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은 미대사관앞에서 <날강도미국규탄점령군미군철거> 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당원들은 <날강도 미국을 규탄한다!>, <제2의IMF 불러오는 대미협상 중단하라!>, <무제한통화스와프추진 중단하라!>, <점령군 미군부터 철거하라!>를 힘차게 외쳤다.
민중민주당학생당원은 <달러환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9월23일까지만 해도 1380~90원내외를 오가던 환율은 9월24일 1400원대를 넘어선 후 단 6일만에 1420원대, 2주뒤에는 1430원대까지 돌파했다. 이렇게 환율이 급상승하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3500억달러대미투자협상불확실성에 의한 것이다. 최근 환율이 1420원대내외로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언제 다시 오를지 모르며, 만약 진짜로 3500억달러를 미국에 지불한다면 2배이상으로 폭등할것다.>라고 예측했다.
또 <미국이 기침을 하면 폐렴, 아니 폐암에 걸리는 <한국>에게 무제한통화스와프는 잠시 생명줄을 연장해주다 끝내 죽음으로 몰아가는 최악의 수단이다. 최근들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에서도 대미투자 반대·철회와 함께 <제2의 IMF사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IMF 당시 실업자수는 130만명에 달했고, 자살률이 무려 42%나 증가해 이후 20년 넘게 OECD국가 중 자살률1위라는 참담한 기록을 세우고 있다. 아직까지도 후과가 이어지고 있는 외환위기, IMF사태를 재현할수는 없다.>고 힘줘 말했다.
김장민프닉스정치경제학연구소선임연구위원은 <우리정부가 1년에 마련할수 있는 달러가 최대 300억달러인데 1000억달러를 거의 4번에 걸쳐 미국에 투자하면 <한국>은 IMF사태가 올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의 이런 요구는 <대한민국>과 우리국민을 무시하는 강압적인 태도다. 미국은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기로 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국가가, 여러분의 세금으로 3500억달러를 투자하라는 것이다. 또 일본은 자신의 미국투자의 1~2%에 불과한 현금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보증으로, 그리고 채권으로 투자하기로 했지만 트럼프는 우리에게 전액현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계속해서 <현대배터리공장에서 <한국>노동자들이 쇠사슬에 끌려갔다. 미국에 투자하더라도 <한국>인은 고용하지 말고 전원 미국노동자만 고용하라는 것이다. 능멸적이고 강압적인 대미투자에 이재명대통령은 마치 무제한통화스와프를 하면 괜찮다는 듯이 말하고 있다. 세상에 자기돈 3500억달러를 주고 미국에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이자를 주면서 국가부도를 자초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고 개탄했다.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한국>은 대미굴욕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현외교부장관은 <미국쪽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고,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당초 미국이 제시한 3500억달러는 직접투자와 대출, 대출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고 이후 <전액직접투자>로 바뀌었다는데,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온들 무슨 근거로 신뢰할수 있는가. 미재무부장관 베센트는 <앞으로 10일내 뭔가를 기대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떠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윤철경제부총리는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어서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다>고 자신했다. 정부와 언론이 나서 APEC정상회의전 극적 타결을 바람잡이하고 있지만 무제한통화스와프를 공개 구걸하는 <한국>입장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협상이 얼마나 득이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다. <제2의 IMF>를 불러올 이른바 <대미투자> 자체에 동의하는 행위가 <한국>의 국익이 아닌 미국의 국익을 우선한 매국이다.>라고 강조했다.
더해 <한번은 두번, 세번이 된다. 국가간 합의에서 병가지상사란 없다. 미국의 강탈에 한발 물러서면 열발, 백발 물러서는 시작이 되며, 투자금을 내주면 그다음엔 더 큰 것을 내주게 될 것이다. 농산물시장을 개방해라, 제조업지분을 내놔라, 방위비분담금을 9배 인상해라 하는 류의 요구가 없다고 장담할수 있는가. 오히려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이 나서서 3500억달러 지불하느니 100%관세를 무는게 낫다고 얘기할 정도다. 유럽연합, 일본에 비교하며 <한국>의 처지를 낙관할 게 아니라 100%<관세폭탄>을 맞아도 부당한 요구에 응할수 없다는 자주적인 입장으로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당원들은<주한미군철거가>를 불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