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배후 내전책동 윤석열내란수괴파면!사형!
폭동선동 내전획책 국민의힘내란잔당해체!
내란무리들의 극악무도한 헌재 공격
내란·반란·외환수괴 윤석열이 이번에는 헌법재판을 부정하고 있다. 헌재에 출석해 위헌적인 <경고성계엄>을 강변하며 스스로 내란수괴임을 드러낸 윤석열이 1일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보>인다면서 문형배·정계선·이미선헌법재판관에 대한 회피촉구의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과 한목소리를 내면서 내란잔당의 본색을 또다시 드러냈다. 1월30일 원내대표 권성동은 야당이 특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요직에 앉혔고 법관들은 <좌편향판결>로 보답했으며 야당이 법관들을 입법부에 진출시켰다는 식의 황당한 궤변을 내뱉으며 <3권분립을 무너뜨린 민주당식 독재의 예>라고 지껄였다. 그러면서 또다시 탄핵재판회피신청서 제출을 압박했다. 현재 8인체제에서 3명이 재판회피를 하면 재판관 구성이 5인이 돼 탄핵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내란주범들이 전횡을 일삼으며 날뛰고 있다. 2일 대통령권한대행 최상목이 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 임명보류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와도 곧바로 임명하지 않는다는 헌법파괴망언을 내뱉었다. 최상목은 지난달 29일 2차<내란특검법>을 거부하기도 했다. 12.3비상계엄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은 윤석열로부터 <비상회의입법기구예산마련>문건을 받은 뒤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와 기재부1급이상간부회의를 연달아 개최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란특검법>이 통과되면 최상목을 포함한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국가안보실 등 현재 수사선상에서 사실상 배제돼있는 윤석열 측근들에 대한 수사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내란기획팀>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니 거부권을 휘두른 것이다. 내란주범 최상목을 하루빨리 탄핵해야 한다.
다음 폭동을 준비하는 내란무리들
내란무리들이 다음 폭동을 준비하고 있다. 1일 윤석열측에서 20·30대를 대상으로 한 <윤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모집을 위한 준비모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변호사 석동현은 <군대를 동원하는 건 폭동이 아니라 계엄의 본질>이라며 내란을 정당화하고 <헌법재판관이 국가중대사를 결정할 경험과 경륜이 있느냐>며 헌재를 부정했으며 <반민주, 반법치 세력 등과의 거룩한 싸움>이라며 폭동을 획책했다. 석동현은 <1.19폭동> 당시 폭도들의 도로점거를 부추긴 바 있다. <1.19폭동>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온라인커뮤니티 국민의힘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사전모의가 있었으며 국민의힘의원 윤상현 등이 폭동을 부추겼고 <투블럭남>, 전광훈교회특임전도사 등이 조직적으로 법원파괴와 판사테러·방화시도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 대상은 헌법재판소인가. 윤석열내란무리들은 12월31일 윤석열체포영장이 발부되자 1월15일 윤석열체포당시까지 <불법수사>, <불법체포>를 망발하며 경호처를 동원한 유혈충돌·발포를 준비했다. 이에 실패하자 19일 윤석열구속확정에 맞춰 극우반동폭도들은 서울서부지법을 대상으로 한 폭동을 일으켰다. 지금 3인재판관을 공격하고 재판관임명을 가로막으며 내란무리들이 내뱉은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위반은 윤석열탄핵판결을 가로막는 것만이 아니라 인용될 시 <1.19서울서부지법폭동>을 잇는 <헌법재판소폭동>을 일으키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한편 경찰이 <전광훈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서고 있다. 사이비목사·극우반동유튜버 전광훈은 <1.19폭동> 전 <효과 있는 죽음>, <제2의 건국>을 지껄이며 폭동을 선동했다. 1일 극우집회에서는 <전광훈만세>구호가 나왔다. 극우반동폭도들은 여러방법으로 폭동을 준비하고 있다.
