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년은 <파쇼의 암흑지대>
파쇼검찰의 폭정이 극심하다. 참여연대는 8일 검찰출신 주요인사가 194명에 이를 정도로 <국정의 검찰사법화현상이 공고해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압수수색영장청구건수는 총 45만7160건으로 전정부때보다 12만건이나 늘었다. 파쇼검찰은 정부정책에 입장이 다른 전정부, 야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사 관련사건 22건에 대해 총 124번의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회압수수색 총 22건중 95%는 1야당을 겨냥했다. 반면 <김건희명품백수수>건은 고발한지 5개월만에 조사가 시작됐다. 4년간 단 1번도 소환조사가 없었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건은 <김건희특검법>이 가시화되자 소환방침이 내려졌다. 윤석열은 올초 <김건희특검법>, <대장동50억클럽특검법>을 거부했고 지난 9일 취임2주년기자회견에서는 보수세력들마저 찬성하는 <채상병특검>까지 거부했다.
노동자들은 파쇼탄압의 직격탄을 맞았다. 윤석열은 정부초기부터 <노조부패는 척결해야 할 3대부패중의 하나>라며 노동조합을 부패집단으로 매도했다. <노사법치주의>를 운운하며 건설노조를 표적수사한 결과 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왔으며 <건폭몰이> 1년간 건설노조원 3명중 1명이 노조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비세액공제배제로 노조를 협박해 회계공시를 강제하고 타임오프 기획감사로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몰아갔다. 지난 2년간 주69시간제도입, 집회·시위 폭력연행, 노조법 2·3조개정 거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시도, 최저임금 차별적용추진, 노조혐오조장 등 반노동·반노조책동이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노동기본권은 군사파쇼독재시절수준으로 철저히 파괴됐다.
<한국>전도발로 모면하려는 윤석열
윤석열이 북침전쟁도발에 미친듯이 날뛰고 있다. 지난 한달간 미군·일자위대가 투입된 합동군사연습과 <한국>군단독연습이 쉴새없이 벌어졌다. <한미>는 핵공격이 가능한 전략폭격기 B-52H, 함재기 90여대를 탑재하는 핵추진항모 시어도어루스벨트함, <참수작전>용 무인공격기 MQ-9리퍼를 해상·공중연습에 전개하고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노골적으로 북침위협을 가했다. 올해에만 북침군사연습은 무려 140여차례에 이른다. 상반기 프리덤실드합동군사연습은 지난해보다 야외기동훈련을 2배이상 늘려 48회 실시했으며 하반기 을지프리덤실드에선 <핵작전시나리오>연습이 예정돼 있다. 윤석열은 <한국형3축체계구축>으로 북침무력을 증강하는 동시에 <한·미·일군사동맹강화>로 끊임없이 북을 자극하고 있다.
친미호전광 윤석열로 인해 우리민중의 존엄과 생명이 위태롭다. 윤석열은 오로지 <한미동맹>에서 군사·정치·경제의 출로를 찾았다. <북핵대응>의 난제도, 지지율하락의 곤란도, 경제위기의 시련도 윤석열에겐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지난 2년동안 충분히 입증됐다. 윤석열은 최근 국정기조를 고집하며 <소통>과 <경청>의 부족을 입에 올렸다. 친미주구에 불과한 윤석열의 파쇼적 본색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파쇼화와 전쟁의 갈림길에서 모든 행보는 명백히 전쟁으로 향하고 있다. 더 잦아진 북침전쟁연습과 도발적 망언망동은 제국주의미국의 전쟁돌격대로서 <즉시·강력히·끝까지 응징>, <북 정권종말>을 실전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단 것을 보여준다.
