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유지비증액·전쟁위기각서트럼프규탄!미군철거!> 반미투본집회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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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트럼프정부는 전쟁위기고조책동 중단하고 당장 미군 철거하라!
트럼프정부의 운명이 위태롭다. 31일 미하원에서 트럼프탄핵조사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트럼프는 즉각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했지만 한편으로 공화당상원의원들에게 이메일지지호소문을 뿌렸다는 사실이 보도돼 위기감을 증명했다. 현재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 비해 상원은 공화당의석수가 많아 20명의 반란표가 나오지 않는 한 트럼프탄핵은 어렵다는 것이 정가의 예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하원탄핵조사청문회에서 전현직국가안보·국무부관료들의 불리한 증언이 쏟아지고 탄핵찬성여론이 과반수가 넘자 공화당상원의원들마저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고있다. 공화당원내대표 맥코널이 시리아철군을 두고 <전략적악몽>이라며 공개적으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시각각 조여오는 정치적 위기에 트럼프는 또다시 <미국우선주의>카드를 꺼내들었다. 남코리아정부에 1년새 5배인상된 50억달러규모 미군유지비를 내놓으라는 억지주장이 그것이다. 심지어 <남코리아는 우리를 모든곳에서 벗겨먹는다>·<주남미군에 1년에 600억달러쯤 내야 한다>는 트럼프의 망발은 이 황당무계한 인상요구가 끝이 아님을 입증한다. 지난해 주둔비협상에서 그랬듯 긴급전개되는 전략자산비용까지 추가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남코리아의 한해 국방비가 46조원임을 감안할 때 트럼프가 주장하는 600억달러, 우리돈 70조원에 달하는 금액은 협상기술적측면과 동시에 사실상 불가능한 금액을 제시해 다른 이익을 취하려는 저의가 깔려있다.
29일 미남군당국은 전시작전권반환이후의 동맹위기관리각서내용을 개정하는 협의를 시작했다. 미국은 기존 <코리아반도유사시>로 국한된 위기관리범위를 <미국유사시>로 넓히자는 요구를 들이댔다. 전시작전권이 반환되더라도 위기관리권이 여전히 미군에게 있는 한 남코리아군을 미국군사작전영역에 파병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교활한 속셈이다. 미국의 주장이 관철되면 남의 군대는 사실상 미국의 용병으로 굴러떨어지게 된다. 문제는 미국이 전시작전권조기반환과 미군유지비인하를 명분으로 각서개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트럼프정부가 정치위기의 출로로 선택한 코리아반도에 대한 전쟁위기고조는 결국 트럼프정부의 파멸만을 앞당길뿐이다. 우리민족은 이미 <미국식셈법>전환이 없다면 <새로운길>뿐이라는 것을 여러차례 경고해왔다. 6.12공동성명이행을 위한 각종 성의있는 조치들을 취하며 스톡홀름실무협상까지 참여했다. <북미협상결렬>에 이은 <미군유지비증액>·<전쟁용병화>모략은 이미 한계에 이른 우리민족·민중의 인내심의 뇌관을 건드리고있다. 트럼프정부가 지금이라도 당장 미군철거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우리민중은 폭발하는 반트럼프반미항쟁의 힘으로 미군을 몰아내고 이 땅에 자주평화·민주주의의 새세상을 앞당겨 이뤄낼 것이다.
2019년 11월2일 서울 삼봉로
반트럼프반미투쟁본부(평화협정운동본부 민중민주당반트럼프반미반전특별위원회 청년레지스탕스 민중민주당해외원정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