내전책동 분쇄하고 내란무리 징벌해야
대북침략연습이 연달아 전개되고 있다. 미국·<한국>은 지난달 14일 250명병력을 동원해 합동대화력전연습을 실시했다. 15일 합동실사격연습과 함께 일본 포함, 미전략폭격기 B-1B를 동원한 3국합동항공연습이 감행됐다. 21일 <쌍매>대대급합동항공연습, 24일 해군합동특수전연습을 벌였다. 한편 해군·해병대는 다국적합동군사연습 <2025코브라골드>에 참가하기 위해 2월1일 진해에서 출발했다. 그외 <한국>군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방어·대잠수함작전훈련, 통합화력운용실사격훈련, 동·서·남해혹한기훈련 등이 전개됐다. 한편 2025년 전반기 미<한>합동군사연습은 작년 동기간 대비 10회나 많은 113회가 실시된다. 2024년 9~11월 집중됐던 <대북국지전>도발이 해를 넘겨서도 계속 감행되고 있다.
윤석열내란무리들이 지금 내전을 책동하고 있다. 12.3비상계엄 전 <대북국지전>을 도발하고 계엄 후 <대남자작극>을 벌이려 한 윤석열무리들이 지금은 충돌·폭동·발포·계엄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내란주범 최상목이 대통령권한대행이고 내란무리들이 국가폭력기관을 죄다 장악하고 있다. 폭동은 비상계엄의 전제조건인 <사변>에 속하는 <소요사태>다.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1차계엄 때 실패한 발포가 있을 것이며 그러면 내란은 내전으로 전변된다. 내전에 국지전을 더하면 <한국>전이고 이는 동아시아전의 신호탄이다. <한국>전은 죽기직전인 내란무리의 유일한 살길이며 3차세계대전·동아시아전에 필사적인 제국주의세력의 최고노림수다. 12월항쟁의 승리자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내란무리들을 철저히 징벌하고 내전책동을 분쇄하며 평화와 참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내란·반란·외환수괴 윤석열 파면!사형!
충돌·폭동·발포·내전 내란무리 구속!
내전선동 내란잔당 국민의힘 해체!
내란주범 헌법유린 최상목 탄핵!
내란배후 전쟁책동 미군 철거!
내란무리의 유일한 살길인 내전책동을 철저히 분쇄해야
점입가경, 윤석열은 헌법재판소를 <봉숭아학당>으로 만들었다. <입만 열면 거짓말>에 <거짓말 아니면 개그>가 추가됐다. <계몽령>과 <요원>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 분야에서 윤석열은 <초격차전략>을 추구한다. 역대 법정에 선 어떤 대통령도 윤석열의 발끝도 못따라간다. 윤석열은 발음조차 <맹구>를 닮았다.
아무리 보수적인 재판관도 이제는 전원일치 인용판결을 부정할 수 없게 됐다. 눈치를 챈 김용현은 1월27일 헌법재판소 문형배소장권한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용현의 증인신문거부에 대해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 낮게 평가한다>고 한 상식적인 말을 물고 늘어졌다. 재판 중에 재판관을 고발한다는 것이 제정신인가. 28일 윤석열은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또다시 강변했다.
윤석열·김용현의 궤변변론이나 옥중메시지·고발건은 모두 헌법재판을 뛰어넘는 망언·망동이다. 헌법재판의 결과가 뻔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결과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극우반동무리의 폭동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봐야 한다.
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 또다시 내란특검을 명분과 논리 없이 거부했다. 민주당이 즉각 탄핵에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윤석열처럼 생억지를 쓰고 있다. 사실 최상목은 단순한 내란공범이 아니라 내란주범 중의 하나다. <비상입법기구>문건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닌가. 내란주범인 최상목이 내란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이런 최상목을 한덕수와 함께 초반에,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됐을 때 즉시 탄핵했어야 했다. 법을 개무시하고 다른 당들을 제거대상으로 보는 파쇼무리를 민주당은 우유부단하고 무맥하게 상대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러다 <법원폭동>처럼 뒤통수를 얻어맞고 2차계엄이 선포되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최상목은 당장 탄핵돼야 한다.
