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경찰청앞에서 <내란용조작사건 민중민주당공안탄압중단! 보안법철폐!> 집회·행진을 전개했다.
시작에 앞서 참가자들은 이땅의 자주와 평화, 민주를 위해 투쟁하다 간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사회자는 <합헌정당에 대한 파쇼탄압이 이재명정권 들어 심화되고 있다. 윤석열내란권력에 부역했던 경찰은 민중민주당탄압으로 내란종식에 역행하려 하고 합헌정당인 민중민주당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며 파쇼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합헌정당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정치탄압이며 합헌정당의 그 모든 정당한 활동을 국가보안법으로 들씌우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해체돼야 할 파쇼기구다.>고 역설했다.
참가자들은 구호 <내란용조작사건 민중민주당탄압 중단하라!>, <합헌정당 파쇼탄압 내란무리 처벌하라!>, <12.3내란책동 조작사건 철저히 수사하라!>, <내란무리 옹호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등을 힘차게 외쳤다.
이적반미투쟁본부상임대표는 <권력에 빌붙어사는 안보수사관들이 문제다. 이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을 모태로 해서 활동한다>면서 <경찰도 스스로 각성해서 조국의 민주화와 자주화에 앞장서는 경찰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이재명정권하고 미국하고 전시작전권 협상한다고 한다. 우리가 주장했던 게 지금까지 전시작전권 찾아오자는 것 아닌가. 우리말대로 되고 있지 않은가. 전시작전권 곧 돌아온다. 그때 경찰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전시작전권 돌아오면 곧 미군도 완전 철수하게 된다. 경찰여러분 각성하라. 동지들 끌어다가 국가보안법제물, 미국의 제물로 만드는 일은 그만하라>고 조언했다.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프닉스연구위원은 <지금 이재명정부아래서 헌법을 무시하고 민중민주당을 강제해산하려는 공안당국의 집요한 강제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안당국의 <이적단체>몰이가 성공한다면 민중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없이 강제 해산되는 것이니 공안당국의 행태는 헌법상 정당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공안당국의 행위는 그야말로 헌법상 국가기구인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찬탈, 즉 무력화하는 것이니 국헌을 무시하는 내란행위다. 민중민주당이 경찰청 안보수사과를 헌법기관을 무력화했다는 혐의로 직권남용, 내란 혐의로 고소한다면 안보수사과가 안보수사과를 수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화이후 찬양고무죄는 점점 사문화되고 있다. 재판부는 찬양고무죄에 대해 국가안보를 실질적으로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고 그 처벌수위도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안당국은 정부의 대미정책, 대북정책에 비판하는 시민들에게 위협용으로 찬양고무죄를 악용하고 있으며 각종 국가보안법사건을 조작하고 확대하는 데 감초처럼 악용하고 있다. 민중민주당의 경우에도 무시무시한 이적단체죄를 적용하기 위해 이 찬양고무죄를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민주와 인권을 중시한다는 이재명정권은 내란수괴 윤석열정권이 시작한 민중민주당에 대한 강제해산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염성태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고문위원은 <이재명은 스스로 국민의 주권정당, 국민의 주권정부라고 얘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윤석열퇴진구속투쟁한 우리 민중민주당을 탄압하는 모습은 정말 적반하장이다. 지금 이재명정부가 검찰을 해산하고 경찰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안수사대가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걸 보면서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미국을 위한 보안수사대인지 아니면 윤석열적폐정권 그리고 윤석열이 지지하는 국힘당의 하수인인지 묻고싶다. 저는 우리 민중민주당동지들의 투쟁 열심히 지켜보면서 양키놈들 이땅에서 몰아내고 조국통일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고 힘줘 말했다.
한명희전민중민주당(민중당)대표는 <당의 강령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활동을 벌이는 민중민주당이 왜 이적단체인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위에 비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이 철폐돼야 할 악법이지,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유물을 손에 쥐고 공안탄압을 벌이는 파쇼기구 안보수사과가 문제지, 헌법에 의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치활동을 하는 민중민주당이 무엇이 문제인가>고 일갈했다.
나아가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아 특검팀에 넘겨진 박현수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내란세력이 아직도 요직에 앉아 안보수사과를 앞세워 반내란세력인 민중민주당을 탄압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란세력이 마지막 남은 숨을 몰아쉬며 합헌정당 합법정당 민중민주당에 대한 악랄한 탄압을 자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반문했다.
