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120] 보안수사대는 악폐중의 악폐중의 악폐다!
경찰이 16일 고강도 내부개혁을 하겠다며 이른바 <경찰개혁위원회>라는 것을 발족시켰다.
1. 문재인정권은 상대적으로 경찰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국내파트를 해체하고 검경수사권을 분리하면 자연히 경찰권력이 강화된다. 그 우려를 염두에 두고 나온 개념이 <인권경찰>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장 이철성이 경찰청인권센터(구 남영동대공분실)를 찾아갔다. 하지만 인권경찰이 헌화정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2. 파쇼통치하에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대공분실은 보안수사대로 이름을 바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서울 옥인동, 경기수원 조원동, 충남천안 목천읍의 보안수사대는 주택가 깊숙이 박혀 조직사건조작과 인권유린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20개가 넘는 보안수사대에 425명(2016년기준)에 달하는 인원이 오직 사건조작에 매달리고 있다.
3. 우리당 김혜영당원은 암투병중에 2015년 옥인동에 끌려가 고문이나 다름없는 강압수사를 당했다. 강압수사는 공황장애의 원인이 됐고 지금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보안수사대가 존재하는 한 이런 사건은 언제든 다른 형태로 반복될 것이다. 경찰청이 인권경찰을 자임하려면, 아니 흉내라도 내려면 이 악폐의 상징인 보안수사대부터 해체해야 한다. 주택가에 박힌 보안수사대건물들은 모두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개조해야 한다.
인권경찰은 악폐중의 악폐중의 악폐인 보안수사대를 해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2017년 6월21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