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신문<民> 32호 _ 전쟁반대! 외세배격! 민족공조! 자주통일!

<1면>

조국광복은 미완성

8.15는 미완이다. 조국의 분단으로 조국의 광복은 완성되지 못했다. 2차대전이후 왜 우리나라가 분단돼야 하는가. 아시아의 독일은 조선이 아니라 일본이다. 전범국이자 패전국에 분단으로 그 책임을 물으려면 일본이어야 했다. 조선은 프랑스처럼 레지스탕스가 무장투쟁을 전개한 피해국이자 승전국이다. 우리민족의 분단은 내부의 이념이나 모순 때문이 아니다. 전적으로 외세가 이땅에 들어와 제멋대로 남과 북을 갈라놓으며 생긴 문제다. 2차대전이후 자행된 강대국들의 강요로 우리는 끝내 500만명이 목숨을 잃는 전쟁의 비극까지 겪어야 했고 지금까지 분단의 멍에를 짊어지며 고통받아야 했다. 우리민족에게 분단은 곧 전쟁이다.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핵전쟁위기

언제 제2의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있다. 미국은 매년 봄에 키리졸브·독수리에 이어 여름에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란 북침전쟁연습을 벌인다. 치명적인 선제핵공격연습이고 <참수작전>이란 이름 그대로 매우 도발적이다. 미국의 연례적인 북침핵전쟁연습은 급기야 북의 괌도 포위사격검토발표를 불렀다. 미국과 북의 말폭탄들이 온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트럼프의 악명높은 막말폭언대로라면 머지않아 한반도는 불바다에 휩싸이게 된다. 북의 김정은위원장이 2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언론의 전쟁위험경고보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이 시작되는 8월21일에 즈음해 북의 화성12형미사일들이 괌도로 날아가게 된다. 괌도에서 미국의 B-1B핵폭격기가 한반도에 날아와 핵폭격연습을 하자 보복으로 북의 화성12형미사일들이 괌도를 포위사격한다. 북과 미국의 대결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 동서고금의 수많은 전쟁이 연습중에 시작됐다. 미국과 남의 합동북침핵전쟁연습은 북에게 보복전쟁, 통일전쟁의 가장 좋은 명분이다. 러시아스캔들로 탄핵위기에 처한 트럼프에게 전쟁위기는 국면전환의 호기처럼 여겨지는데 참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전쟁은 도박이 아니다. 트럼프는 왜 이전정권들이 북과 전쟁 대신 협상을 택했는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과감한 방북과 대화로 활로를 개척해야

문정부는 북미간에 마치 치킨게임처럼 기싸움이 벌어지는 현상황에서 사실상 아무런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작전권도 없고 국회과반도 안되는 정부의 태생적 한계다. 문정부는 집권이후 방미보다 방북을 먼저 하겠다는 공약도 뒤집고 사드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 미국이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처지에서 북미간에 핵미사일대결전의 조짐이 벌어지자 한발 물러서서 민생문제에 집중하는 무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미동맹에 목을 매고 동족을 주적으로 삼는 한 미국의 꼭두각시노릇밖에 할 일이 없다.

촛불민심은 <이명박근혜>정권처럼 미국의 꼭두각시노릇하며 북침전쟁연습에 동원되라고 문재인정부를 출범시킨 것이 아니다.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야 할 개혁정부가 그 반대로 행동한다면 오히려 수구정부보다 치명적인 역사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외세를 추종하며 동족을 주적으로 삼는 모든 말과 행동을 중단하고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공조의 길로 나서야 한다. 김대중·노무현대통령들이 방북해 합의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10.4선언을 내걸고 과감한 방북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 위기는 위태로운 기회일뿐이란 말처럼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지혜와 결단이 절실한 때다.

UFG북침전쟁연습 반대!
북미평화협정 체결!
사드 즉각 철거!
작전권 환수! 미군기지 환수!
사드 가지고 미군 떠나라!

극우호전세력 자유한국당 해체!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일당 엄벌!
이명박 구속! 우병우 구속!
악폐 청산! 악법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모든 양심수 석방!
6.15공동선언·10.4선언 이행!
외세배격! 민족공조!
남북대화로 평화와 통일의 길 열자!

