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 항쟁의기관차〉 항쟁을 부르는 경제위기와 민생파탄

공황은 항쟁의 전야다. 공황은 민생을 파탄시키고 분노한 민중은 거리로 나선다. 세상은 선거로 못바꾼다. 선거로 바뀐 사례가 없다. 칠레의 아옌데는 결국 반동의 쿠데타에 무너졌다.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집권에는 목숨을 건 좌익쿠데타의 전제가 있다. 노동자·민중의 세상은 힘에 의해서만 이뤄졌다. 그힘은 본질상 민중의 각성이다. 소수의 선각자, 전위로만은 별힘이 없다. 진정한 전위라면 민중을 교양하고 조직하며 동원할줄 알아야한다. 민심이 기성정권으로부터 급격히 이반되는 공황시기는 분명 항쟁으로의 길이 열려있다. 

민생파탄은 경제위기에서 비롯된다. 경제위기를 해결하지못하면 민생파탄도 해결하지못한다. 반민중정권은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수 없다. 이는 역사가 입증한 진리다. 자본주의정치경제학의 결론이다. 자본주의에서도 식민지반자본주의는 그 예속성과 기형성으로 인해 가장 취약하다. 전형적인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인 남코리아는 역사적이고 구조적으로 형성된 이 예속성과 기형성, 곧 취약성으로 인해 가장 심각한 만성적경제위기와 벼랑끝 민생파탄으로 세계최고자살률의 <헬조선>, 인간생지옥으로 전락한지 오래됐다. 

이는 어떤 친미정권, 예속정권이 들어서도 달라지지않는다. 오히려 심해질뿐이다. 근본원인이 미제국주의가 이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와 정치적지배와 경제적착취의 구조적모순을 만들어낸데서 생겼기때문이다. 1980년대말 잠깐 반짝였던 <3저호황>의 과실은 1990년대말 가혹한 <IMF위기>와 2000년대말 <세계금융위기>가 모두 앗아갔을뿐아니라 금융자본의 침투와 정리해고제의 도입으로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구조는 더욱 심화됐다. 1997 <IMF위기>는 2008 <세계금융위기>의 사전정지작업이었듯이 2020 <팬데믹위기>는 2022 <3고공황>의 전단계였다. 독점자본의 탐욕은 끝이 없고 이를 실현하는 비반복적방법도 다양하다. 

경제위기, 공황은 조건이다. 민생을 파탄시켜 민중을 항쟁으로 부르는 객관적계기일뿐이다. 아무리 객관조건이 유리해도 주체적준비가 부족하면 민중의 항쟁은 완전한 성공에 이를수 없다. 지난 4월항쟁, 10월항쟁, 6월항쟁이 일시적성공에 머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중의 교양과 조직, 동원은 반드시 이를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실현시킬 정치조직을 필요로 한다. 오직 노동자·민중의 당만이 광범한 민중을 하나로 묶어세워 항쟁을 조직하고 승리로 선도한다. 2022 동유럽에서 우크라이나전이 터지고 2023 동아시아에서 남코리아전·대만전이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건에서, 남코리아와 일본에서 미군을 중심으로 남코리아군과 <일본군>이 합동해 북침핵전쟁연습을 매일같이 벌이는 조건에서 <3고공황>과 남의 파쇼화는 불피코 민중을 항쟁의 거리로 부른다. 역사의 기관차는 항쟁이고 항쟁의 기관차는 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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