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민대위)는 국방부집무실앞에서 <공안탄압규탄! 보안법철폐! 윤석열파쇼무리청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대북사업가 김호대표의 부친과 양심수후원회, 통일인력거, 통일증매꾼, 조중동폐간시민실천단, 평화협정운동본부, 자주통일실천연대 등 단체들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민대위는 <윤석열파쇼세력의 공안탄압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우리는 민중의 힘으로 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고 윤석열파쇼무리를 청산하여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교일민중대책위원회공동대표는 <윤석열정부가 자유와 인권을 말한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는 어떤가. 평양시민 김련희씨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탄압이 시작된 것이다.>라며 <국가보안법은 미국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다. 미군이 없어지면 보안법도 자동으로 없어질 것이고 통일도 가까워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법을 내세워 권력을 유지하려는 윤석열반역무리를 청산해야 한다. 가열차게 투쟁해서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쟁취해야 한다. 민중대책위원회가 앞장서서 전진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김명희통일인력거상임대표는 <제2의 이명박, 제2의 박근혜를 자임하는 반민족매국무리 윤석열이 집권했다. 우리민족을 공멸로 몰고갈 것이 분명하다.>며 <굴종과 예속의 치욕을 투쟁으로 끝장내야 한다. 불법점령군 미군은 지금 당장 이땅에서 떠나라. 미일남전쟁<동맹> 미군은 떠나라. 전지구적 전쟁광 미군은 지금 당장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성태조중동페간시민실천단공동단장은 <윤석열은 청와대를 거부하고 국방부에 들어앉아 있다. 뽑아놨더니 국방부자리를 꿰차고 앉은 저런 자를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겠는가.>라고 힐난했다.
또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김련희씨를 압수수색하는 이 정권이 민주정권인가. 민주와 평화를 감히 말할수 있겠는가.>라며 <정신차리고 끝까지 투쟁해서 미군을 몰아내고 야만적인 윤석열정부 기필코 몰아내자>고 호소했다.
백순길평화협정운동본부조직위원장은 <광주민중항쟁으로부터 42년이 지났지만 희망보다는 절망이 가득하다.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남코리아, 친미친일세력이 농단하는 이땅은 빈익빈부익부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며 <부르주아정치배들이 타파되지 않는 한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반미해야할 때다. 자주를 찾아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항쟁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소극적인 투쟁이 아닌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야 할 때다. 전국곳곳에 묻혀있는 열사들이 용산 국방부에 기어들어온 윤석열을 보며 땅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라며 <잊지 않겠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과 미제국주의에 맞서 자주권을 쟁취해야 한다. 이것이 투사들에 대한 참다운 추모가 될 것이다.>라고 일침했다.
엄경애민중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은 <42년전 광주민중항쟁이 있었다. 광주민중항쟁정신은 민족자주정신이며 민중민주정신이다.>라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5.18기념식>에 참석하고 광주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며 민중을 기만하려 들지만 우리민중은 역사의 교훈으로 민족이 아닌 침략세력을 추종하는 사대매국호전세력은 예외없이 반민중파쇼무리임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파쇼적 본성은 설명이 필요없는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윤석열정부 시작부터 경북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평양시민 김련희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며 파쇼통치가 시작됐음을 증명했다. 윤석열내각을 반민족·반통일, 부정부패무리로 채운 것만 봐도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의 파쇼적 본성, 부패성은 노동자·민중의 입을 틀어막는데 집중될 것이다. 미군이 있고 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우리는 민중과 함께 민족자주, 민중민주의 세상을 실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성명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고 윤석열파쇼무리 청산하자!>를 낭독한 뒤 <국가보안법철폐가>를 제창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민대위성명]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고 윤석열파쇼무리 청산하자!
윤석열파쇼세력이 공안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보수대(보안수사대)는 12일 오전 김련희평양시민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보수대측은 김련희씨가 한탈북자의 재입국시도를 도왔다고 주장하며 보안법(국가보안법) 6조 잠입탈출·예비음모혐의 및 8조 통신연락혐의로 입건했다. 김련희씨는 <경찰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설>이라고 비난하며 모든 혐의를 부정했다. 그러면서 <보수대는 <간첩 잡는> 부서다. 부서의 존재의미가 있으려면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정부취임직후인 시점도 석연찮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련희씨담당변호사는 경찰이 <피의자에겐 압수수색영장을 교부해야 하는 제도를 피하려고 <참고인신분>을 이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윤석열정부취임후 2일만에 벌어진 김련희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파쇼적 공안탄압의 신호탄이다. 윤석열은 이명박파쇼권력말기인 2013년 1월 발생한 <간첩조작사건>의 주범인 이시원을 대통령비서실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했다. <간첩조작사건>은 정보원(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나서서 유우성·유가려화교남매를 간첩으로 몰아세우고 각종 증거를 조작했으며 특히 유가려를 중앙합동심문센터에 6개월간 감금조사하며 각종 가혹행위와 고문을 감행한 것으로 악명높은 사건이다. 이시원이 5일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고 10일 윤석열이 취임후 12일 평양출신인 김련희씨가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명박근혜>파쇼권력당시 보안법위반사범이 폭증한 사실은 윤석열권력에 의한 폭압통치, 파쇼통치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명박파쇼권력하에 보안법위반혐의로 수사받은 사람은 170명으로 전임정권과 비교해 3배가량이 증가했다. 입건된 숫자는 임기 4년차에 482명이었으며 이중 보안법 7조 찬양·고무위반혐의로 입건된 경우가 무려 407명이었다. 박근혜파쇼권력은 출범후 1년간 보안법위반으로 119명을 검거했고 그중 22명이나 구속했는데 이는 이명박권력말기와 비교해 각각 19%, 37.5%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박근혜는 통합진보당강제해산을 시작으로 통일애국세력·민중민주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으로 보안법을 정적제거목적으로 휘둘렀다.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고 윤석열파쇼무리를 당장 청산해야 한다. 정권의 입맛대로 보안법위반건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보안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악법중의 악법임을 보여준다. 보안법은 이승만친미정권이 미군과 반역세력을 보호하고 민족자주세력을 탄압·학살하기 위해 항일시기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는데 쓰인 치안유지법을 본따 제정한 것으로 악명높다. 통일애국세력과 민중민주세력에 탄압의 예봉을 집중하며 구시대적이며 반헌법적인 보안법을 휘두르는 윤석열파쇼무리와 역대 반역권력의 무기로 악용된 보안법이 있는 한 우리민중의 자유와 존엄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 김련희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윤석열발 파쇼적 공안탄압은 다른 무엇도 아닌 민중의 힘으로만 막을 수 있다. 우리는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보안법을 비롯해 파쇼적 폭압제도와 윤석열파쇼무리를 깨끗히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새날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5월18일 국방부집무실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