내전으로 가는 3단계를 충돌·폭동·발포라고 할 때 지금은 폭동단계를 지나고 있다. 충돌·폭동의 정도가 다소 약해 바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못했을 뿐이다. 발포와 계엄은 선후차가 있을뿐 하나의 과정이다. 비상계엄의 <전시·사변>요건에서 <사변>이 곧 <소요>인데, <1.19폭동>에 소요죄가 적용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최상목 같은 내란주범이 언제든 소요·사변을 빌미로 2차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에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12월31일에서 1월15일까지 한남동관저에 숨어 있는 윤석열을 체포할 때가 왜 위험했는가. 이 3단계를 한번에 다 거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관저 앞에는 반동무리가 민주시민과 대치하고 있었고 경호원들이 경찰들을 향해 발포할 수 있었다. 다시말해, 발포와 함께 유혈충돌·폭동이 함께 벌어질 수 있었다. 다행히 경호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별 문제 없이 윤석열을 체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방심하고 있다가, <서부지법폭동>을 맞았다. 돌이켜 보면, 국회·관저·법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이 <법원>이 <헌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경찰차로 차벽을 세우고 만반의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상상초월의 그 어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내전은 죽기 직전인 내란무리에게 유일한 살길이고, <한국>전은 3차세계대전·동아시아전에 필사적인 제국주의의 최고노림수다. 3차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있는 제국주의에게 동아시아전의 뇌관인 <한국>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제국주의미국은 파쇼주구를 앞세워 2024년 10월3일·9일·10일에 무인기평양공격을 감행했다. 이것이 <한국>전을 노린 1차시도다. 윤석열이 직접 국가안보실을 통해 드론작전사령부를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2차로 2024년 12월초 계엄을 실시한 후 자작극에 이은 국지전으로 <한국>전을 터뜨리려 했다. 허나 윤석열무리들이 또다시 망쳐버리고 말았다. 이쯤되니 미국에게는 윤석열·김용현식 <HID자작극>도 불안해보였다. 그래서 급히 브래드셔먼 등을 동원해 물을 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무리가 <북한군>으로 위장해 미군기지를 공격하면 그 진실을 온세상에 폭로하겠다는 식이다.
이처럼 직접적인 국지전의 1차도 안되고 계엄·자작극·국지전의 2차도 안되니, 충돌·폭동·발포의 내전에 이은 국지전의 3차로 가게 됐다. 1차·2차·3차의 공통점은 모두 <한국>전을 겨냥한다는 것이다. 내란무리의 내전책동을 분쇄하지 않는다면 제국주의미국이 노리는 <한국>전이 터진다.
내전책동 내란수괴 윤석열파면!사형!
내전선동 내란잔당 국민의힘해체!
1. 내란수괴
– 김용현 <계엄문건, 총리·경찰청장·외교·행안장관 것도 있어> (KBS, 2025.1.23)
– 윤측, 헌재 향해 원색적 비난 … <사법부권한 침해우려> (한국경제, 2025.2.1)
– 헌재 9인체제 복원될까 … 윤대통령은 계속 헌재흔들기 (MBC, 2025.2.1)
– 김용현 <지구계엄사회의> 지시 … <경고용> 윤주장과 배치 (한겨레, 2025.2.2)
2. 내란주범
– <여전히 위헌요소> … 최상목대행, <내란특검법> 또 거부권 (JTBC, 2025.1.31)
– 국힘, 마은혁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에 반발 … <각하 필요> (더팩트, 2025.2.1)
– 최상목, 헌재불복예고? <위헌 나와도 마은혁 바로 임명 안 해> (한겨레, 2025.2.2)
– 법치 근간 흔드는 윤석열·국힘 … 헌재 협공해 <불복판짜기> (한겨레, 2025.2.2)
3. 극우폭도
– 시민의 촉 <내란에서 <내전>으로 확대될라 부정세력이 윤석열 살리려 해> (오마이TV 2025.1.4)
– 내란을 내전으로 전환하려 <개소리> 내뱉는 패거리 (민들레, 2025.1.14)
– 변호인단 모집한다더니 … <거룩한 싸움> 청년 모아 선동? (SBS, 2025.2.1)
– 전한길 <재판관4인 사퇴 안하면 국민들이 헌재 휩쓸 것> (오마이뉴스, 2025.2.1)
4. <한국>전도발
– 미B-1B 한반도에 떴다 … 한미일연합공중훈련 (조선일보, 2025.1.16)
– 미한, <대화력전연습>지휘소훈련 실시 (VOA, 2025.1.16)
– <일본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3월24일 발족추진> (YTN 2025.1.26)
– 해군, <기동함대사령부창설>계기 정조대왕함 탄도미사일방어·대잠수함작전훈련 (디펜스투데이, 2025.2.2)
최상목을 당장 탄핵하라!