광주항쟁정신 따라 윤석열 타도해야
동아시아전이 임박했다. 동유럽에서 시작된 3차세계대전의 불길이 서아시아(중동)를 거쳐 동아시아로 번지고 있다. 미제침략세력은 2022년 젤렌스키신나치세력을 앞세워 우크라이나전을 도발했고 2023년 네타냐후시오니스트를 앞세워 팔레스타인전을 일으켰듯이, <한국>의 윤석열과 대만의 라이칭더를 배후조종하며 <한국>전·대만전을 획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으로 3차세계대전이 시작됐고 팔레스타인전·중동전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머지않은 <한국>전·대만전으로 본격화되는 단계가 될 것임은 합리적인 예측이다.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약 84조원, 이스라엘에 36조원, 대만 등 인도태평양 안보에 11조원의 지원을 결정하며 전쟁을 장기화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광주의 항쟁정신이 흐르는 5월이다. 안으로 파쇼책동에, 밖으로 전쟁책동에 골몰하는 오늘의 윤석열이 바로 어제의 전두환이다. 전두환군사파쇼에 맞서 결연히 떨쳐나섰던 광주민중의 항쟁정신을 따라 반윤석열민중항쟁에 나서야 할 때다. 전대미문의 전쟁위기, 경제·민생위기의 주범은 윤석열이다. 친미파쇼권력의 후예이자 부패악폐권력의 연장인 윤석열을 이대로 둔다면 전쟁은 반드시 터진다. 우리민중을 제국주의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파쇼탄압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는 윤석열을 타도하고 미제침략세력을 끝장내야 한다. 우리민중은 항쟁으로 개척해온 자랑스런 역사를 이어 반윤석열항쟁에 총궐기하여 민중중심의 새세상, 진정한 평화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우리민중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한다.
경제위기 민생파탄 윤석열 타도!
부정부패 최악무능 윤석열 타도!
노동탄압 검찰독재 윤석열 타도!
파쇼광 호전광 윤석열 타도!
친미주구 친일매국노 윤석열 타도!
제국주의침략군대 미군 철거!
동아시아핵전쟁화근 미군 철거!
단결한 민중은 반드시 승리한다!
광주민중항쟁정신 따라 윤석열 타도하자!
광주민중항쟁정신 따라 민중민주세상 앞당기자!
윤석열탄핵! 윤석열타도!
진보
– 축하는커녕 퇴진함성만 높은 윤석열대통령취임2년 (오마이뉴스, 2024.5.9)
– 민주노총제주 <2년간 노동탄압 윤석열정권, 퇴진만이 답> (제주의소리, 2024.5.9)
– 진주 시민사회단체·정당 <윤석열을 거부한다> (경남뉴스, 2024.5.9)
– <윤석열정권2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한국농정신문, 2024.5.10)
– 윤석열정권취임2주년, 대전시민사회의 외침 <이제는 퇴진> (오마이뉴스, 2024.5.10)
– <윤석열대통령, 국정기조전환하라 … 민주주의·노동권·민생·평화실종·경제·민생·전쟁위기현실로> (전북의소리, 2024.5.10)
– <윤석열검찰독재, 3년은 너무 길다> (광주in, 2024.5.10)
개혁
– 조국 <이·조심판? 한동훈, 헛꿈깨고 본인수사나 대비해라> (한겨레, 2024.4.1)
– <옥중연설>송영길 <국회 보내주면 1년안에 윤정권탄핵> (조선일보, 2024.4.4)
– 민주당, 윤기자회견 앞두고 <국정낙제점 … 탄핵박근혜보다 지지율낮아> (프레시안, 2024.5.9)
– 윤석열, 특검 <모두거부>에 야<강공> 예고 … <탄핵>도 거론 (노컷뉴스, 2024.5.10)
– 민주당초선들, 여의도<천막농성> … 채상병특검<강경>천명 (한겨레, 2024.5.10)
– <윤석열대통령탄핵>까지 거론 … <특검정국>포문 연거야 (세계일보, 2024.5.12)
– 김용민 <해병대원특검법, 거부하면 탄핵사유> (조선일보, 2024.5.13)
수구
– 국민의힘 <민주, 200석 오만함에 탄핵야망 드러내 … 대통령에 욕설도> (KBS, 2024.3.31)
– 대통령실비선논란에 조중동도 윤공격 (굿모닝충청, 2024.5.8)
– 윤 <채상병특검>거부 뜻 … <수사 지켜보는게 옳아> (한겨레, 2024.5.9)
– 민·조, 이제 대놓고 <탄핵운운> … 국가미래는 안중에도 없나 (뉴데일리, 2024.5.11)
– 오신환 <걸핏하면 탄핵운운 … 잘못하면 국정을 마비시킬수 있어> (시사포커스, 2024.5.12)
