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399]
굴욕적인 외교·안보공동성명 당장 폐기하고 미군 철거하라!
- 18일 발표된 미남외교·안보공동성명이 대미종속성으로 일관해 논란이 거세다. 성명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며 <반중반북전선>인 인도·태평양전략을 강조했다. 또 <동맹의 억제태세강화>, <연합훈련·연습을 통해 동맹에 대한 모든 공동위협에 맞서 합동준비태세를 유지>한다며 미남<동맹>의 호전적 본색을 노골화했다. 특히 최근 확정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합의가 <주남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지원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함을 확인>했으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환계획>을 강조하며 미군을 앞세운 군사·정치적 지배를 드러냈다. 특히 북의 <핵·탄도미사일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 <유엔안보리결의 완전 이행>을 통해 대북적대적 본색을 숨기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미일남군사동맹강화를 내세우며 친미친일매국성을 분명히 했다.
- 이번 외교·안보회의와 성명에는 바이든미정부의 침략성과 문재인정권의 친미사대매국성이 고스란히 드러나있다. 미국방장관 오스틴은 <중과 북의 위협으로 미남동맹이 그어느때보다 더 중요하다>며 반북반중적대성을 노골화했다. 미국무장관 블링컨도 최근 <북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문제를 다루기 위해 동맹·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민족분열을 획책했다. 최근 시리아공습으로 전쟁광증을 드러낸 바이든정부가 <역내 평화·안보·번영>을 입에 올리는 것도 황당하지만 그런 바이든정부에 부역하며 민족을 등진 문정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정권은 진정 지난 친미사대악폐권력의 전철을 밟으려 하는가.
- 위험천만한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 약탈적인 미군방위비분담금인상에 이어 굴욕적인 외교·안보공동성명발표는 이땅에 미군이 있는한 대미종속관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미국이 강요하는 친미사대매국성의 바탕에는 점령군 미군이 있다. 군사적 점령이 있는 곳에 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착취, 문화적 예속이 있는 것은 상식이다. 이번 성명을 채택한 것은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에 이어 또다시 9월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합의서를 위반한 매국배족망동이다. 미국에 의한 핵전쟁위기·민족분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오직 미군을 철거시키고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미군철거는 코리아반도·동북아 평화·안정과 코리아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최우선 과제다. 우리는 미군철거투쟁에 총분기해 내외반평화반통일세력을 깨끗히 청산하고 평화·번영·통일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3월19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