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신문 民91호 〈선제타격윤석열청산! 북침핵전쟁책동중단! 미군철거!〉 발행

미국·나토의 대러적대시정책과 우크라이나전

미국·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비롯한 제국주의연합세력에 의해 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되고 있다. 미항공모함 해리트루먼호가 에게해북쪽에 배치돼 항공작전수행을 대기하며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 미국·나토, 유럽연합소속 21개국은 러시아주변에 2만2000명의 병력·무기를 추가배치하고 우크라이나에 대전차미사일·대공미사일·로켓 등 각종살상무기들을 쏟아붓고 있다. 미백악관대변인은 <폴란드의 비행기를 우크리아나로 이동시키면 폴란드안보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이 F-16 등 미국제전투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며 호전적으로 나왔다. 세계방위산업의 최소 59%가 미국기업이고 금융자본세력이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예고하고 있는 현실은 전쟁을 기회삼아 배불리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크라이나전의 근본원인은 미국·나토의 대러시아적대시정책에 있다. 미국·나토는 <나토동진금지>약속을 깨고 옛소련권 7개국을 비롯한 동유럽국가들을 나토에 끌어들이고 침략무기를 배치했다. 미CIA(중앙정보국)는 2차세계대전당시 형성된 우크라이나나치세력을 키워 반소련정책에 이용했다. 그 나치세력을 계승한 신나치세력이 2013년 <유로마이단>시위를 계기로 친러정권을 무너뜨리고 반러정권을 수립했다. 그리고 반러정권하에서 돈바스지역의 러시아계주민들은 지난 8년간 신나치세력에 의해 최소 1만4000여명이 학살됐다. 푸틴러시아대통령이 러시아계주민보호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반나치화를 요구하는 이유다. 미국·나토가 진정 전쟁을 종결시키고 싶다면 러시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나토동진금지>와 침략무기철거를 단행하면 된다.

북침핵전쟁책동과 <선제핵타격>

미국에 의해 코리아반도·아시아에서의 전쟁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미남연합사령관 라캐머러는 <2018년 남북군사합의체결 이후에도 북이 핵·미사일개발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남·일 및 미국을 위협하려고 한다>, <북이 역내와 세계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도의 전투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역내평화유지를 이어갈 수 있다>, <우리의 통합억지전략은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코리아반도에서 무력충돌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변했다. 미국은 북의 자위적 국방력강화를 <역내위협>으로 낙인찍고 <선제핵타격>을 의미하는 <통합억지전략>을 <평화>를 위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광증은 중국·대만갈등을 획책하는 것으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미국은 중국과 일찍이 합의한 <하나의 중국>원칙과 중국의 통일정책인 <1국양제>를 공공연히 중국·대만정책을 부추기고 있다. 바이든<정부>는 대만에 1억달러규모의 무기수출을 승인하는 한편, 미해군 미사일구축함 랠프존슨함과 EP-3E정찰기를 대만해협에 전개하며 중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했다. 외교적으로도 최근 미국의 전직고위관료들이 대거 대만에 방문해 양안갈등을 심화시켰다. 미백악관국가안보회의인도·태평양조정관은 <미국이 인도·태평양과 유럽이라는 2곳의 전장에 동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며 대놓고 위협했다. 양안갈등이 군사적으로 비화되면 주남미군의 개입은 기정사실이며 미군기지가 있는 남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 미국의 핵전쟁책동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코리아반도·아시아의 민중들이다.

친미호전광 윤석열·국민의힘무리 청산!

9일 국민당(국민의힘)대선후보 윤석열이 20대 대통령선거에 당선됐다. 윤석열의 심각한 친미매국호전성은 참으로 노골적이다. 이미 신년기자회견때 <선제타격>을 주장해온 윤석열은 우크라이나전을 호기로 삼아 <강력한한미<동맹>>을 강변하고 있다. 전시작전지휘권을 장악한 미군이 <선제핵타격>을 공언하고 있는데 이에 보조를 맞추며 우리민족의 공멸을 불러올 수 있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확대>, <한미연합훈련강화>를 떠들며 남의 미군의 미사일기지이자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이명박근혜>악폐권력당시 코리아반도의 핵전쟁위기가 최고조로 달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최악의 친미매국호전무리 윤석열·국민당에 의해 코리아반도의 핵전쟁위기가 급고조되고 있다.