– 윤, 레임덕 지나 <데드덕> 자초 … 채상병특검거부가 부를 미래 (한겨레, 2024.5.12)
– <장시호녹취록>논란 김영철, 태블릿개통경위조작문제도 재조명 (미디어워치, 2024.5.13)
부패무능 친미친일 파쇼호전 윤석열무리
1. 윤석열
– 윤석열 정부 군방위력개선비 2년 연속 30%↓ … 병사봉급인상에 <전력증강제약> (서울경제, 2024.3.27)
– 빛바랜 윤건전재정 … GDP대비 국가채무 첫 50%돌파 (서울경제, 2024.4.11)
– 검찰총장출신대통령이 만든 무능과 폭정의 실체 (오마이뉴스, 2024.5.8)
– 윤석열의 민정수석실부활, <검찰장악위한것> 52.1% (비즈니스포스트, 2024.5.13)
– 윤석열정부 검찰출신공공기관임원 29명 달해 (매일노동뉴스, 2024.5.13)
2. 국민의힘
– <5·18망언> 국힘도태우 <전두환, 평화적으로 새시대 열어> (한겨레, 2024.3.13)
– <일제강점 더 살기 좋았을지도> 조수연망언에 광복회 <일본극우수준> (미디어오늘, 2024.3.14)
– 국민의힘 <판문점회담이 가져온건 북도발뿐> (SBS, 2024.4.27)
– 노조 옥죄던 국힘, 노동절논평에 <특정세력이익독점>운운 (한겨레, 2024.5.1)
– 국민의힘 <라인사태>에 <반일감정지양해야 … 당·정 모든 노력 다할것> (머니투데이, 2024.5.12)
3. 언론
– 민주화운동단체 <조선일보가 민주유공자법왜곡> (한겨레, 2024.5.2)
– 윤석열2년, 한국언론자유 <최악> … 박근혜때보다 못한 64점 (한겨레, 2024.5.3)
– <채널A검언유착>제보자, 네티즌상대명예훼손 (문화일보, 2024.5.7)
– 감독·심의기구에 검·경까지 총동원 … 언론자유 2년새 19계단추락 (MBC, 2024.5.8)
– 방통위, 올해만 MBC·JTBC·YTN 소송 11건 … 10년간 최다 (미디어오늘, 2024.5.13)
4. 검찰독재
– 국제연구보고서 <한국,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뒷걸음질> (한겨레, 2024.3.11)
–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아무도 손댈수 없는 공포의 대상 (프레시안, 2024.3.31)
– 민정수석에 <검찰출신>김주현 … 민주 <사정기관장악용> (한겨레, 2024.5.7)
– 문정부검찰개혁실패이유, 검찰이 적폐청산주역으로 신분세탁 (미디어오늘, 2024.5.9)
– 검사 셋중둘 사직공수처, 이대론 정말 안된다 (서울신문, 2024.5.12)
5. 미국
– 미국, 한국·독일 재고까지 끌어다 이스라엘에 무기지원 늘렸다 (동아일보, 2023.11.15)
– <미국, 한반도유사시 핵우산 펼치지않을것> 60% (문화일보, 2024.2.5)
– 윤 <한미동맹, 미국의회·행정부 지지강력 … 방위비협상원활기대> (조선일보, 2024.5.9)
– 윤대통령 <한미동맹업그레이드 …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구축> (서울신문, 2024.5.9)
– 윤석열정부2년, 한미일공조견인 … <핵무장>언급해 미국 움직여 (VOA, 2024.5.12)
진정한 심판은 윤석열타도뿐이다
1. 윤석열정부가 전면적으로 북침전쟁을 도발하고 있다. 육·해·공군, 해병대병력과 미군, 일자위대 북침무력까지 동원해 지난 한달내내 북침전쟁연습을 벌인데 이어 해병대가 8~10일 백령도, 연평도 일대에서 합동도서방어훈련을 실시한다. 대규모 상륙훈련과 사격훈련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약 7년만이다. 윤석열·군부호전무리는 올초 9.19군사합의를 완전파기한 후 더욱더 노골적으로 북침흉계를 드러내고 있다. 3월 프리덤실드는 유엔사 12개국병력이 투입돼 야외기동훈련을 48회로 늘리고 공중강습훈련, 전술실사격훈련, 공대공사격, 공대지폭격훈련 등을 남전역에서 벌였다. 합동참모본부는 <지·해·공·사이버·우주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작전과 북핵위협무력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실시>한다고 망발했다. 미남은 상반기에 지난해 대비 2배이상의 훈련을 예정했다. 미군핵전략자산 동원에 더해 <참수작전>훈련까지 공개하고 끊임없이 <북 정권종말>, <적 지도부제거>를 운운하며 북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다.
