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은 광화문사거리에서 <날강도미국규탄점령군미군철거> 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당원들은 <통화주권 상실하는 통화스와프 결사반대한다!>, <무제한통화스와프는 무제한통화주권상실 결사반대한다!>, <제2의IMF 불러오는 대미협상 중단하라!>, <날강도미국을 규탄한다!>, <점령군미군부터 철거하라!>를 힘차게 외쳤다.
민중민주당학생당원은 <달러환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9월23일까지만 해도 1380~90원내외를 오가던 환율은 9월24일 1400원대를 넘어선 후 단 6일만에 1420원대, 2주뒤에는 1430원대까지 돌파했다. 이렇게 환율이 급상승하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3500억달러대미투자협상불확실성에 의한 것이다. 최근 환율이 1420원대내외로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언제 다시 오를지 모르며, 만약 진짜로 3500억달러를 미국에 지불한다면 2배이상으로 폭등할것다.>라고 예측했다.
또 <미국이 기침을 하면 폐렴, 아니 폐암에 걸리는 <한국>에게 무제한통화스와프는 잠시 생명줄을 연장해주다 끝내 죽음으로 몰아가는 최악의 수단이다. 최근들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에서도 대미투자 반대·철회와 함께 <제2의 IMF사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IMF 당시 실업자수는 130만명에 달했고, 자살률이 무려 42%나 증가해 이후 20년 넘게 OECD국가 중 자살률1위라는 참담한 기록을 세우고 있다. 아직까지도 후과가 이어지고 있는 외환위기, IMF사태를 재현할수는 없다.>고 힘줘 말했다.
김장민프닉스정치경제학연구소선임연구위원은 <우리 노동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청년학생들까지 이 광화문광장에서, 그리고 저앞에 미대사관앞에서 미국에, 굴욕적인 관세협상과 <국가부도>를 초래하는 무제한통화스와프에 항의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연일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조롱하는 언사를 내뱉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미국과 관세협상, 통화스와프협상에 순조롭고 타결직전에 있다고 하지만 방송에서 트럼프는 여전히 3500억달러는 선불이다, 현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굴욕적인 관세협상을 우리국민에게 강요하면서 트럼프가 이달말에 경주에서 열릴 APEC행사에 참여한다고 <한국>에 온다고 했다. 그런데 트럼프는 <한국>에서 치르는 APEC행사는 참여하지 않고 시진핑과 미중정상회담만 하고 돌아간다고 한다. 아마도 이재명정부에게 트럼프는 내가 APEC에 참가해서 잔치에 빚을 내줄테니 3500억달러현금투자 받아달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을 것이다. 내 말 안들으면 미국에서 여기까지 날아와서 <한국>의 국제회의 잔치상 APEC에 참여하지 않고 찬물을 끼얹고 그냥 출국하겠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미국은 아르헨티나정부에 200억달러규모의 통화스와프계약을 체결하고 페소화약1억달러를 직접 매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페소화를 직접 사들이며 이례적으로 아르헨티나지원에 나선 이유에 대해 아르헨티나의 한 매체는 미국이 아르헨티나의 광물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아르헨티나는 자원부국으로, 특히 희토류매장량은 세계1위인 중국에 비하면 적은 양이지만 <희토류탈중국>을 추진 중인 미국에겐 놓칠수 없는 나라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갈등속에서 아르헨티나를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뿐이지, 아르헨티나경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재정비상사태>에 몰려 아우성치는 형편이다. 미국의 올해 총국가부채는 37조달러를 넘어섰고 부채이자로만 매년 1조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연간이자1조달러는 미국국방비를 추월해 미국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공공보유부채는 약30조달러로 미국GDP의 100%에 육박한다. 미국재무부에 따르면 재정적자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관세수입은 결코 재정적자를 메워주지 못하고 있다. 7월의 경우 관세율인상으로 작년에 비해 3배가 넘는 277억달러의 수입이 있었지만, 재정적자는 19% 증가한 약3000억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정부는 OBBBA, <오빠법>이라 불리는 세금·지출종합법의 실시로 인한 적자 또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더해서 베센트재무장관은 연방정부셧다운으로 하루 약150억달러의 손실에 시달리고 있다고 징징거릴 지경이다. 상황이 이럴진대 누가 누구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인가.>고 질타했다.
더해 <주<한>미군부사령관이 3일 외교부에 주<한>미군압수수색은 <SOFA협정위반>이라는 항의서한을 보냈다. 외국군 따위가 내란특검의 합법적인 수사를 훼방하고 간섭하다니 있을수 없는 일이다. 트럼프가 <퍼지> 운운하며 버젓이 내정에 간섭할 때 웃고 넘기니 <평택미군기지땅을 내놔라>는 도를 넘는 요구가 나오고 3500억달러선불 강요에다 이제는 미군까지도 설쳐대는 꼴이다. 자주국방은 이따위 미군부터 철거해야 실현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재명민주당정권은 우리민중의 힘으로 탄생한 반내란민주정권이다. 나라경제와 민중생활을 파탄낼 날강도 미국이 만들어놓은 판에서 놀아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 운운하며 통화주권상납을 어쩔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민중의 생존권사수에 정권의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당원들은 <주한미군철거가>를 불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