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은 용산대통령집무실앞에서 <통화주권상실통화스와프결사반대!> 정당연설회를 2차례 전개했다.
참가자들은 구호 <무제한통화스와프는 무제한통화주권상실 결사반대한다!>, <제2의IMF 불러오는 대미협상 중단하라>, <날강도미국과의 모든 협상을 중단하라!>, <통화주권상실하는 통화스와프 결사반대한다!>, <제2의IMF 불러오는 날강도협상을 중단하라!>, <모든 대미협상을 당장 중단하라!>를 힘차게 외쳤다.
민중민주당전대표는 <미국이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 조건에서 외환보유고4100억달러의 84%인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선불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날강도같은 미국의 경제침탈을 우리가 언제까지 더 당하고 있어야 하겠는가. 이재명정부는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문서에는 사인하고 오지 않았다. 그거 사인하고 왔으면 이재명대통령말대로 탄핵감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이재명정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안전장치>를 얘기하며 미국에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을 하려고 한다. <동맹파>들의 말에 놀아나며 <동맹파>들이 의견을 주는 대로 무제한통화스와프가 마치 3500억달러대미투자를 해결할수 있는 열쇠인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다. 그냥 3500억달러를 미국의 현금으로 미국의 요구대로 주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관세폭탄, 환율조정에 예산갈취로 이어지는 제국주의미국의 날강도짓에 맞서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통화주권마저 상실할 것이며 제2의 IMF가 <한국> 국가와 기업, 우리민중들의 목을 옥죌 것이다. 당장 무제한통화스와프추진을 중단하고 대미투자협상은 폐기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장민프닉스정치경제학연구소상임연구위원은 <이미 군사주권도 넘겨진 마당에 5500불투자를 하고 통화주권까지 미국에 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미국의 요구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그런 협상방식도 우리국민들을 능욕하고 있다. 트럼프는 투자는 선불이다, 내가 이재명대통령에게 전화하면 내가 불러주는 계좌에 1년에 1000억달러씩 내 임기안에 다 입금해야 된다, 그러면 투자도 어떤 팀이 할 것인지를 우리가 다 정한다, 스포츠선수이적금 받아내듯이 우리미국이 <한국>한테 받아내는 거다, 이렇게 고압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또 <나아가 트럼프는 간악스럽게 거짓말도 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과 체결한 통화협상, 관세협상에서 일본이 전액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현금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며칠전 미국과 협상을 담당하는 일본장관이 말하기를 일본이 미국에게 약속한 5500억달러 중 실제로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2~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보증채권, 즉 현찰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일본핑계를 대고 <한국>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성토했다.
민중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은 <미국의 날강도적 요구는 <한국>경제를 통째로 내놓으라는 주권포기강요, 노골적인 약탈선언이다. 외환보유고4100억달러인 나라에 그 84%에 해당하는 3500억달러를 내놓으라는 실현불가능한 요구만으로도 민중들의 억장이 무너졌는데 현금지급해라, 선불로 달라, 이제 2000억달러증액조건까지 얹혀졌다. 이외에도 30년까지 34조원 상당 미국산무기구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미군주둔비9배증액요구도 국산예산갈취도 진행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끝이 아닐 것이다. 외환보유고 84%현금지급은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현금이든 빚을 내든 지급하는 순간 제2의 IMF 이상의 감당할수 없는 비참한 노예계약으로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민중들은 25%관세를 기꺼이 감수하자, <한미동맹> 끊어내자, 미군나가라 외치며 미국대사관앞에서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당원들은 이재명대통령앞으로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추진즉각중단촉구서한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