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위쿠데타 내란반란수괴 윤석열 체포!
2차계엄책동 파쇼독재 윤석열 타도!
반란수괴의 헌정파괴시도
12.3비상계엄선포 직후 윤석열은 직접적으로 국회장악을 지시했다. 6일 국가정보원1차장 홍장원은 국회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로부터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정리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은 국회국방위원회소속 야당의원들과의 만남에서 <전임장관(김용현)으로부터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 등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실토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복수의 육군부대가 8일까지 <지휘관비상소집대비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2차비상계엄의심정황이라고 폭로했다.
주지하다시피 12.3비상계엄의 본질은 군사반란이다. 국회진입에 특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방첩사령부의 병력이 동원됐다. 그중 특전사최정예 707특임대는 미특수부대의 돌격소총으로 무장돼 있었다. 수방사에서는 군사경찰특임대가 투입됐다. 야당의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저격수들이 배치됐고, 투입된 총 병력수는 280명이 아닌 685명이다. 윤석열·군부파쇼무리들은 국회를 장악하고 의원들을 체포해 과천 방첩사(합동수사본부)로 끌고가려고 했다. 한편 비상계엄선포 6분만에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 3시간20여분간 점거했다. 헌법기관인 국회·선관위에 계엄군이 난입한 것만으로도 헌정파괴며 군사반란이다. 군형법 5조(반란)에 따르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중 수괴는 사형에 처하고 공범은 사형·무기, 7년이상의 징역·금고에 처한다. 문제는 현재 윤석열을 포함해 이번 사건의 정범과 공범 대부분이 자리를 사실상 보존하고 있는 점이다.
최악의 반역행위
12.3군사반란은 나름 치밀하게 준비됐다. 국회진입보다 앞서 중앙선관위를 난입한 이유는 분명하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1987년 6월항쟁의 결과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윤석열반란수괴는 극우무리들이 주창해온 총선불법선거를 조사한다며 중앙선관위를 점거한 뒤 반란에 성공하면 불법성을 조작해 야당의원들을 범죄자로 모략하면서 국회를 해산하고 계엄상태에서 재선거를 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윤석열이 계엄선포당시 <국회는 범죄자집단의 소굴>이 됐다고 망발한 것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한편 8월 방첩사·수방사·특전사사령관들과 계엄모의를 한 김용현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선포를 건의한 뒤 군부내 <용현파>를 움직였다. 군사반란을 도모한 계엄사령관 박안수부터 수방사군사경찰단장까지 죄다 육사출신이다.
2차계엄선포가능성은 100%에 가깝다.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망상을 오래전부터 해온 윤석열은 12.3군사반란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 극우무리들은 이번 사태가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2차계엄을 부추기고 있다. 박근혜때 <계엄령문건>에 나오는 탄핵기각시 즉각 계엄선포처럼 윤석열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쿠데타원흉 윤석열은 2차계엄선포를 위해선 국지전도 일으킬 극악무도한 파시스트다. 이는 10월 조선을 겨냥해 평양무인기침투·중화기사격·다연장로케트발사를 하며 국지전을 도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탄핵을 시켜서 대통령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당연한 합리적 수순이지만 탄핵가결 후에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한편 국민의힘은 <탄핵반대>당론을 고수하며 재차 윤석열반란수괴에 부역하면서 스스로 위헌정당이자 반역소굴임을 드러내고 있다. 위헌정당은 해체만이 답이다.
내란·반란수괴 즉각 체포
12.3계엄에 대해 미국이 모를 수 없다. 역사적 사례와 국제적 사례는 친미파쇼독재의 배후에 미제국주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제침략세력은 1948년 제주항쟁·여순항쟁과 1960년 4.19항쟁을 겨냥한 이승만친미대리정권의 계엄령발포와 1961년 박정희, 1980년 전두환의 군사쿠데타를 조종했다. 한편 미제침략세력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친미파쇼무리들을 대리세력으로 내세워 동유럽과 서아시아에서 3차세계대전을 벌이고 있으며, 젤렌스키신나치세력·네타냐후시오니스트는 최악의 정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침략전쟁과 학살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미제침략군이 아직도 우리땅을 점령하고, <한국>이 미국의 속국으로 있는 한, 친미파쇼세력의 집권과 제2, 제3의 군사반란은 필연이다.