미군철거와 윤석열·국민당반역무리청산에 우리민중의 생명과 운명이 달려있다. 해방직후 이땅에 들어온 이래 한시도 빠짐없이 북침전쟁연습을 전개하고 우리민중의 목숨을 인질삼아 생화학대량살상무기실험을 감행해온 미군은 핵전쟁의 화근이자 만악의 근원인 제국주의침략군대다. 한편 친일매국세력에서 친미매국세력으로 탈바꿈한 반역무리들이 역대로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우리민중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빼앗은 채 모든 권력과 부를 독식해온 사실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 어느때보다 핵전쟁위기가 팽배하고 정세가 첨예한 지금, 오직 미군철거·반역무리청산투쟁만이 우리민중의 앞길을 열어갈 수 있다. 우리민중은 반미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내외반평화무리들, 민족반역무리들을 철저히 쓸어버리고 민족자주와 민중민주, 평화통일의 새날을 앞당길 것이다.

선제타격호전광 윤석열무리청산!

친미호전무리 국민의힘해체!

북침핵전쟁연습중단!

핵전쟁화근 미군철거!

북침핵전쟁기지 미군기지환수!

민족자주 민중민주 평화통일 앞당기자!

선제타격·북침핵전쟁연습·미군주둔

진보

– 인천시민사회. 윤석열 <적폐수사·선제타격론> 규탄 (노컷뉴스, 2022.2.14)

– <사드추가 윤석열전략 반대> … <충청배치설>에 지역시민단체 반발 (한겨례, 2022.2.17)

– 반미투본 <침략군미군철거! 전세계제국주의침략전쟁반대!> 19차반미대장정선포식 (21세기민족일보, 2022.2.22)

– 서울지역반미투쟁단체들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고 대북적대시정책 철회하라!> (통일뉴스, 2022.3.1)

– 전농도연맹 <한반도전쟁위협 부추기는 윤석열 규탄> 성명 (강원도민일보, 2022.3.2)

– 반미투본 <북침전쟁책동중단! 핵전쟁화근미군철거!> 미대사관앞 기자회견

– 민중민주당 <침략전쟁반대! 미군기지 반드시 철거!> 평택캠프험프리스앞 정당연설회

개혁 

– 송영길, 윤석열향해 <선제타격거론, 국가안보에 도움안돼> (헤럴드경제, 2022.2.27)

– 이낙연 <선제타격 동네방네떠들면 평화에 도움되나> (오마이뉴스, 2022.2.28)

– <윤석열, 무책임한 <사드추가배치>공약 철회하라> 민주당 충남도당 반발 (경향신문, 2022.2.3)

– 여 김경협 <사드추가배치하면 우크라이나사태 당할수도> (동아일보, 2022.2.25)

– 이재명 <자위대 한반도땅 발 들여놓는일 용납안해> … 윤석열 비판 (SBS, 2022.3.1)

– 청와대 <일과 군사동맹 아냐> …  윤 <자위대발언> 반박 (국민일보, 2022.3.1)

– 이낙연 <국민의힘사전에 남북정상회담 없다> (오마이뉴스, 2022.3.4)

수구 

– <힘을 통한 평화 구축할것> 윤석열, 대북선제타격 재차 강조 (경향신문, 2022.1.24)

– <도발 확실할땐 선제타격> 윤석열, 국가안보 강조 (중앙일보, 2022.1.27)

– 펜스 만난 윤 <안보·첨단기술도 한미동맹 강화할것> (조선일보, 2022.2.14)

– 윤석열 <ICBM폭발력 조절해 전술핵무기로>? (노컷뉴스, 2022.2.25)

– 윤석열 <주한미군 든든함 다시 느껴 … 한미동맹 강화> (MBC, 2022.2.25)

– 윤석열, <한반도에 일본개입허용> 물음에 <유사시 들어올수도 … > (한겨례, 2022.2.26)

– 윤당선인, 기시다일총리 통화 … <한미일 한반도공조 강화> (연합뉴스, 2022.3.11)

반평화반민족5적

미국·일본·국민의힘·반민족무리·반민족정책

1. 미국

– 미, 전략폭격기B-52 4대 괌에 전개 … 대북감시정찰기도 띄워 (연합뉴스, 2022.2.16)

– 주한미군, 신형아파치헬기 24대배치 … 미국본토제외하곤 처음, 북한도 긴장 (중앙일보, 2022.2.22)