1. 대통령권한대행 최상목이 <내란특검법>을 또 거부했다. 1월31일 최상목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합의 없이 야당단독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떠들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본안에서 <외환유도사건> 등을 삭제한 <내란특검법>수정안마저도 협의를 전면 거부했고, 결국 17일 야당단독으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같은 사실은 최상목의 <여야합의>망언이 매우 편파적이고 정략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최상목은 대통령권한을 소극적으로 발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3인중 2인만 임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임명의무를 저버렸고, 윤석열체포영장집행 당시 경찰에 <경호처협조>와 <충돌금지>를 압박하면서 영장집행을 적극적으로 훼방했다. 특히 <내란특검법>거부 2건을 포함해 총 7번의 거부권을 휘두르면서 <거부권정치>를 해댄 내란수괴 윤석열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드러냈다.
2. 최상목은 12.3계엄선포 당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로부터 <비상입법기구예산마련>문건을 받았다. 작년 12월13일 최상목은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나를 보더니 참고자료, 이것 참고하라고 하면서, 옆의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다>고 증언했다. 계엄 당일 최상목은 23시40분 한국은행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F4회의 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재부1급이상간부회의를 진행했다. 한편 내란수괴급·전국방장관 김용현은 1월23일 헌재윤석열탄핵심판에 출석해서 <국가비상입법기구는 헌법 76조에도 나와 있는데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고, 그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편성하란 취지였다>라고 증언했다. 이 말대로라면 국회를 무력화한 뒤 기획재정부 내에 <국가비상입법기구>를 구성하려고 한 것이다. F4회의·기재부간부회의와 <최상목문건>과의 연관성을 파헤치려면 <내란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 최상목이 스스로 12.3비상계엄선포를 반대했고 <문건>은 보지 못했다고 말하면서도 <내란특검법>을 거부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최상목은 내란주범이다.
3. 최상목을 당장 탄핵해야 한다. 12.3비상계엄에 깊이 관여한 최상목이 윤석열체포를 지연시키는 동안 윤석열은 경호처를 동원한 유혈충돌과 발포를 계획했고 이에 실패하자 다음 단계로 극우반동폭도들을 동원해 <1.19폭동>을 일으켰다. 극우반동무리들이 총동원돼 계획적으로 저지른 <1.19폭동>은 비상계엄의 전제조건인 사변, 즉 <소요>에 해당한다. 현재 내란무리들은 헌법재판관들의 이른바 <이념적 편향성>을 망발하며 다음 폭동을 획책하고 있다. 폭동·소요사태가 발생하면, 최상목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국가폭력기관을 내란무리들이 장악하고 있는 조건에서, 야권이 비상계엄해제의결을 시도한다면 2차계엄 때는 1차 때 하지 못한 발포를 반드시 할 것이며 그러면 내전·<한국>전이 시작될 것이다. 내전·<한국>전은 죽기 직전인 내란무리들의 유일한 살길이며 3차세계대전·동아시아전에 필사적인 제국주의의 최고노림수다. 12월항쟁의 승리자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내란·반란무리들을 징벌하고 내전책동을 분쇄하며 참민주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2월1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