더해 <내란수괴 윤석열은 구속됐지만 아직도 그 내란잔당들은 곳곳에 남아 제2의 내란, 내전을 꿈꾸는 것인가. 12월항쟁에서 승리한 민중들의 뜻에 반해 여전히 파쇼기관으로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우리사회가 참된 민주주의, 평화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것인가. 우리당에 대한 탄압을 강력하게 하면 할수록 파쇼기관 안보수사과를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는 민중들의 목소리는 높아질 것이며 그날을 앞당길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성명 <합헌정당 민중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모략을 중단하라!>를 낭독한 뒤 <국가보안법철폐가>를 불렀다.
참가자들은 집회에 이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구 옥인동대공분실)앞까지 행진한 뒤 집회를 재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성명]
합헌정당 민중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모략을 중단하라!
합헌정당에 대한 파쇼탄압이 이재명정권 들어 심화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최근 민중민주당 한명희전대표와 시당위원장 등 총6인에게 6차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작년 8월30일 보안법(<국가보안법>) 7조 이적동조, 이적단체구성 등 혐의로 민중민주당을 압수수색한 이래, 1년가까이 사건을 끌어오다 정권이 교체된지 한달만이다. 윤석열내란권력에 부역했던 경찰은 민중민주당을 탄압하며 내란청산의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가. 내란특검이 출범한지 3주만에 내란수괴가 재구속되고 내란·외환수사가 확대되며 내란공범으로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이 공론화되고 박현수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가 내란특검의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안보수사과는 <민중민주당사건>조작에 광분하면서 내란반대세력인 민중민주당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중민주당탄압은 윤석열내란권력의 <내란용조작사건>이다. 작년 8월15일 윤석열은 <반자유세력>·<반통일세력>·<검은선동세력>을 공개망언했다. 윤석열의 8.15망언전후 김봉식이 서울경찰청장으로 내정돼 취임했다. 8월21일 김민석현국무총리는 <윤석열계엄을 확신한다>고 밝혔고 8월30일 김봉식체제아래 안보수사과는 <민중민주당사건>을 터트렸다. 마찬가지로 8월19일 <을지프리덤실드><한>미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된 날 윤석열은 <반국가세력>을, 조지호는 <대공수사조직강화>를 떠들었다. 민중민주당압수수색후 반윤석열투쟁단체들과 진보매체들, 청년학생단체들이 줄줄이 탄압받았다. 일련의 사실은 12.3내란책동의 일환으로 파쇼광풍을 일으켰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찰당국이 민중민주당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가. 조지호·김봉식은 내란주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받고 있으며 조지호는 탄핵심판중에 있다. 12.3내란당시 행안부경찰국장이었던 박현수는 12.3계엄후 이상민전행안부장관·조지호·강상문영등포경찰서장 등과 통화해 국회봉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수를 비롯한 경찰간부 57명은 내란가담피의자로 특검의 수사대상이다. 계엄당일 동원된 경찰이 최소4200명으로 확인되는데, 안보수사과는 계엄에 무관하다고 자신하는가. 한편 정당을 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해 탄압한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작년 9월9일 조지호는 <원외정당이지만 검찰·법원도 정당의 압수수색에 매우 큰 부담을 느꼈다>면서 무리한 수사임을 인정했다. 경찰은 경찰안의 내란가담자부터 철저히 수사·처벌하라.
합헌정당 민중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모략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민중민주당은 올해로 창당 10년째를 맞는 합헌정당이자 공당이다. 계엄을 사전에 경고하고 내란·내전책동분쇄를 위해 헌신분투해온 민중민주당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악랄한 흉심의 발현이다. 이재명·민주당시대에 파쇼경찰이 민중민주당을 파쇼적으로 탄압할수록, 그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후과는 누구에게 집중되겠는가. 경찰탄압이 심화될수록 우리는 내란무리를 발본색원해 철저히 징벌하는 것이 바로 내란종식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민중민주당에 대한 탄압이 곧 스스로 하루빨리 해체돼야 할 파쇼기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지향하는 우리민중은 파쇼악법과 파쇼기구를 완전히 철폐·해체하고 민중민주의 새사회를 앞당길 것이다.
2025년 7월12일 서울경찰청앞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