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신문 民82호 〈북침핵전쟁연습중단! 미남예속동맹파기! 미군철거!〉 발행

민중민주당(민중당)이 2021년 6월 12일 당신문民82호 <북침핵전쟁연습중단! 미남예속동맹파기! 미군철거!>를 제작했다.

코리아반도핵전쟁위기를 가중시킨 미남정상회담

지난 21일 진행된 미남정상회담은 대북적대시책동과 코리아반도핵전쟁위협으로 일관했다. 미남정상은 <철통같은 동맹>을 내세우며 미남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남합동군사연습강화를 강조하며 호전적으로 나왔다. 문재인대통령은 약탈적인 방위비분담금인상에 대해 <환영>한다고 망언했으며 미국의 대북적대시책동을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며 망발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과 대만문제를 회담에 끌어들임으로써 남을 전쟁의 최대화약고로 전변시켰다.

정상회담을 통해 결정된 미남미사일지침종료는 미국의 변형된 중거리미사일배치음모다. 바이든<정부>는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을 연결하는 1도련선인근지역에 중거리미사일망을 구축하며 적극적으로 남을 끌어들이고 있다. 중국·러시아가 대응조치를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중거리미사일배치는 코리아반도주변국을 심각하게 자극하는 위험천만한 전쟁책동이다. 미사일지침종료는 중거리미사일배치가 우리민중의 저항에 부딪히자 <자주국방>이라는 기만적인 구호아래 남이 북을 겨냥해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미대통령 바이든의 대북적대시책동과 문대통령의 사대매국성이 기형적으로 결합된 침략적 조치는 민족의 분노를 부르고 있다.

북침핵전쟁연습과 첨예한 전쟁정세

10일부터 알래스카에서 다국적합동공군연습 레드플래그가 실시된다. 미공군·일공군자위대·남공군이 참여하는 이연습은 <미군과 외국군대들이 가상적 공중전투상황에서 훈련한다>는 미국방부의 호전망언에서 알 수 있듯이 명백한 전쟁연습이다. 특히 바이든<정부>가 반중·반북전선인 인도·태평양전략을 강조하며 미·일·남삼각군사동맹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레드플래그연습은 코리아반도·동아시아의 핵전쟁위기를 가중시키는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이다. 미국방부의 미남합동군사연습관련 <오늘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됐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란 망언과 미국무장관 블링컨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남·일과의 협력강화를 주문한 점, 남·일을 비롯한 총7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합동연습 탤리즈먼세이버가 내달 예정된 사실은 전쟁정세가 갈수록 첨예화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미군철거는 현시기 가장 절박한 투쟁과제다. 미제침략군대 미군은 북침핵전쟁연습의 주력으로 전쟁의 화근이자 만악의 근원이다. 주남미군사령관지명자 라카메라는 미남합동군사연습의 <실전훈련>을 강조하며 호전세력임을 드러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 관련 <충분한 조건>을 내세우며 지배적으로 나왔다. 무엇보다 <역내에서 미국의 이익과 목표를 지원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비상상황과 작전계획에서 주남미군의 군대와 능력을 포함시키는 것을 옹호할 것>이라며 제국주의침략세력임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은 미군을 매개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주둔비를 갈취하는가하면 지난달 31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미군들이 방역수칙을 어기며 광란적인 망동을 벌였다. 미군이야말로 반드시 최우선으로 청산해야 할 악폐중 악폐다.

미군철거와 보안법철폐로 민중이 주인되는 새세상을!

바이든<정부>의 제국주의침략책동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반역세력에 의해 코리아반도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문정권은 미국을 등에 업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살포를 묵인하고 바이든<정부>의 대북적대시정책·대남내정간섭을 동조하며 굴욕적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보안법(국가보안법)의 폐지여론이 높아지는 지금, 국민당(국민의힘)과 그주변의 반역무리들이 보안법철폐를 막기 위해 광분하고 있으며 문정권은 보안법을 휘두르며 통일애국세력을 연이어 억압하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위반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보안법을 내세운 21세판마녀사냥에는 열을 올리는 문정권의 반역본색에 온민족이 격분하고 있다. 보안법이 희대의 파쇼악법이자 반통일악법이라는 사실은 미군철거와 보안법철폐가 결코 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으며 우리민족·민중을 억압하는 미군과 보안법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은 정의고 필연이다. 우리민중은 미군철거·보안법철폐투쟁에 총궐기해 외세와 반역세력을 정리하고 민족자주와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침략적인 미남동맹 해체!
미·일·남군사동맹 해체!

중거리미사일배치 중단!
북침핵전쟁연습 중단!
미남합동군사연습 중단!

민족반역당 국민의힘 해체!
사대매국권력 문재인정권 규탄!

전쟁의 화근 만악의 근원 미군 철거!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 철폐!

