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159> 문재인대통령은 외세추종과 민족자주 중에서 어느길로 가려는가

1월10일 문재인대통령이 신년 내외신기자회견을 했다. 1. 문재인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2년차를 맞은 새해에 추진할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을 밝혔다. 문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으로 국민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돼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번 다시 있어선 안된다.>며 <올해가 한반도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고위급회담에 대해 <꽉 막혀있던 남북대화가 복원됐다. 이제 시작>이라며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개선과 한반도평화의…

<논평158> 문재인정부는 민족자주, 민족공조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1월9일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려 3개항을 합의했다. 1. 회담에서 양측은 <1.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민족의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2.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 < 3. 남북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민족이 한반도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 등 3개항을…

<논평157호> 문재인정부는 특등범죄자 이명박과 그 하수인인 김관진을 비롯한 그 일당들을 당장 구속하라!

이명박의 실소유주 논란이 됐던 다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1. 다스횡령의혹관련고발사건수사팀이 지난 26일 공식발족돼 수사를 착수한 가운데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전대통령>이라고 주장해온 다스전총무차장이 29일 소환조사를 받았다. 수사팀은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120억원의 성격과 용도 등 2008년 다스의 횡령과 조세포탈의혹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BBK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전특검, 이명박의 친형 이상은다스대표이사가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여기에 이명박정부때인 2012년 청와대, 김관진전국방부장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4.11총선을 앞두고 국내정치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부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김관진이 서명한…

<논평156호> 문재인정부는 매국적인 한일합의와 한일정보군사보호협정을 무조건 즉각 폐기하라!

박근혜정부가 2015년 12월28일 매국적이고 굴욕적이며 졸속적으로 일본 아베정부와 함께 한일합의를 체결한 것이 지난 27일 만천하에 드러났다. 외교부위안부합의검토태스크포스(TF)는 박근혜정부와 아베정부간 <이면합의>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그에 따르면 박정부가 일본정부에 <위안부>피해자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하고 관련단체 등의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까지 했다. 또 소녀상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했다. 일본측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말도록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라고 공식명칭을 재차 확인한다고 답변했다. 한마디로 단돈 10억엔에…

<논평155호> 문재인정부는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엉터리 사면조치로 개혁정부이기를 포기하는가

12월29일 오전에 발표된 문재인정부의 첫 사면복권에 양심수들이 완전히 배제됐다. 1. 이것이 문재인식 개혁인가. 수구보수정권보다도 못한 사면복권조치를 보면서 착잡한 심정과 분노의 감정을 숨길 수 없다. 용산참사건 외에 어떤 양심수도 포함되지않은데 대해 문재인정부는 각오해야 할 것이다. 양심수석방은 초보적인 인권조치로서 그간 <이명박근혜>정권에 의해 유린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인데 완전히 망가졌다. 시작이 반이라고 문재인정부의 첫해는 엉망이라 하겠다. 2. 도대체…

[논평154] 매국적한일합의를 무조건 즉각 폐기하고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지난 27일 외교부위안부합의TF는 당시 청와대의 강압과 주도로 국가정보원장 이병기와 일본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국장 야치쇼타로 사이의 고위급밀실협상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1. 2년전 박근혜정부에서 체결한 반민족적이고 굴종적인 한일합의의 본질이 드러났다. 피해 할머니들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된 채 오직 일본의 요구대로 단돈 10억엔에 민족적 양심과 자존을 팔아넘긴 굴욕적인 매국합의가 체결된 것이다. 소녀상이전까지 일본요구대로 <관련단체와 협의>하겠다고 한 한심한 사실도 확인됐다. 2. 문재인정부는 매국적한일합의를 반드시…

전쟁광 트럼프는 북침핵전쟁책동을 중단하고 전쟁의 화근인 미군을 당장 철거하라!

전쟁미치광이 트럼프로 인해 전쟁위기가 연말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전쟁행각에 이어 핵항모전단을 3개나 동시에 기동시키는 초유의 전쟁연습을 벌이더니, 이달 4일부터는 미스텔스전투기 24대 등 항공기 260여대가 참여하는 사상최대규모의 북침핵전쟁항공연습을 벌였다. 최근에는 북지도부제거임무의 <참수부대>를 조직하는 위험천만한 도발도 감행했다. 충북 증평의 13공수특전여단을 모체로 특수임무여단부대를 만들면서 국방부장관 송영무는 빈라덴의 암살작전을 수행한 네이비실을 참고했다고 자인했다. 트럼프는 최근…

반미투쟁본부, 미대사관집회·행진 … <북침핵전쟁책동중단! 미군철거!>

우리당반트럼반미반전특별위원회가 속한 반트럼프반미투쟁본부는 18일 11시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삼봉로에서 <북침전쟁연습중단! 평화협정체결! 미군철거!>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반미반전특위 명창엽위원장은 <72년 동안 전쟁위기가 없었던 적은 한순간도 없었다.>면서 <북침전쟁연습 즉각 중단하라!>·<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당 초청으로 방한한 평화활동가이자 러시아혁명100돌기념행사 국제조직가 제프보쉿트는 <모든 전쟁의 근원은 미국이고 지금 위기도 트럼프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당장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모든 미군은 코리아에서…

[논평153] 특급악폐 이명박을 즉각 구속하고 그 천문학적인 비리재산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

15일 마침내 우병우가 구속됨에 따라 이제 특급악폐 이명박의 차례라는 민심의 여론이 거세게 분출되고 있다. 1. 특급악폐 이명박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 민중민주당은 살을 에는 한파에도 아랑곳하지않고 민심을 대변해 악폐청산을 위한 무기한비상행동을 181일째 벌이고 있다. 연일 철야로 진행되는 우리당의 실천에 대해 이곳 논현동주민들의 지지와 격려가 끊이질않고 있다. 특급악폐 이명박의 구속은 민심의 한결같은 바람으로서 이는 논현동주민들의 지지행동만으로도 확인된다…

[논평152] 당장 구속돼야 할 유사이래 최대비리범 이명박을 비호하며 정당한 집회를 유린하는 폭력경찰을 처벌하고 경찰악폐부터 최우선으로 청산하라!

이명박을 구속하고 그 4자방비리재산을 비롯한 모든 비리재산을 환수하라는 민심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1일 민중민주당의 정당한 집회를 폭력으로 유린한 악폐경찰의 문제점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 이명박의 비리는 결코 4자방비리만이 아니다. 그중 내곡동사저매입에 나라재산을 횡령한 악명높은 사건이 있다. 이명박의 바로 이 논현동집은 이 사건을 황급히 덮기 위해 들어가기로 결정된 곳이며 이명박은 지금도 이곳에 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