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실시예정인 미남합동군사연습으로 코리아반도핵전쟁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방부장관 서욱은 연습관련해 <방어적이고 연례적>이라며 기만했다. 작년 미언론인 우드워드의 책 <격노>에서 공개된 작계5015에는 <선제타격>, <북지도부제거를 위한 공격>이 포함돼있고 이 계획에 따라 미남합동군사연습이 전개된다는 것은 공개된 사실이다. 서욱은 <우리는 북한보다 우세한 감시정찰능력, 타격능력, 요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호전망언도 일삼았다. 특히 <우리군은 한미동맹기반하에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해야>한다며 사대매국망언도 덧붙였다.
미국의 반북반중적대시책동이 심화되는 가운데 감행될 미남합동군사연습이기에 더욱 치명적이다. 22일 미백악관대변인 사키는 <북의 핵탄두탄도미사일·핵확산관련 다른 활동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비핵화체제를 훼손하고 있다>, <현재진행중인 압박과 함꼐 남·일 및 다른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한다며 반북전선을 강조했다. 한편 미국무부는 23일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길 바란다>, <우리는 동맹국과 함께 인도태평양지역의 번영·안보·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대만위기설>을 부추겼다. 미남합동군사연습은 미국의 반북반중전선인 인도태평양전략의 일환으로 감행되는 위험천만한 전쟁책동이다.
미국은 북을 향해선 핵전쟁책동을 벌이고 남을 향해선 내정간섭을 벌이고 있다.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탈북자 박상학이 미의회가 추진하는 대북전단금지법관련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국제법상 전쟁행위이자 우리민족의 단결, 코리아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접경지역주민들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대북전단살포를 금지시키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리고 법률을 제정·공포하는 일은 남정권고유의 권한이지 않은가. 그럼에도 미정부와 이에 결탁한 미<인권>단체들은 남정권에 내정간섭을 해대며 대북전단금지법통과를 가로막기 위해 광분했다. 미제침략세력과 이를 추종하는 탈북자단체들의 내정간섭·호전망동은 우리민족을 반미자주투쟁에로 추동하고 있다.
미국의 북침핵전쟁연습·대남내정간섭은 우리민족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침략책동이다. 북침핵전쟁연습은 남에 점령군으로 들어와 대북침략책동에 목을 매는 전쟁의 화근, 미제침략군대 미군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또 탈북자단체·반통일분단세력의 대북전단살포·반통일전쟁책동은 북을 적대시하는 보안법을 법적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미군과 보안법은 민족자주·민중민주를 유린하는 2대악폐이며 미군철거·보안법철폐는 현시기 가장 절박한 민족적 과제다. 우리는 미군철거·보안법철폐투쟁으로 온민중을 불러일으켜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자주통일과 민중민주의 새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2021년 1월30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반미투쟁본부 민중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