2. 우리민중은 전쟁전야속에서 경제위기, 민생파탄에 신음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끔찍한 지난 2년으로 이땅은 <파쇼의 동토대>, <핵전쟁의 화약고>로 완전히 전락했다.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에서 평화애호세력조차 반국가무리로 파쇼탄압 받았고 1987년이후 최다 거부권남발, 국회를 우회한 시행령정치, 압수수색과 조사권 남용 등 민주주의는 급격히 파괴됐다. <공정과 상식>은 없이 윤석열무리의 부패무능을 감추는데 입법·행정권력이 악용되며 언론자유지수가 180개국중 62위를 기록할 정도로 사회는 퇴보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여섯분기 내내 경제성장률은 평균 1.7%에 그쳤고 올 1월기준 지난 총20개월중 12개월동안 수출은 평균 2.5%감소, 20개월누적 492억달러의 무역수지적자를 보였다.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단 한차례도 2%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한편 미국·일본편중외교로 미국·일본에 대한 군사정치·경제적 예속성은 심화된 반면 북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전례없이 악화됐다.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국민의힘무리의 참패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우리민중의 <준엄한 심판>이다.
3. 친미호전 파쇼부패의 윤석열을 하루빨리 타도하자. 역사와 현실은 외세주구권력에게서 경제·민생위기, 전쟁위기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국주의가 일으킨 3차세계대전의 불길이 동유럽에서 서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로 번지고 있다.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전과 2023년 발발한 팔레스타인전·중동전은 철저히 제국주의주구권력을 앞세운 대리전으로 치러지며 2024년 <한국>전, 대만전을 촉진하고 있다. 세계는 149개국중 102개국이 군비증가·무력증강에 나서며 2차세계대전 직전과 같은 상황에 직면해있다. 무모한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자행하며 한줌 파쇼권력유지에 미쳐 날뛰는 윤석열이 있는한 전쟁은 피할 수 없다. 윤석열을 끝장내는 것은 우리민중뿐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윤석열퇴진·타도의 기세가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우리민중은 반윤석열반미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을 타도하고 미군을 철거하며 기필코 민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4년 5월9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반윤석열민중항쟁으로 전쟁광 윤석열을 타도하자!
윤석열호전무리가 끝도 없이 북침전쟁을 도발하고 있다. 지난 한달간 육·해·공군, 해병대병력과 각종 전력이 동원돼 대북침략연습이 쉴새없이 벌어졌다. 지난달 17~26일까지 포항인근해상·육상에서 병력 2800여명의 여단급 합동상륙훈련이 실시됐다. 앞서 12일부터 2주간 항공전력 100여대가 투입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이 진행됐으며 적수뇌부제거에 투입되는 무인공격기 MQ-9 리퍼의 실사격훈련이 언론에 첫 공개됐다. 주한미7공군은 이번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이 <연례적인 방어훈련>, <위협하거나 도발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망발했다. 같은 기간 <한미>육군의 연합공중강습훈련과 <한미>특전사간 연합공중훈련이, 지난달 30일에는 <한미>연합공수훈련이 열렸다.
<한국·미국·일본>의 군사적 결탁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4월 2일 미전략폭격기 B-52H가 동원된 <한·미·일>연합공중훈련에 대해 <3자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11~12일에는 미핵추진항공모함 루스벨트함을 투입해 연합해상훈련을 감행하며 미해군측은 감히 <서태평양지역의 평화, 안보·안정>을 운운했다. 최근 <한·미·일>은 유엔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대북감시 독립기구를 추진하겠다면서 반북노선을 강화했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미·일이 주축인 쿼드와 미·영국·호주 침략동맹체인 오커스 가입까지 추진하며 노골적으로 북침전쟁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한국>전도발로 동아시아전까지 촉진하고 있다. 미제침략세력은 친미대리정권을 앞세워 우크라이나전에 이어 팔레스타인전·중동전을 유도·도발하고 <한국>전·대만전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2022년 동유럽에서 시작된 3차세계대전은 중동을 거쳐 동아시아로 번지며 본격화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윤석열무리는 미제침략세력의 3차세계대전책략에 전적으로 부역하며 북침전쟁의 돌격대를 자처하고 있다. 선거로 민중의 심판아래 파쇼책동에 제동이 걸린 윤석열이 전쟁을 출로로 삼을 것이란 예측은 역사와 현실이 입증한다. 북은 1월 <평정선언>으로 윤석열무리와 미제침략세력의 침략망동에 전면대응을 예고했다. 윤석열무리의 무모한 도발은 <한국>전개시를 앞당길뿐이다.
