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위원회보도(논평) 9]
청년학생의 미래를 파괴하는 제국주의 타도하자!
1. 동아시아에서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7일 보도에 따르면 대만인근 규슈 가고시마현 마게시마섬에서 일본이 자위대기지와 미항공모함함재기의 이착륙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대만과 110km 떨어진 미사일거점에 대공전자전부대배치와 방위체계확충계획을 발표했다. 9~10월 나토공군합동연습에 일항공자위대가 파견됐고, 11월7~28일 나토동맹합동공수연습 <망구스타25>에 공수부대가 참가하며 나토와의 군사적 결탁도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제국주의미국은 <한국>을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 있다. GDP(국내총생산)대비 3.5% 국방비증액과 2030년까지 250억달러규모 미군사장비구매가 미<한>합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에 기재됐다.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잠수함보유를 <승인>하자 일군국주의세력이 비핵3원칙을 파괴하며 군국주의침략무력을 강화하는 첨예한 국면이 현재진행중이다.
2. 날강도미국이 청년학생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 미<한>합동설명자료에 따르면 최소3500억달러, 500조원을 미국에 <상납>해야 한다. 한해상한 200억달러투자를 말하지만, 이규모는 <한국>이 감당할 수 없다. 현재 환율은 1472원까지 올랐고, 물가상승률은 2달연속 2%중반을 기록했다. 이같은 암울한 현실은 청년학생들을 직격하고 있다. 현재 대학4학년재학생과 졸업생의 60.5%가 <소극적 구직자>며 50%이상은 구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 10월기준 <쉬는 인구>는 258만명인데 이중 20~30대는 73만명으로 사상최대치다. 500조원유출은 필연적으로 <한국>산업공동화를 불러오며, 이는 청년학생들이 저질일자리만 강요받는 비참한 현실로 이어진다. 제국주의의 식민지약탈정책과 매국정부, 매판자본에 의해 청년학생들은 지금 발전권은커녕, 생존권도 완전히 유린당하고 있다.
3. 제국주의의 약탈정책, 침략책동에 반대해 투쟁하는 길에 미래가 있다. 제국주의·파쇼세력은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며 파편화된 청년학생들에게 친제국주의파쇼의식을 침투시키며 청년학생의 이성을 마비시킴으로써 미래를 개척하는 근본동력을 제거하기 위해 극악무도하게 암약하고 있다. 계엄·내란을 내전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2030으로 <윤석열국민변호인단>을 조작하고 소요사태를 일으키기 위해 극우커뮤니티에 <더퍼지>포스터 등을 게재하며 여론조작을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역대로 청년학생은 제국주의와 파시즘에 맞선 가열한 투쟁의 전열에서 민족과 민중을 위해 모든 것을 다바치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왔다. 전쟁을 불러오고 경제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청년학생의 진취성까지 거세하려는 제국주의세력에 과감히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청년학생은 반제반파쇼공동투쟁에 총분기해 침략과 약탈의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진정한 해방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12월9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학생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