12.3비상계엄을 분쇄한 영웅적인 우리민중들이 2차비상계엄선포를 막기 위해 노도와 같이 일떠서고 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우리민중들은 파쇼독재타도와 반란수괴체포를 촉구하고 있다. 정당·시민사회단체만이 아니라 주요대학의 학생·교수, 종교계, 문화계 등 각계각층에서 성명과 시국선언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비상계엄선포 직후 윤석열지지율은 13%까지 추락했으며 윤석열탄핵찬성은 73.6%,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보는 비율은 69.5%를 기록했다. 감히 <처단>을 망발하며 민심에 맞선 최악의 반역무리, 악랄한 파쇼무리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각성한 우리민중은 단결된 힘으로 윤석열파쇼독재를 하루빨리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지키며 나아가 오직 민중만이 주인이 되는 참민주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군사반란수괴 친위쿠데타 윤석열 체포!
2차비상계엄책동 윤석열파쇼독재 타도!
반란수괴 체포! 2차계엄 분쇄!
윤석열파쇼독재 타도! 미제침략군대 철거!
민주주의 수호! 민중민주주의 실현!
2차계엄과 국지전을 막기 위해 반드시 탄핵시켜야 한다
현상황은 어느때보다 위험하다. 윤석열·김용현의 쿠데타는 그저 1차일뿐이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군사반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은 결코 1차에 끝낼 인간이 아니다. <한국>검사는 찔릴 때까지 찌른다. 1차가 안되면 2차, 3차, 4차, 5차, 될 때까지 한다. 이재명대표에 대한 5건의 기소를 보라. 더욱이 지금은 1차계엄실패로 내란·반란의 수괴가 됐다. 반란수괴는 사형밖에 없다. 이는 김용현도 마찬가지다. <충암파>, <용현파>도 같은 배를 탔다. 대세가 기울었다며 서로 제보, 자백, 폭로를 이어가고 있지만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 12.3비상계엄도 간발의 차이로 실패했다고 생각할 놈들이다. 실제로 윤석열이 한동훈을 불러서 지껄인 소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른다. 오죽하면 국가정보원1차장도 윤석열이 불러준 체포명단을 듣고 <미친놈>이라며 그 집행을 거부했겠는가.
윤석열은 미친놈이 맞다. 제정신이 아니다. 지난 2년반동안 윤석열이 한 짓들중 정상인 것이 있었던가. 총을 든 5살짜리, 정말 맞다. 1차계엄의 포고령을 보라. 윤석열의 시그니처항목, 5항에 나오듯이 의료인을 <처단>대상이라고 보는 놈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할 가장 중요하고 절박하며 긴급한 일은 그 총을 빼앗는 것이다. 윤석열의 직무를 당장 정지시켜야 한다. 바로 탄핵이다. 헌법재판소문제는 그 다음이다. 일단 윤석열의 권력부터 정지시키고 봐야 한다. 윤석열의 쿠데타망동은 우리역사속 가장 아픈 기억을 일깨웠다. 1970·80년대를 보낸 세대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군사파쇼시절의 악몽이다. 서울시민들이 목숨 걸고 국회의사당을 에워싼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우리시민은 특전사중 특전사인 707부대의 기관총을 가슴으로 막아냈다. 2024년 서울을 1980년 광주로 만들지 않겠다, 제2의 전두환·노태우들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우리민중의 위대한 정신이다. 역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순간이다. 온세계가 21세기 대명천지에 벌어진 시대착오적인 쿠데타를 보고 놀랐고, 동시에 몇시간만에 이 쿠데타를 막아낸 우리민중의 영웅적이고 희생적인 모습에 놀랐다. 결코 어설픈 쿠데타가 아니었다. 우리시민, 우리민중의 힘이 아니었다면 1980년 광주에서의 학살이 2024년 서울에서 재현됐을 것이다. 온세상은 계엄군의 군홧발에 짓밟히며 <피의 목욕탕>으로 바뀐 서울을 목도하게 됐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계엄이 끝나지 않았다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찔릴 때까지 찌르는 <한국>검사의 전형이 윤석열이고, 전두환의 <하나회>를 능가하는 <충암파>, <용현파>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자각해야 한다.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이들은 2차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고 기어이 친위쿠데타를 성공시킬 것이다. <헌정변경>을 완수해 <처벌받지 않는 쿠데타>, 성공한 쿠데타를 선언할 것이다. 중앙선관위에 특전사를 보낸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한국>역사속의 쿠데타들중에 미국과 무관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무엇보다 미군은 <한국>군을 완전히 통제한다. 곳곳에 포치된 친미분자들이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용와대>자체가 미국의 도청에서 자유롭지 않다. 12.3쿠데타에 대해, 그것이 조종이든 관여든 묵인이든 어떤 형태로든 미국이 모를 리가 없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바보가 아니다. 쿠데타세력들중 미국 없이 이 일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놈은 없다. 자기는 무관하다고 하는 미국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은 어리석다.