반윤석열민중항쟁에 어느 때보다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윤석열은 이미 경제위기·민생파탄을 해결할 능력도 전쟁정세를 넘어설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윤석열정부 들어 물가는 2%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으며 <부자감세>로 인한 세금누수의 부담을 우리민중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총14건의 계약에 행사개최용역만 약20억원의 예산을 남용한 민생토론회는 윤석열의 부패와 무능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친미호전, 파쇼부패로 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유린하는 윤석열을 민중의 힘으로 단죄해야 한다. 우리민중은 반윤석열항쟁만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한다. 머지않아 윤석열타도와 미군철거로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4년 5월4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 반미투쟁본부 반파쇼민중행동 반일행동
전두환을 능가하는 친미파쇼호전광 윤석열을 하루빨리 끝장내지 못하면 결국 전쟁이 터진다
내년이면 벌써 광주민중항쟁45돌이다. 전두환군사파쇼광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한사람처럼 떨쳐일어선 광주민중의 가장 정의로운 항거가 어느덧 44년째를 맞고 있다. 광주항쟁선열들의 숭고한 뜻과 헌신이 과연 오늘에 구현돼 있는가 하면 어느 누구도 긍정적인 답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유는 당연하게도 저 무도한 윤석열파쇼무리에게 있다. 희대의 살인마, 인간백정 전두환을 찜쪄먹을 윤석열의 등장으로 이 나라, 이 땅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서다.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심각성에 더해 온갖 부정부패로 <이게 나라냐>는 민심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윤석열이 도발하는 북침전쟁책동이 전대미문의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전두환과 그 인생모델 박정희도 차마 전쟁을 저지를 생각까지는 못했다. 1950년대의 전쟁이 수습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전쟁의 후과가 실로 엄청나기에 그렇다. 무릇 전쟁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재산피해를 동반한다. 더욱이 현대전쟁은 그 첨단무기와 재래무기의 가공할 위력으로 온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리고 만다. 특히 종심이 짧고 서울과 평양 두 수도가 인접한 <한반도>에서는 서로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서울과 경기도에 2000만이상의 우리민중이 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쟁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문제는 지난 4월총선의 결과와 최근 20%대 지지율에서 알 수 있듯이 윤석열무리가 최대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단군이래 최대부정부패범, 천하의 무능무뇌아, 사상최악의 친일친미매국노, <검찰카르텔> 파쇼독재자이면서도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호전광이 바로 윤석열이다. 윤석열파쇼호전광은 스스로의 정치경제위기를 탈출하는 유일한 길이 전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역사는 내부위기를 외부와의 전쟁으로 돌파한 사례를 무수히 보여주고 있다. 대선때부터 북을 <주적>으로 <선제타격>을 주장한 윤석열에게, 자기목을 겨누고 있는 특검들의 비수와 머지않아 다가올 탄핵의 공포는 곧 죽음이나 다름이 없으니 심각한 것이다. 이런 류의 인간은 죽음앞에서 못할 짓이 없다.
세계는 이미 3차세계대전의 불길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전에 이어 2023년 팔레스타인전으로부터 시작된 서아시아(중동)전이 동아시아전을 촉발하고 있다는 것도 결코 비밀이 아니다. 동아시아전은 <한국>전과 대만전으로서 어느 한 전쟁이 터지면 다른 한 전쟁도 자동으로 터지게 돼 있다. 미국은 이 모든 전쟁의 설계자이자 조직자로서, 교활한 대리전으로 러시아와 조선, 중국을 모두 <악의 축>으로 만들어 <신냉전>시대를 열려고 획책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윤석열처럼 일본의 기시다의 지지율이 추락할수록 미국이 시키는대로 전쟁을 벌일 욕구가 강해진다. 윤석열을 이대로 놔두면 전쟁은 불가피하다. 전두환, 박정희를 능가하는 친미파쇼호전광 윤석열을 하루빨리 끝장내는 것이 치명적인 <한국>전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