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와 다를 바 없는 사대굴욕외교 즉각 중단하라!

[대변인실논평125] 이명박·박근혜와 다를 바 없는 사대굴욕외교 즉각 중단하라!

28일부터 시작된 문재인대통령의 방미과정에서 사대굴욕외교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1. 문재인대통령의 방미일정이 진행될수록 사대굴욕외교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민족보다 동맹을 앞세우는 정도가 한계를 넘어 이명박·박근혜때와 같은 노골적인 친미행각으로 이어지고있다. 가령 한국전쟁관련행사에 참가해 <한미동맹은 피로 맺은 동맹>이라면서 <미군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전례없는 극단적인 사대굴욕망언을 했다.

2. 문재인정권의 방미일정이 진행됨에 따라 미국의 노림수도 더 명확해졌다. 사드배치비용10억달러와 방위비분담금80%의 수치를 보라. 또 한미FTA가 불공정하다며 미국산자동차장벽철폐와 중국산철강제품 등 요구를 명확히 했다. 외교장관 강경화는 미국무장관 틸러슨을 만나 한미동맹강화·북핵해법·사드배치문제·경제협력및글로벌협력방안 등을 정상회담의제로 확정했다. 이미 대통령 스스로가 미의회를 방문해 사드배치를 철회하지않겠다고 밝혔으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하겠다.

3. 문재인대통령과 동행한 경제사절단은 미국에 5년간 4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대통령은 자신을 <친노동·친기업>이라 말했다. 아무리 예속적인 대리정권의 수반이고 사대굴욕외교가 몸에 밴 한국이라 해도 한계는 있어야 한다. 더구나 촛불항쟁으로 집권한 촛불정권이 아닌가. 촛불민심을 믿고 그에 의거할 대신, 방미보다 방북을 먼저 하겠다는 공약까지 뒤집으며 사대주의외교에 열을 올리는 모습에 이명박과 박근혜의 모습이 비끼는 것은 당연하다.

문대통령은 정녕 민족과 외세, 민중과 재벌중 외세와 재벌을 선택한 이명박과 박근혜의 길을 가려는가.

2017년 6월30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