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가중되는 북침핵전쟁책동이 미증유의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전략자산>이라 불리는 방대한 무력이 코리아반도주변으로 집결중이다. 이미 미7함대사령부가 담당하는 서태평양에 배비돼있는 로널드레이건항모전단과 아메리카강습상륙함은 물론 내년초 시어도어루즈벨트항모전단·마킨아일랜드전단도 서태평양으로 작전전개될 예정이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미·일·프해군이 필리핀해역에서 반잠수함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한 사실을 드러냈다. 지난달 전개한 미국·일본·인도·호주가 쿼드합동군사연습에 이은 미국중심의 제국주의침략책동이다. 미국이 쿼드에 남·뉴질랜드·베트남을 포함한 쿼드플러스추진계획의 이면에는 제국주의연하세력이 역내국가들까지 포함해 대북대중포위환을 완성하겠다는 검은 속셈이 비껴있다.
미제침략세력은 미본토방어태세를 완비하며 핵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치고 있다. 2021회계연도 국방예산에서 원래 삭감할 예정이었던 하와이배치본토방어레이더개발예산을 증액해 확정했다. 미국은 미본토를 <위협>하는 미사일을 탐지·추적·식별·요격하는 미사일방어청의 역량을 최적화하고 알래스카 포트그릴리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공군기지에 배비된 지상기반 중간단계 요격미사일에 이어 다층적 미사일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속뜻을 감추지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북의 미사일역량에 대한 대응강화란 공공연한 목표아래 감행되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방어태세의 완결은 곧 선제타격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인류사의 무수한 전쟁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리아반도·동북아에 핵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미군철거 없이 코리아반도·동북아의 평화·안정은 없다. 2021회계연도 미국방수권법안(NDAA)이 상원에서 11일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주남미군규모를 현수준인 2만8500명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처음으로 반환된 용산미군기지터의 일부가 다이옥신 등 치명적인 독성물질에 오염됐어도 미군측은 미남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복원의무가 없다며 버티고 있다. 미군은 점령군으로 진주해 온강토를 오염시키고도 여전히 침략전쟁책동에 골몰하며 남민중의 생존권·발전권을 심각히 유린하고 있는 전쟁의 화근, 만악의 근원이다. 뿐만아니라 코리아반도주변상공에는 떳다 하면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됐던 원폭의 수백배에 달하는 폭발력을 가진 전략폭격기가 위협비행을 하는 상황이다. 코리아반도·동북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전대미문의 3차세계대전·핵전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우리민중이 당할 피해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역사적으로 제국주의는 전세계노동자·민중을 전쟁의 <총알받이>로 몰아세우고 노동자·민중의 창조물을 파괴·약탈했다. 침략전쟁과 지배주의가 미제침략세력의 본성인 이상, 전세계노동자·민중이 반제반미공동투쟁으로 제국주의를 분쇄하는 것은 정의며 필연이다. 제국주의는 결코 새세상을 꿈꾸는 노동자·민중과 한 하늘을 지고 살수 없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공황으로 이미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땅 노동자·민중에게 코리아반도에서의 전쟁이란 모든 것을 앗아가는 재앙중의 재앙이다. 그렇기에 민중생존권보장을 촉구하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반미구국항전으로 발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지난세기 노동계급의 변혁적이며 전투적인 투쟁정신을 계승한 민중민주당노동자위원회·전국세계노총은 자주평화와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기는 정의의 반미구국항전에서 언제나 진두를 개척할 것이다.
2020년 12월26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옆
민중민주당(민중당)노동자위원회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