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주권상실통화스와프결사반대!〉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 1차정당연설회

민중민주당(민중당)은 12일 미대사관앞에서 <통화주권상실통화스와프결사반대!> 정당연설회를 5차례 전개했다.

참가자들은 <통화주권 상실하는 통화스와프 결사반대한다!>, <무제한통화스와프는 무제한통화주권상실! 결사반대한다!>, <제2의 IMF 불러오는 대미협상 중단하라!>, <제2의 IMF는 곧 정권 탄핵! 무제한통화스와프추진 중단하라!>, <날강도 미국 강력히 규탄한다!>, <날강도와의 모든 협상을 중단하라!>, <미군철거가 자주국방이다 미군부터 철거하라!>, <자주국방은 미군철거로부터 점령군 미군 철거하라!>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무제한통화스와프는 <한국>민중이 죽는 길, 죽을 길이다. 통화스와프반대, 대미협상중단의 구호는 예고된 죽음앞에서 절박하게 내는 우리민중의 생존의 외침인 것이다. 3500억달러<선불>은 노예계약이고 무제한통화스와프는 통화주권의 상실을 의미한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에 2번 당하고도 또다시 제국주의세력에게 눈앞에서 약탈을 당해야겠나. 통화스와프결사반대의 목소리, 미국을 규탄하는 목소리, 그럴바엔 아예 미군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 하는 외침은 우리민중의 생존을 위한 목소리이다. 반미투쟁이 고조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나. 그러려면 대미협상 중단하고 미국의 요구에 앞서서 당당히 민중의 힘을 믿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대학생들은 언제나 시대의 요구에 앞장서왔다. 바로 이자리에서 대미협상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낸 대학생들이야말로 가장 정의로운 투쟁을 벌이는 청년학생들이다. 민중민주당은 정의로운 투쟁에 함께하고 있다. 우리민중의 생존권투쟁에 언제나 앞장서왔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반미투쟁을 억압하고 민중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미국과 한패로 놀아나는 폭력경찰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광화문광장을 시민들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들의 병력을 동원하여 투쟁을 저애하는 공간으로 삼겠나.>고 꾸짖었다.

민중민주당전대표는 <미국의 37조달러 재정적자를 해결해보겠다고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벌이는 제국주의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상호관세25%를 15% 내리는 조건으로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내놓으라며 투자를 가장한 경제약탈을 벌이고 <한국>경제를 회생불능으로 만들겠다는 날강도 제국주의미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여기에 무제한통화스와프가 <안전장치>라며 해결책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이재명정부는 뭐하자는 것인가. 사대매국 <동맹파>들을 당장 해임시키고 진정 자주와 국익에 충실한 길로 나아가길 강력히 요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재명대통령 본인이 말한 것처럼 치명적인 경제위기와 극심한 민생파탄으로 민중의 원성과 분노의 화살이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트럼프의 관세협상의 타겟은 <한국>이다. 안그래도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폐렴에 걸린다는 취약한 식민지경제구조를 아예 회생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일본이 미국과 손발을 맞추며 미국의 경제약탈을 돕고 있다. 이런 약탈협상을 계속해야 하는가. 외환보유고의 84%인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강탈당해야 하는가. 예산의 70%다. 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파시스트 히틀러독일에게 요구했던 전쟁배상금에 맞먹는 것이다.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는가. 전쟁에 졌는가. 3500억달러를 만들어줄 궁리를 할 이유가 없다. 무제한통화스와프까지 해가며 대미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대매국에 찌들은 동맹파들의 억지일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김장민프닉스정치경제학연구소상임연구위원은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할 땐 미국이 요구하는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군사정책, 외교정책까지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통화스와프를 전제로 우리에게 많은 권력적인 요구를 해왔고, 우리는 다행히 무역흑자로 40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굴욕적인 <한>미통화스와프와 <한>일통화스와프를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해 <캐나다나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등 다른 나라와 십수개의 통화스와프를 하고 있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경제주권을 존중하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등한 관계지만 미국과 일본은 굴욕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통화스와프를 제안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거부했다. 통화스와프는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은 4000억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3500억달러를 미국한테 주고 미국한테 이자내면서 마이너스통장 만들어달라고 애걸하겠는가.>고 개탄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주한미군철거가>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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