미국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3차세계대전의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만들기 위한 결정적인 한방, 바로 동아시아전을 폭발시킬 <한국>전, 국지전이다. 최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장거리미사일제한조치를 풀면서 러시아를 최대로 자극해 핵전쟁위험의 단계를 높인 바 있다. 지난 10월 평양상공에 뜬 무인기가 삐라를 살포한 위험천만한 도발을 잊으면 안된다. 지난 10월의 <전쟁계엄>시도가 조선의 <전략적인내>로 불발되자, 12월 탄핵을 앞두고 국지전 없이 벌인 사건이 1차비상계엄인 것이다. 1차가 실패했기에 더욱 국지전의 위험이 커졌다. 계엄과 국지전은 둘이 아니다. 계엄이 성공하면 국지전으로 가고 계엄이 실패하면 국지전을 거쳐 다음의 계엄으로 간다. 1차든 2차든 3차든 될 때까지 하고 찔릴 때까지 찌른다.
이제 반란수괴로 돼 사형·총살을 당하게 된 놈들이니 이판사판 못할 짓이 없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자들이다. 여전히 정부와 군대의 요직에서 다음 기회, 다음 계엄을 노리고 있다. 이들을 무조건 당장 체포해야 한다. 즉각 대통령직무부터 중단시켜야 한다. 오늘이 안되면 내일, 내일이 안되면 모레, 모레가 안되면 글피라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반드시 탄핵시켜 그 쿠데타의 맥을 끊어야 한다. 잘못하면 제2의 광주학살이 벌어지고 제2의 <한국>전이 터진다.
반란수괴체포! 2차계엄분쇄!
1. 반란수괴 윤석열
– 용산, 탄핵기류에 당혹감 … <의원체포지시 없었다>공지후 취소 (연합뉴스, 2024.12.6)
– 계엄군 위치까지 확인 … 내란총지휘자 윤석열 (MBC, 2024.12.6)
– <윤석열 직접 전화해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정리해>> (MBC, 2024.12.6)
– <계엄> 윤석열지지율 13% … <박근혜 국정농단 초기와 비슷> (한겨레, 2024.12.6)
– 윤 <음모론 맹신> 사실이었나 … 취임전부터 <선관위 털려고 했는데> (국민일보, 2024.12.6)
2. 반란공범들
– 결국 한동훈도 돌아섰다 … <정치인들 방첩사벙커 구금시도 확인> (월간중앙, 2024.12.6)
– <방첩사, 비상계엄포고령 작성> … <심각한 절차위반> (SBS, 2024.12.6)
– 체포대상명단 부르며 위치 요청 … <행동대장>은 방첩사령관 여인형 (MBC, 2024.12.6)
– 여인형방첩사령관 <김용현 지시로 국회·선관위에 부대원 170여명 보냈다> (동아일보, 2024.12.6)
– 박선원 <방첩사, 친위쿠데타문서 파기중 … 거부요원들 보직대기> (경향신문, 2024.12.6)
3. 2차계엄책동
– 김민석 <2차계엄땐 국회를 둘러싸주십시오> (오마이뉴스, 2024.12.6)
– 2차계엄정황 공유한 민주당 <<다시 할테니 국회부터 장악> 제보 입수했다> (서울신문, 2024.12.6)
– 군인권센터 <2차계엄정황 포착> … 군 <2차계엄 없다, 걱정마시라> (경향신문, 2024.12.6)
– 우원식국회의장 긴급담화 <제2의비상계엄 절대 용납못해> (MBC, 2024.12.6)
– <윤 방문 막아라> 국회헬기착륙 막으려 잔디에 대형버스 배치 (국민일보, 2024.12.6)
4. 민심폭발
– <윤석열 탄핵으로 부족, 당장 체포하라> … 분노로 가득찬 여의도 (경향신문, 2024.12.6)
– <계엄명분도 과정도 위법했다> 계엄후폭풍 휘몰아치는 대학가 (뉴스1, 2024.12.6)
– 대구시민들 <12.3내란>에 <윤석열이! 존말할때 드가재이> (한겨레, 2024.12.6)
– 23개국 해외대학교수·연구진도 시국선언 … <윤 탄핵·처벌해야> (동아일보, 2024.12.6)
– 탄핵안 표결 여의도에 20만명 모인다 … <8년전 촛불>데자뷔 (헤럴드경제, 2024.12.6)
2차비상계엄책동을 분쇄하자!