<2면>

매티스미국방 <북과의 전쟁은 재앙 … 외교적접근 선호> (조선일보, 2017.8.10)
3월 이어 주한미국인 대피작전소문 …미대사관 <사실무근> (조선일보, 2017.8.12)
문대통령, 트럼프에 <한반도전쟁 용인 못한다> (한겨레, 2017.8.7)
시민단체 <휴전협정 64주년> 평화협정체결촉구 (노컷뉴스, 2017.7.27)

<3면>

민심은 민족공조, 정부는 한미공조 

광장민심
– 정전협정64년 … 전국에서 <평화협정체결 촉구> (민플러스, 2017.7.28)
– 평화통일연대 <평화협정 조속히 체결해야> (뉴스앤조이, 2017.8.11)
– 시민단체, 부산미영사관에 항의서한전달 <미방위에 좋은 방법은 평화협정체결> (오마이뉴스, 2017.8.10)

– 8.15대회추진위, 문정부 평화·안보정책 비판 (한국NGO신문, 2017.8.8)
– 교화협, 대통령에 서신 <조건없는 남북대화 나서야> (노컷뉴스, 2017.8.10)
– 경남시민단체 <남북대화 먼저 대북특사 파견해야> (오마이뉴스, 2017.7.27)

– 사드성주주민들 미8군사령관 면담거부 <사과 진정성 없어> (오마이뉴스, 2017.8.12)
– 사드반대단체 <전자파측정결과 인정못해> (채널A, 2017.8.13)
– 8.15 서울도심 대규모<사드찬반집회> … 긴장감고조 (뉴데일리, 2017.8.10)

– <정부는 경찰적폐 청산하라> 시민단체 11일 광화문광장서 기자회견 (오마이뉴스, 2017.8.12)
– 농민들 <문정부농업정책은 이명박·박근혜적폐의 연장> (아시아경제, 2017.8.11)
– 전북농민·시민사회 <적폐청산·사회대개혁 실현촉구> (한국농정신문, 2017.7.14)

개혁정부
– 문대통령 트럼프와 통화 … <한반도서 두번다시 전쟁 용인할수 없어> (헤럴드경제, 2017.8.7)
– 문재인·트럼프 전화통화 … <강력한 대북압박 계속> (YTN, 2017.8.7)
– 정부 <북미사일발사 강력규탄 단호대응 국제공조강화> (연합뉴스, 2017.7.27)
– 문대통령 <사드잔여발사대 4기추가배치결정> (조선일보, 2017.7.29)
– 한미외교장관 오늘회담 … 안보리제재 철저 이행 협의 (연합뉴스, 2017.8.5)
– 문재인캠프핵심 <전술핵재배치 주장> (동아일보, 2017.8.14)
– 민주당 <한미정상통화 … 더 견고한 동맹기대> (YTN, 2017.8.7)

– 문정부, 5년 국정설계도발표 … 첫과제는 적폐청산 (중앙일보, 2017.7.19)
– 문재인 <촛불민심으로 국민주권시대 … 적폐청산 제1과제> (YTN, 2017.7.19)
– 검찰 이번주 <국정원적폐> 수사착수 (한겨레, 2017.8.13)
– 문정부 100일 박정부·MB정권 향한 적폐청산칼끝 (뉴스1, 2017.8.13)
–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 MBC사장 교체시사 … 방송적폐청산 시동 (국민일보, 2017.8.11)

– 민주당 설훈의원 <개성공단 폐쇄는 실책중의 실책> (중앙일보, 2017.8.3)
– 청와대가 올해 <광복절특사>는 없다고 못박았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7.7.17)

보수야당
– 자유한국당 <괌폭격 강력규탄 … 문정부, 안이한 대북관 즉각폐기> (이데일리, 2017.8.9)
– 자유한국당, 사드배치 조속히 완료해야 (에너지경제, 2017.8.13)
– 자유한국당 <대북제재·전술핵재배치 주장> (시사위크, 2017.8.10)
– 자유한국당, <문정부 국제공조 무너뜨리는 대북제재 훼방꾼될까 우려> (중앙일보, 2017.7.28)
– 자유한국당, <새정부 적폐청산·대북정책·증세 맞불대응> (노컷뉴스, 2017.8.7)
– 자유한국당·바른정당 UN대북제재결의안통과에 <환영> 한목소리 (이투데이, 2017.8.6)

– 바른정당 <불필요한 논란 벗고 조속히 사드배치해야> (이데일리, 2017.8.13)
– 바른정당 <문정부, 안보 포기하고 평화 구걸해> (뉴시스, 2017.8.12)

– 국민의당 <유엔대북제재결의 북변화 촉매제기대> (KBS, 2017.8.10)
– 국민의당 문대통령안보관 연일 비판 … <안보정당>이미지 굳히기 (뉴데일리, 2017.8.4)

– 자유한국당, 국정원적폐청산TF? 보수정권 정치보복 위한 것 (아시아경제, 2017.8.12)

전쟁을 부르는 내외반통일세력들

1. 미국
– 트럼프 <군사옵션장전 완료됐다> (조선일보, 2017.8.11)
– 트럼프, 국가안보회의뒤 <우리는 항상 협상 고려> (한겨레, 2017.8.11)
– 미의원들 <트럼프발언은 북 돕는 행위> (한겨레, 2017.8.11)
– 민주당의원들 <의회승인없는 선제핵공격금지입법요구> (연합뉴스, 2017.8.11)

