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 230]
<이명박근혜>의 잔당인 양승태사법악폐세력을 철저히 청산하라
27일 임종헌전법원행정처차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 양승태전대법원장은 후안무치하게도 상고법원설치라는 목적을 위해 대법원을 <서초동정보원>·<서초동기무사>로 전락시켰다. 법률적 판단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노동자·민중은 재판이 청와대·대법원 권력상층간 거래의 농락물로 흥정되는 것을 보며 피눈물을 삼켜야 했다. KTX승무원해고무효소송·갑을오토텍통상임금소송·전교조법외노조통보·통합진보당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 등에서 노동자·민중의 가슴에 비수를 박아왔던 양승태사법악폐세력이다.
2.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은 대법원 등 권력엘리트집단의 공고한 카르텔에 또다시 절망하고 있다. 이땅의 민심은 사법악폐세력에게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을 90%이상 기각하는 법원을 두고서 제식구만 감싸는 <방탄법원>이라 규탄하고있다. <박근혜정부>는 무너졌어도 사회곳곳에 여전히 남아 독기를 뿜어대는 대표적인 악폐세력이 양승태와 그 일당이다. 하여 하수인에 불과한 임종헌전차장의 구속에 그치지말고 양승태전대법원장 등 관련주동인물까지 철저히 심판해야 한다.
3. 1700만촛불민심이 열망했던 것은 문재인정부로의 정권교체만이 아니었다. 소수가 다수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며 특권과 전횡이 살판치는 야만의 세상을 끝장내고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새사회를 염원하며 불타오른 촛불이었다. 양승태사법악폐세력은 구속수감돼있는 <이명박근혜>처럼 역사와 민심으로부터 철저히 단죄돼야 한다. 양승태사법악폐세력에 대한 청산과 처벌이 잘못된다면 촛불민중이 다시한번 크게 불타올라 온갖 잘못된 존재들을 정리시켜 버릴 것이다.
2018년 10월28일 서울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