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강도 제국주의미국이 식민지<한국>을 강탈하고있다. 공개된것만 3500억달러대미현금<선불>투자에 2000억달러추가, 1000억달러 미국산에너지수입, <한국>기업의 1500억달러대미투자다. 3500억달러는 <한국>외환보유고 4160억달러의 84%에 해당하며 <한국>이 실제 가용할수 있는 외환은 200억달러수준이다. 불가능한 요구에 <한국>이 거부의사를 밝히자 미당국은 9월4일 조지아소재 <한국>기업배터리공장의 <한국>인노동자 316명을 불법·폭력적으로 잡아 가두며 <한국>정부를 협박했다. <한국>민중의 분노와 반미의식이 치솟는 와중에 이재명정부는 협상전제조건으로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을 주창하고있다. 이번달 30일에 있을 APEC전까지 체결을 목표로 대미굴욕협상을 진행하고있다.
무제한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결국 통화주권을 상실한다. 달러체계에 원화는 완전히 종속되고 원화가치는 추락한다. 10월1일 식민지<한국>은 제국주의미국과 <원화가치인위적약화금지>에 합의했다. 이로써 <한국>은 환율정책을 쓰지못하게 됐다. 통화스와프체결을 왜 하는가. 당장 미국이 달라는 3500억달러를 주려고하는것이다. 3500억달러대미투자조건은 투자대상을 미국이 선정, 수익배분은 미<한>이 원금회수전 50대50, 원금회수후 90대10으로 가르는것이다. 날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없다. 원금회수가 과연 될지 미지수고 이미 2000억달러를 추가했듯이 미국의 요구는 끝이 없다. <한국>의 환율은 현재 1400원선을 돌파하며 심리적안전선을 넘어섰다. 통화스와프체결시 2000원까지 뛸것으로 예측된다. 한마디로 원화는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게 된다. <한국>은 지금 IMF구제금융을 받아야했던 1997년 외환위기의 재현을 눈앞에 두고있다.
미제국주의는 통화주권만 노리는게 아니다. 트럼프는 <한국>제조업지분인수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원화가치가 폭락하면 제조업을 헐값에 사들이겠다는 흉계다. 한편 관세협상에서 유럽연합의 6000억달러대미투자는 민간기업몫이며 일본은 5500억달러중 실제투자는 1~2%에 불과하다. 일본의 대미투자전제조건이 <한국>의 3500억달러대미현금투자라는 추정도 나왔다. <한국>경제를 박살낼수 있다면 일본에게 약60억달러는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외환보유고를 훨씬 능가하는 천문학적규모의 대미투자를 강요하면서 실제로는 통화주권장악, 제조업강탈을 노리고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손아래동맹 유럽·일본을 거쳐 식민지<한국>을 완전 굴복시키면서 제3세계국가들에게 이른바<기준선>을 제시하는 제국주의날강도의 흉악한 수법을 쓰고있다.
관세와 환율 다음은 군사다. 트럼프2기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미란보고서>는 37조달러국가부채와 매년 나가는 1조달러부채이자에 따른 미제국주의의 정치·경제위기를 <동맹>에 전가시키며 그단계를 <관세>·<환율>·<국방>으로 삼고있다. 이것이 고스란히 식민지<한국>에 적용되고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철수를 <협박>하며 미군주둔비9배인상을 망발하고있다. 8월 이재명을 만나선 해외주둔미군기지중 단일기지로 최대규모인 캠프데이비드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소유>를 지껄였다. 문제는 <한국>정부의 식민지적대미의존성이다. 이재명대통령은 이른바<자주국방>과 전시작전지휘권환수를 말하지만 2030년까지 250억달러의 미국산무기구매리스트를 검토중이다. 식민지<한국>의 이른바<정부>는 점령군 미군을 철거시키고 진정한 자주국방을 실현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무제한통화스와프를 결사반대한다! 통화스와프추진은 그자체로 최대굴욕이다. 식민지<한국>의 친미주구들이 나서서 한줌도 안되는 권리인 <한국>통화주권마저 제국주의미국의 손아귀에 쥐어주고있다. 이사대매국의 대가는 트럼프의 <미치광이전략>에 따른 끝없는 강탈과 <ATM코리아>를 넘어서는 <글로벌슈퍼호구>의 모욕, 식민지의 치욕이다. 무제한통화스와프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모든 협상을 거부하며 주<한>미군철수<협박>에 주<한>미군철거로, 자주적입장으로 답해야한다. 이미 <한국>민중의 80%이상이 통화스와프체결을 반대하며 <한국>사회는 <반미의열풍지대>로 변모하고있다. 우리민중은 세계민중과 함께 반미반제투쟁에 총궐기해 미제국주의의 침략·약탈책동을 분쇄하고 자주와 해방의 새세상을 앞당길것이다.
2025년 10월21일
민중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