2. 일본
– 일, 북핵도발 핑계로 역대최대 방위비편성 (조선일보, 2017.7.17)
– 군국주의 속도내는 아베 … 방위백서에 군비증강뚜렷 (한경닷컴, 2017.8.7)
– 일방위백서 <북핵 상당히 진전 … 새로운 위협> (동아일보, 2017.8.9)
– 북미사일에 일본 <집단자위권행사> (한국일보, 2017.8.10)

3. 자유한국당
– 자유한국당 사드 조속히 배치완료해야 (KBS, 2017.8.13)
– 홍준표 <전술핵재배치 본격 논의해야 할 때> (연합뉴스, 2017.8.6)
– 홍준표 <전시작전권 조기환수는 한미동맹해체 의미> (JTBC, 2017.8.9)
– 자유한국당 <국정원적폐청산보다 핵도발방지 전념해야> (KBS, 2017.8.4)

4. 바른정당·국민의당
– 바른정당 <사드 신속배치하고 환경영향평가 철회하라> (아시아경제, 2017.8.12)
– 이혜훈, 대한민국도 <대북압박·제재에 앞장서야> (연합뉴스, 2017.8.10)
– 국민의당, 사드배치 미루지말고 신속히 이뤄져야 (연합뉴스, 2017.8.13)
– 국민의당, 공고한 한미동맹, 강력한 대북제재가 답 (디지털타임스, 2017.7.30)

<4면>

정세해설

1. 전쟁정세다. 전례없는 위기상황,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일촉즉발의 전쟁전야다. 원인은 세상이 다 알듯이 제국주의미국이 사회주의북을 상대로 적대시하며 고립압살정책을 펴며 북침전쟁연습을 계속하다 생긴 문제다. 미국이 북침, 선제공격, <참수작전>, <예방전쟁>을 벌이겠다고 하는데 대해 북이 미본토타격, 대응선제공격, 보복작전, 전면전쟁으로 맞서면서 전쟁위험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실제로 북은 모든 종류의 핵무기와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다 갖추고 있다. 단 1%라도 심각히 보고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것이 전쟁가능성이다. 더욱이 핵전쟁이다. 특히 남에는 원자력발전소들이 한두기가 아니다. 인구 천만의 서울도 38선에 근접해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북은 당연히 남의 정치·군사 지휘부가 있는 서울을 집중타격할 수밖에 없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북쪽이 막혀있으니 남은 섬과 다름없는 조건이다. 전쟁이 터지면 한마디로 남은 치명적이다.

2. 북이 문재인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실명만 거론하지않을뿐 이명박·박근혜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 문재인정부는 친미보수정부다. 친미개혁은 친미수구와 함께 친미보수를 이룬다. 한미동맹을 절대화하고 북을 주적으로 삼는 문재인정부는 북의 입장에서 보면 친미반북정부다. 다만 민주당내에서도 다수가 아니고 국회과반도 점하지못한 문정부의 태생적 한계를 알고 있는듯, 최근의 모든 비난성명들을 민족화해협의회나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같은 비정부기구들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이는 북이 미국을 향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전략군이나 공화국정부의 성명을 발표한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북이 남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다. 북은 어쨌든 남을 동족으로서 조국통일의 길에만 나선다면 과거를 불문하고 손잡겠다는 말을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으로 명문화했다. 문재인정부도 당장은 어쩔 도리가 없지만 전쟁이 터지지않는다면 긴장완화와 평화협상의 메신저역할을 할 수 있지않겠냐는 희망을 버리지않는 듯하다. 문재인대통령이 트럼프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전쟁은 안된다고 강조한 배경도 이렇게 읽힌다.

3. 트럼프가 호전적인 막말을 하고 정부의 고위당국자가 수습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전쟁위협과 협상가능성을 동시에 던지는 상투적인 투트랙이 북에 먹힌 적은 한번도 없었는데도 여전히 고집한다. 러시아스캔들로 탄핵직전에 몰린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전쟁위기만큼 좋은 기회가 없다. 북의 김정은위원장이 2주간이나 두문불출하며 최후의 대결전을 준비하는 듯 보이자 미국과 유럽의 정치인들과 언론들의 움직임이 부산해지고 있다. 2008년에도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장기간 두문불출하며 미국과 제국주의연합세력들에게 핵전쟁의 공포를 심어준 바 있다. <8월위기설>이 증폭되고 있다. 북은 작년 7차당대회에서 <자주적평화통일>의 목표에서 <평화>자를 빼고 북침전쟁위험이 고조되면 통일대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북은 지금 평화냐 전쟁이냐, 분단이냐 통일이냐의 기로에서 최후결의를 다지고 있다. 미국과 남의 정부는 절대로 현정세를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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