정상회담·미남동맹·전쟁연습등

1. 진보

2. 개혁정부

– 문재인 <최고의순방, 최고의회담 … 미남동맹 특별히 중시> (시사뉴스, 2021.5.23)

-44조선물 주고 백신55만명분 챙긴 미남정상회담 (매일경제, 2021.5.23)

-문재인 <미남 오랜혈맹, 더욱강력한 동맹강화> (일간투데이, 2021.5.21)

-문재인 <미사일지침 종료> … 중국겨냥 중·장거리 개발가능 (동아일보, 2021.5.22)

-문재인 <한미동맹바탕, 국제질서·안보환경변화 주도적 대응> (뉴스1, 2021.6.6)

-미남정상회담 앞두고 성주사드기지 올해 6번째 충돌 (조선일보, 2021.5.20)

-3년째 컴퓨터훈련에 행정안전부 <실제훈련하라> 합참에 항의 (조선일보, 2021.4.13)

-문재인 <자유민주주의 위해 싸운 미군에 경의> (이투데이, 2021.5.20)

-미남공동성명 <미사일지침종료 원자력사용협력> (뉴시스, 2021.5.22)

-미남<미사일지침해제> 남방산기업 뜬다 (글로벌비즈, 2021.6.3)

3. 반역

-국민의힘 <북인권결의안 참여촉구, 눈치보기 당장 멈춰야> (서울평양뉴스, 2021.3.15)

-국민의힘, 판문점선언 3주년에 <대북정책실패 인정해야> (시사위크, 2021.4.27)

-국민의힘 <북비핵화의지 전혀 없어 대북정책 전환해야> (MBC, 2021.1.9)

-안철수 <성과없인 돌아오지않겠다는 각오로 미남정상회담 임해야> (동아일보, 2021.5.20)

-보수시민단체 <미남동맹강화, 쿼드가입, 대북전단금지법 폐지하라> (뉴데일리, 2021.5.20)

-전광훈 <간첩 활개치는 세상 올것 국가보안법폐지 안돼>주장 (뉴데일리, 2021.6.5)

-윤석열 <5.18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선택적으로 써먹으면 안돼> (조선비즈, 2021.5.17)

-국민의힘, 국회계단서 북규탄대회 검은마스크·근조띠 (동아일보, 2020.9.28)

-국민의힘, 바이든에 <우린 피로 맺은 혈맹, 한반도평화정책에 힘모아주길> (매일경제, 2020.11.8)

-미국간 황교안 <모든것의 기본은 미남동맹> (매일경제, 2021.5.6)

-전미남연합사부사령관 <미사일지침폐기로 북핵맞설기회, 탄두중량 10t으로 늘려야> (조선일보, 2021.5.31)

미국과 친미민족반역무리

1. 미국

바이든<정부>는 모든 대북도발행위를 중단하고 적대시정책을 폐기하라!

바이든<정부>가 북과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방어프로그램강화를 예고하며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방부는 <제1도전과제>로 중국을, <진전되고 지속적인 위협>으로 북·이란·러시아를 꼽으며 <국가적 위협에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할 완전한 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호전적으로 나왔다. 미국방장관 오스틴은 <미본토를 타격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는 북은 미국이 직면한 도전>, <미국은 북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망발했다.

바이든<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대북도발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미남정상회담에서 미남상호방위조약을 구실로 확장억제를 확약하며 코리아반도에서 독자적인 핵무력사용을 정당화했다. 5.11~17 미·일·호주·프랑스합동군사연습, 5.26~29 미핵항모·일해상자위대합동연습 등 끊임없이 전쟁연습을 감행하며 북을 도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비핵화>전까지 경제제재유지, 25년연속 <대테러비협력국>지정, 전단살포조종, 인권시비 등을 감행하며 북침핵전쟁책동과 대북고립압살책동을 동시에 벌이고 있다.

대북적대시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한 북미관계의 평화적 해결은 불가능하다. 바이든의 반북호전성은 그어느때보다 북미·남북간 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북이 31일 조선중앙통신기사에서 미남미사일지침해제에 관해 <고의적인 적대행위>,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인 동시에 파렴치한 이중적인 행태>라고 비난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바이든은 본질에서 북침핵전쟁책동인 대북적대시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당장 전쟁의 화근인 미군부터 철거해야 한다. 북의 과녁은 북이 밝혔듯이 <대양너머에 있는 미국>인 상황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2021년 6월2일 워싱턴DC 미백악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바이든<정부>는 북침핵전쟁책동 즉시 중단하고 미군부터 철거하라!

바이든<정부>의 북침핵전쟁책동이 계속 감행되고 있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은 미남합동군사연습 관련 <대규모 대면훈련은 여건상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미국방부는 바로 <연합훈련은 동맹의 연합준비태세를 보장하는 방법>이라며 문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을 핵심으로 하는 대북적대시책동과 대남내정간섭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남미군사령관지명자 라카메라는 미남합동군사연습의 재개를 여러차례 강요하기도 했다. 미남정상회담결과 남코리아군 55만명분의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저의가 불순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한편 미조기경보기 E-3B센트리, 미공군지상작전관제기 E-8C조인트스타스가 호남·충청지역상공을 따라 북상하며 북을 도발했다.