1. 2차비상계엄가능성이 매우 높다. 6일 군인권센터는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복수의 부대가 상급부대지침에 따라 중대장이상 지휘관은 8일까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한편 한 야당의원은 <방첩사령부는 이미 3월초부터 별도의 도상훈련을 한 적이 있다>며 올해 3월부터 계엄이 준비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3년 4월 <계엄령문건>작성건으로 퇴출됐던 기무사출신장교들의 방첩사 복귀, 5월 경호처시행령개정과 올해 3월 <계엄훈련>, 윤석열의 계엄관련 정계·군부요직에 사조직<충암파>배치, 8월 전국방장관 김용현과 방첩사·수방사·특전사사령관들의 비밀계엄모의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충암파>출신군인들과의 회동 등 공개된 계엄준비정황들은 12.3비상계엄이 치밀하게 준비돼 감행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열·군부파쇼무리의 2차비상계엄가능성을 <100%>라고 보는 개혁야당의 주장은 매우 합리적이다.
2. 무엇보다 내란·반란무리들이 대부분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 반란수괴 윤석열은 물론이고 3사사령관들은 현재 직무만 정지된 상태다. 민간인으로서 군대를 제멋대로 움직인 전국방장관 김용현은 윤석열과 함께 반란주모자임에도 이른바 <자진사퇴>를 해 국회긴급질의에는 제외되면서 오히려 보신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은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함으로써 2차비상계엄선포를 부추기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가 이탈하지 않으면 탄핵은 부결되고, 그러면 2차비상계엄의 선포는 시간문제다. 이는 박근혜때 작성된 <계엄령문건>에서 박근혜탄핵이 기각되면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선포이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이면서 12.3군사반란의 공범을 자처했고, 윤석열반란수괴의 헌정파괴에 동조했다. 법적으로 위헌정당은 강제해산된다. 국민의힘은 지금 벼랑끝에 놓여있다.
3. 탄핵이 가결돼도 2차비상계엄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10월에 있었던 3차례의 무인기 평양침투와 북측을 향한 중화기사격, 천무다연장로케트의 동해상 발사연습 등, 일련의 국지전도발은 윤석열·군부파쇼무리들이 전쟁을 통한 계엄 즉, <전쟁계엄>에 광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탄핵이 가결돼도 군부파쇼무리들이 국지전을 일으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미제침략세력은 동아시아전으로 3차세계대전을 본격화하기 위해 그 도화선이 될 <한국>전을 도발하고 있다. 국지전은 미제침략세력의 배후조종하에서도 충분히 발발할 수 있다. 극도의 위기상황인 오늘 윤석열을 탄핵해 그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보다 절박하고 중요한 과제는 없다. 내란수괴·반란수괴 윤석열, 가장 위험한 자 윤석열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 이미 위대한 투쟁으로 1차비상계엄을 파탄시킨 우리민중은 반드시 하루빨리 윤석열을 끝장내고 참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2024년 12월7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