– 미 <한반도 정보감시정찰수집강화·미사일방어대비태세상향> (KBS, 2022.3.10)

– 미군, 한반도상공 공중급유훈련 이례적 공개 … 북에 연일경고장 (조선일보, 2022.2.9)

– 빈라덴 사살한 미네이비실 <대북참수작전>훈련사진공개 (조선일보, 2022.2.10)

2. 일본

– 아베전총리 <일본에 미핵무기배치 검토해야>주장 (조선일보, 2022.2.28)

– <우크라이나교훈을 핵보유> 일정치권 <비핵3원칙>재검토주장 잇따라 (한국일보, 2022.3.2)

– 일방위상 <적기지공격, 상대국영공내폭격도 배제안해> (조선일보, 2022.2.17)

– 캐나다·일본정상 <북한도발억제협력 … 제재노력도 적극지지> (VOA, 2022.2.10)

– <일본정부 다케시마의날행사에 10년째 차관급파견> (SBS, 2022.2.17)

3. 국민의힘

– 윤석열 <선제타격·사드배치 언급 … 전쟁광이라고 공세> (YTN, 2022.2.17)

– 윤석열 <북한 모라토리엄 깨는건 시간문제 … 힘통한 평화 달성하겠다> (MBC, 2022.2.28) 

– 윤석열 <우크라이나침공, 먼나라일 아냐 … 한미연합훈련 필수적> (한국경제, 2022.2.25)

– 윤석열 <전쟁 먼일 아냐 … 강성노조 미군철수주장 누구위한거냐> (동아일보, 2022.2.25)

– 당사에 우크라이나국기색조명 쏜 국민의힘 (동아일보, 2022.3.1)

4. 반민족무리

– 국가정보원 전직원장·직원들, 윤석열후보지지선언 (동아일보, 2022.3.4)

– 향군 <안보세울 통수권자 원해 … 한미훈련정상시행> (뉴시스, 2022.3.6)

– 예비역장성들 <우크라 남의일 아니다 … 한미연합훈련 정상시행하라> (문화일보, 2022.3.3)

– 이건수 <한미동맹있어 나도 존재 … 보답하며 살겠다> (조선일보, 2022.2.26)

– <북핵상대하려면 우리도 핵역량 축적해야> (조선일보, 2022.2.25)

5. 반민족정책

– 성주사드는 미군지키는 수단 … 수도권은 방어영역밖 (신동아, 2022.3.2)

– 군당국, 사드자재반입 주3회로 확대 … 반대단체 반발 (매일경제, 2022.2.27)

– 근거없는 방위비분담금집행에 국민혈세 <줄줄>샌다 (시사저널, 2022.2.22)

– 용산기지 또 찔끔 반환 … 미환경오염정화 약속도 못받아 (동아일보, 2022.2.25)

– 한미방위비분담금, 미군수기업에 1800억원 흘러갔다 (민플러스, 2022.2.23)

세계곳곳에서 핵전쟁위기 고조시키는 제국주의침략군대 미군의 철거를 위해 총궐기하자!

세계곳곳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바이든<정부>는 우크라이나전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인도·태평양지역의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우리민중과 아시아민중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과 유럽이라는 2곳의 전장에 동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망발하며 양안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올해 2번째로 미구축함 랠프존슨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했고 동시에 신호정보수집정찰기 EP-3E가 인근상공에 지원비행을 하며 중국을 군사적으로 자극했다. 외교적으로도 미전직고위급관리들이 대거 대만에 방문해 대중적대시책동을 노골화했다. 한편 2일 남코리아상공에 미정찰기 RC-135S, EP-3E가 전개하며 반북군사행동에 나섰다. 미국은 대북억지력을 위해 대규모 미남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해야 한다며 코리아반도·아시아의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이 러시아와 제국주의연합세력간의 전쟁으로 확전되고 있다. 미국·나토는 전쟁전에는 러시아의 <나토동진금지>라는 정당한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고 우크라이나반러정권을 배후에서 조종하며 돈바스지역의 러시아민중을 학살하는 등, 군사·정치적 위협을 가해왔다.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을 비롯 나토에 속한 국가들이 나토의 동쪽국가들에 2만2000명의 병력과 무기를 추가로 배치하고 각종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으며 전쟁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나토가 진정 우크라이나전의 빠른 종식을 원한다면 러시아가 오랜기간 요구해온 나토의 동진을 철회하고 나토무력을 철수하면 된다. 제국주의연합세력은 역사적으로 그랬듯 이번에도 전쟁을 산군복합체와 금융자본세력의 배를 불리는데 악용하고 있다.

