긴이름의 북침핵전쟁연습이 이땅에서 시작됐다. 우리민족만이 아니라 동북아를 넘어 지구촌을 심히 불안하게 만드는 도발적인 전쟁연습이다. 북의 지도부를 제거하겠다며 매년 봄에 크게 한번, 이렇게 여름에 이어 또 한번 벌이는 북침핵전쟁연습에 북의 응답은 결국 핵미사일자위력을 키워 미본토를 보복공격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로 시작된 일촉즉발 전쟁전야

그렇게 해서 트럼프정부와 북정부간의 힘겨루기가 마침내 북이 화성12형으로 괌도를 포위사격하겠다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의 북침핵전쟁연습이 시작됐으니 북의 괌도포위사격도 임박했다. 북과 미국간의 대결전이 이제는 말폭탄을 주고받는 단계에서 진짜폭탄을 주고받는 결정적인 단계로 진입했다는 뚜렷한 징후다. 말로 하다가 힘으로 넘어가는 전쟁단계에서 지금 이땅은 한마디로 전쟁전야상태에 있다. 당장 전쟁이 터져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아슬아슬한 세상이다. 동서고금의 수많은 전쟁이 전쟁연습중에 발발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을지프리덤가디언은 자유를 수호한다는 미명하에 상대의 지도부를 핵무기로 제거하겠다는 가장 도발적인 전쟁연습이고 선제타격과 예방전쟁이라는 이름하에 실전적으로 진행되는 가장 위험한 전쟁연습이다. 트럼프대통령이 러시아스캔들로 심각한 탄핵위기에 처하자 그 정치위기를 모면하겠다며 사활적으로 벌이는 가장 모험적인 도박이다.

문재인정부의 한계와 오류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힘이 없다는 것이다. 취임 100일을 맞으며 기자회견이다, 70%대지지율이다 뭐다 요란하지만 군사주권이 없고 국회과반이 안되며 정부·기업부채가 5000조다. 북과 미국사이에 첨예한 군사대결전이 말폭탄에서 실전으로 넘어가는데 복지공약을 다짐하는 말잔치뿐 평화를 위한 실제조치는 하나도 내놓지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북을 향해 <ICBM핵무기탑재레드라인>을 긋다가 거의 모든 정치세력과 언론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고있다.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으니 전쟁국면을 평화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할 일이지, 미국과 공조하며 민족을 주적으로 삼다 못해 책임도 질 수 없는 자가당착적 선언으로 자기입지를 좁히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위다. 우리민중, 우리민족의 운명이 위태로운 이 엄중한 시각에 치명적인 말실수로 전쟁기운을 고취하고 북침전쟁연습에 골몰하는 미국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분명 문재인정부의 목을 향해 되날아올 부메랑을 던지는 것과 같다.

전쟁연습 중단하고 북과 대화해야

문재인정부는 <이명박근혜정부>의 친미반북노선을 답습하며 전쟁정세를 고조할 대신 반전평화·연북통일노선을 걸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정부가 이뤄놓은 가장 빛나는 유산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해 우리민족의 안전과 평화, 통일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장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부터 중단하고 북과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문재인정부가 <이명박근혜정부>와 본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 호전적인 반북정부로 낙인돼 70%대지지율이 한순간에 7%대로 추락하며 똑같이 탄핵되지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전쟁이란 모든것을 영(0)으로 만든다.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 중단!
북침핵전쟁연습 중단!
사드 즉각 철거!
사드 가지고 미군 떠나라!
북미평화협정 체결!
작전권 환수! 미군기지 환수!

북은 주적이 아니라 동족!
외세배격! 민족공조!
6.15공동선언·10.4선언 준수!
우리민족끼리 평화번영과 통일의 길로!

 

<2면>

민심은 평화, 정부는 말로만 평화
광장민심
– 한미군사훈련중단 … 즉각 대북특사 파견해야 (오마이뉴스, 2017.8.16)
– 8.15 전국노동자대회 <사드배치반대·전쟁반대·평화협정체결> (오마이뉴스, 2017.8.15)
– 미대사관앞 <전쟁반대·미국반대> 대규모집회 열려 (중앙일보, 2017.8.15)
– 백기완·고은 재야원로들 <미국의 전쟁도발음모 분쇄하자> (뉴스1, 2017.8.16)
– 전쟁반대평화기도회 <이땅에 일어나는 모든전쟁 반대> (뉴스앤조이, 2017.8.16)

개혁정부
– 한미UFG연습돌입 … 미군수뇌부 대거 방한 (이데일리, 2017.8.20)
– 주한미대사대리 <한미, 한반도상황100% 완전협의> (한경닷컴, 2017.8.14)
– 문대통령 <레드라인> 명시에 외교·안보부처 당혹 (한경닷컴, 2017.8.17)
– 이순진합참의장 <북장사정포활동 감지해 선제타격 준비돼있어> (SBS뉴스, 2017.8.14)
– K9자주포사고로 2명사망 … 개발당시부터 고장 잇따라 (중앙일보, 2017.8.20)

보수야당
– 자유한국당, 주한미군 전술핵재배치 당론 채택 (한겨레, 2017.8.16)
– 자유한국당, 한미동맹이 함께 피흘릴수 있다는 각오 보여줘야 (동아일보, 2017.8.20)
– 바른정당 <미핵무기 공동사용하자> … 핵공유 당론추진 (레디앙, 2017.8.18)
– 이혜훈 <유사시 북핵무기 초반에 격멸할 수 있는 탐지능력·공격능력 최대화해야> (노컷뉴스, 2017.8.16)
– 국민의당 <UFG훈련, 한반도 긴장 해소 전환점 되길> (뉴시스, 201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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