바이든<정부>의 미제침략성과 문정권의 사대매국성은 미남정상회담결과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공동성명을 통해 강조된 철통같은 미남<동맹>은 미국의 남에 대한 군사·정치적 지배와 예속의 다른 표현이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언급하며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강화를 강조하는 것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겉으로는 <외교>를 떠들면서 실제는 <코리아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내세우며 대북고립압살책동을 강화하는데서는 미국의 비열한 이중술책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바이든<정부>는 공식적으로 인도·태평양전략과 대만문제에 남을 끌어들임으로써 남을 역내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고 있다.

문정권이 끝내 평화통일의 길을 완전히 거부하며 민족을 배신하고 있다. 바이든<정부>의 침략적인 대북적대시책동을 대놓고 옹호하고 재벌들을 끌어다가 미국에 44조원어치 <조공>을 바치며 우리민족과 우리민중을 배반했다. 전민족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지금, 문정권은 각종 공안사건들을 조작하며 통일애국세력을 악랄하게 탄압하고 있다. 김일성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도서출판민족사랑방 김승균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이정훈4.27시대연구원연구위원에 대한 구속, <일심회사건>구속자들에 대한 출석요구, 충북청주지역활동가 4명에 대한 압수수색, 평협(평화협정운동본부)활동가에 대한 조사 모두 반통일파쇼악법 보안법을 내세워 감행된 반통일적 폭거다.

바이든<정부>의 대북적대시책동과 대남내정간섭은 코리아반도침략책동이라는 견지에서 결코 둘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바이든<정부>의 제국주의침략책동과 친미사대정권 문정권의 매국배족행위는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민족분열을 심화시킨다는 면에서 한통속이다. 바이든<정부>의 침략책동은 미제침략군대 미군을 내세워 감행되는 위험천만한 핵전쟁책동이며 문정권이 휘두르고 있는 보안법은 이승만반역권력이 미군을 보호하고 통일애국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미군보호법이자 희대의 파쇼악법이다. 그렇기에 미군철거·보안법철폐투쟁은 반미자주투쟁이자 고도의 애국애족운동이다. 미제침략세력과 민족반역세력이 아무리 반평화·반통일망동을 벌여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정의며 머지않아 이뤄질 대세다. 우리민중은 미군철거·보안법철폐를 위한 민중항쟁에 총분기해 내외반역세력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민족이 주인되는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5월28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반미투쟁본부(평화협정운동본부 민중민주당반미특위 청년레지스탕스 민중민주당해외원정단 전국세계노총(준))

더 늦기 전에 백두산에서의 다짐따라 결단해야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문화를 가진 자랑스런 단일민족이다. 우리에게 조국의 통일만큼 중대한 민족적 과제는 없다. 허리가 잘리운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생명을 잃는다. 민족도 마찬가지다. 이산가족이 세상을 떠나기전에, 민족의 에너지가 탕진되기전에, 무엇보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재발하기전에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우리민족은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하고 가능한 모든 길을 찾아야 한다.

조국통일로 가는 길은 평화와 비평화뿐이다. 이외에는 없다. 1948년 4월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가 밝힌 길은 평화였다. 이것이 좌절되면서 코리아전쟁이란 비평화의 비극이 일어났다. 그뒤로 죽 평화의 길을 모색했다. 사실 연방제는 서로 다른 체제의 단일민족이 하나의 통일국가를 평화적으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남은 이 합리적 제안을 국가보안법의 몽둥이로 두들겨 패며 어떤 이성적 논의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자체로 파쇼적인 발상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비평화의 길밖에 남지 않는다.

우리민족의 분열은 전적으로 외세에 의해서 발생했다. 일제식민치하를 겪지 않았다면,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와 군정을 실시하고 또다시 이땅을 일제치하처럼 만들지 않았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조국통일의 본질이 결국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바꿔 말해 우리민족이 대단결해 외세에 맞서 싸울 때만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조국통일의 세기적 숙원을 달성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런 취지로 어렵게 합의된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휴지장으로 됐다는데에 있다. 미국의 야비한 방해공작과 남의 친미사대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만들어낸 또다른 비극의 씨앗이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북은 더이상 남에 기대하지 않는다. 마침 중국도 대만과의 통일이 사활적인 과제로 등장했다. 미국은 국내문제로 어수선해 국제문제에 이전처럼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만약 북이 무조건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결심이 확고하다면, 당연히 평화적인 방법을 절대시하며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지 않을 것이란 분석은 합리적이다. 문재인정권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늦기 전에 미국추종의 굴욕이 아니라 민족공조의 자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당장 15만평양시민앞에서 한 맹세, 백두산에서의 다짐 따라 결단해야 한다.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