핵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니 친미매국반역무리들이 더욱 날뛰고 있다. 최근에도 친미매국정치모리배는 <우리정부는 여전히 북한의 도발을 도발로 부르지 못하고 이재명후보는 <이거는 원래 일상>이라는 말까지 했다>,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겠다>고 망발했다. 친미매국정치모리배가 말하는 <억지력>은 <대북선제핵타격>이며 이는 코리아반도에서의 핵전쟁을 의미한다. 친미반역호전광들은 <한미연합훈련강화>, <한미<동맹>강화>를 떠들며 미제침략세력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모자라 <자위대 한반도 진입가능>까지 망발하며 전쟁광증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드러냈다. 틈만 나면 민족분열과 전쟁위기를 획책하며 시대착오적인 반북이데올로기를 부추기던 친미매국전쟁광들, 친미반역모리배들은 급기야 정치야합까지 자행하며 우리민중을 격분시키고 있다.

제국주의연합세력의 핵전쟁책동으로 우리민중과 세계민중들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속에서 우리민중의 유일한 출로는 반미구국투쟁에 총궐기하는 것이다. 반미구국투쟁만이 우리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최고의 애국애족운동인 반미구국투쟁의 기본목표는 다름아닌 미군철거와 반역무리청산이다. 전쟁의 화근, 만악의 근원인 제국주의침략군대 미군이 이땅에 있는 한 우리민중에 대한 미제침략세력의 군사·정치적 지배, 경제적 약탈을 계속되며 반역무리가 존재하는 한 우리민중의 생존과 발전은 계속 유린된다. 정세가 첨예할수록 정의와 부정의간의 격돌은 결코 피할 수 없다. 우리민중은 정의의 반미구국항전, 반미반전투쟁으로 미군과 반역무리를 깨끗이 쓸어버리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3월5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반미투쟁본부(평화협정운동본부 민중민주당반미특위 청년레지스탕스 민중민주당해외원정단 전국세계노총(준))

<제2의 3.1민중항쟁> 반미반전총궐기로 미군을 철거하고 반역무리 청산하자!

1. 코리아반도·아시아의 핵전쟁위기가 그 어느때보다 심각하다. 우크라이나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제침략세력이 코리아반도주변지역에 전력을 보강하고 전쟁연습을 전개하며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2월23일 미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일가데나공군기지에 354전투비행단소속 F-35A라이트닝2을 배치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달 15일 전략폭격기 B-52H 4대를 괌앤더슨기지에 배치하기도 했다. 최근까지 미일합동군사연습 리질리언트쉴드2022을 포함해 일본과 지상·해상·공중 등 3군전체에 걸쳐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벌인 미국은 현재 인도인근해상에서 46개국을 동원해 대규모다국적합동군사연습 밀란2022를 전개하고 있다. 이군사연습에는 남코리아병력 100여명과 신형호위함 광주함도 참여했다. 민족분열과 전쟁위기를 심화시키는 미제침략세력과 군부호전세력의 핵전쟁책동에 온민족이 격분하고 있다.

2. 우크라이나전여론에 편승해 반역무리들의 전쟁광증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의 근본원인은 제국주의연합세력과 우크라이나파쇼세력의 야합에 따른 <나토동진>추진과 대러군사책동에 있다. 그럼에도 반역무리들은 <전쟁이 먼나라 일이 아님을 느끼고 있다>며 주남미군과 미남상호방위조약이 <동북아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완전히 호도하고 있다. 특히 주남미군이 우리민중의 생사여탈권과 다름없는 군사주권을 손에 쥔채 전횡을 일삼고 있음에도 <자주국방력>을 떠들고 예속적인 미남관계를 두고 <동맹국과의 강력한 연대>라고 왜곡하며 호전적으로 나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사시> 코리아반도에 일본자위대개입을 감히 입에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갈수록 미국과의 결탁을 강화하며 <적기지공격능력보유>을 획책하는 이유는 대동아공영권실현을 망상하며 코리아반도를 침략하기 위해서다. 반역무리들의 일자위대코리아반도개입망언과 미남합동군사연습강화망언은 친일반역세력이자 친미반역세력임을 보여준다. 

