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631]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1. 이번엔 무기강매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미육군장관 드리스콜은 코리아반도에 첨단무기체계추가배치계획을 드러냈다. 앞서 1일 드리스콜은 <우리의 주요위협은 이지역에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해선 강력한 동맹과 첨단장비투자가 필수>라며 무기강매흉심을 노골화했다. 최근 공군의 조기경보통제기후속기종으로 2032년까지 3조975억원예산을 들여 미업체 L3해리스의 기종 4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정권은 2030년까지 250억달러(약34조원)상당의 미국산무기구매리스크를 검토중인데, 그동안 진척이 없던 대형무기도입사업들이 연이어 집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2. <관세폭탄>과 <환율조종>에 이어 국방예산갈취다. 이는 트럼프2기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미란보고서>가 그대로 <한국>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미란보고서>는 37조달러국가부채와 매년 나가는 1조달러부채이자에 따른 미국의 위기를 이른바<동맹>에 전가시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며 <관세>·<환율>·<국방>을 그 단계로 삼고 있다. 미국은 관세 15%냐 25%냐를 내세우며 실제로는 3500억달러현금<선불>투자에 2000억달러를 추가했다. 이재명정부가 무제한통화스와프를 구걸하자 이를 기회삼아 1일 <한국>정부의 환율조정권리를 사실상 박탈했다. 천문학적 규모의 미국산침략무기를 강매하면서 동시에 주<한>미군주둔비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날강도 미국은 자신이 짜놓은 시나리오순서대로 <한국>을 약탈하고 있다.
3. <자주국방> 어디 갔는가. 이재명대통령은 최근 여러차례 <자주국방>을 내세우며 전시작전지휘권환수까지 말해놓곤 미국산무기구매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 2일 국방장관 안규백이 드리스콜과의 만남에서 내뱉은 <한>미동맹의 <미래형포괄적전략동맹>망언은 <자주국방>과 결코 인연이 없다. 트럼프의 식민지<한국>약탈에는 끝이 없다. 작년 10월 미대통령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머신>이라며 주둔비 9배인상을, 올해 8월 삼성지분과 캠프험프리스의 소유를 내뱉었다. 5500억달러대미현금투자를 무제한통화스와프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사대매국머저리들이나 할 법한 어리석은 망상이다. 천문학적 액수의 이자놀음과 날강도 미국의 끝없는 약탈에 주요산업과 영토까지 빼앗기는 것은 시간문제다. 무제한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순간 <지옥문>이 열리는 거다.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주<한>미군철거와 미군기지환수를 단행해야 한다.
2025년 10월7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