3. 오늘은 3.1민중항쟁 103주년이다. 우리선조들은 일본제국주의의 간악한 침략과 무도한 지배에 거족적인 민중항쟁으로 맞서 싸우며 민족자주와 조국해방을 위해 하나뿐인 생명을 바쳤다. 총칼로 무장한 일제에 적수공권으로 맞서며 스러져간 우리민족은 이후 스스로 무장해 일제에 항거했고 마침내 승리했다. 3.1민중항쟁은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민족이 결정한다는 민족자결정신을 전세계에 널리 알린 애국애족운동이자 반제자주투쟁이었다. 한편 예나 지금이나 침략과 약탈을 본성으로 하는 제국주의세력들은 여전히 핵전쟁위기를 심화시키며 우리민족을 위협하고 있다. 116년전 가쓰라-태프트밀약으로 드러난 미·일제국주의의 결탁은 오늘날 미일합동북침핵전쟁연습으로 재연되고 있다. 반제자주투쟁이자 반미자주투쟁이며 반미구국항전이다. 전쟁의 화근, 만악의 근원인 제국주의침략군대 미군을 철거하고 친일친미세력이자 분열전쟁세력인 반역무리들을 청산하는 것은 현시기 가장 절박한 투쟁과제다. 우리민중은 <제2의 3.1민중항쟁>인 반미반전총궐기로 미군과 반역무리들을 쓸어버리고 민족자주와 민중민주, 평화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3월1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고조되는 전쟁위기, 위험천만한 선제타격론자 윤석열

갈수록 세계적 판도에서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고 이어 중국·대만전마저 터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계속했듯이 중국은 항공훈련과 상륙훈련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 천둥이 잦으면 폭우가 쏟아진다. 이미 1954·1958, 1995~96년 3차례 전쟁경험이 있는 양안관계다. 문제는 대만배후의 미국인데 중국은 러시아와 동시에 벌어지는 이 시기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북과도 1961년 합의에 의해 제국주의외세와 전쟁이 벌어지면 자동으로 함께할 것을 맹약했다. 쉽게 말해 중국이 미국과, 북이 미국과 전쟁을 벌이게 되면 각각 북과 중국이 참전한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언론에서는 중국·대만전이 터지면 남에 있는 미군과 남자체의 군대가 참전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고 결국 전쟁시 남은 미국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여기에 철저한 친미사대주의자고 반공반북주의자며 매우 호전적인 윤석열이 집권하게 됐으니 더 말할 필요가 없게 됐다. 선제타격을 주장하는 윤석열이 당선되면서 코리아반도의 정세는 비할 바 없이 위태롭게 됐다. 벌써부터 그간 중단된 키리졸브·독수리와 을지프리덤가디언 같은 미남합동군사연습, 북침핵전쟁연습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은 본질상 러시아와 나토사이의 전쟁이고 나토는 미국과 유럽의 제국주의군대로 이뤄져있다.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가 나토가입을 공언하면서 촉발된 우크라이나위기의 역사적 배경에는 2013년 유로마이단을 배후에서 조종한 미국과 2014년 등장한 정권이 8년동안 돈바스지역의 러시아계주민을 파쇼적으로 학살·탄압·박해한 사실이 있다. 러시아 푸틴이 전쟁명분으로 주민보호·비무장화·반나치화를 내건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러시아를 반대하는 미국·유럽연합의 경제제재와 나토의 군사력강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스위프트(SWIFT)제재와 에너지금수 조치만큼 나토의 무력증강이 러시아입장에서는 위협적이다. 그런만큼 러시아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며 핵전력태세와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문제를 해결하고 또 유럽전반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발맞춰 중국도 이 기회에 대만과의 통일문제를 비평화적으로라도 해결하겠다는 최종결심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코리아도 그 전쟁태풍에 휘말려 들어가며 1950년전쟁을 능가하는 결정적인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땅에 미군이 주둔하고 정권이 미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면서 생기는 불행이다. 하여 지금이라도 전쟁의 화근인 미군을 철거하고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인 정권, 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정권을 세워야 한다. 이런 정권은 선거로 세워지지 않는다. 오직 민중의 항쟁으로만 가능하다. 전쟁정세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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