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신문 民77호 〈유지비증액대신미군철거! 북침선제핵타격연습중단! 〈한미워킹그룹〉해체!〉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은 12차반미대장정에 사용하기 위해 6월20일 당신문民77호 <유지비증액대신미군철거! 북침선제핵타격연습중단! <한미워킹그룹>해체!>를 제작했다.

<한미워킹그룹> 즉각해체! 유지비증액대신 미군철거!

핵전쟁위기 고조시키는 북침선제핵타격 연습중단해야
트럼프정부의 북침선제핵타격연습이 본격화되고있다. 19일 B-52미전략폭격기 2대가 코리아반도인근을 비행했다. 17일 B-52미전략폭격기 2대가 F-15일항공자위대전투기와 함께 동해일대에서 연합작전을 수행한지 이틀만이다. 미국은 지난 4월에도 김정은위원장에 대한 <위중설>가짜뉴스를 조작·유포시킨후 연달아 미남·미일합동항공연습을 전개하며 이땅위에 핵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오고있다.

미군부호전세력들이 대규모북침핵전쟁연습을 주문하며 코리아반도의 핵전쟁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전주남미사령관 브룩스는 <2018년봄 이래 중단했던 핵폭격기를 포함한 미전략자산의 코리아반도전개재개를 발표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전략폭격기·스텔스전투기·항공모함·핵잠수함을 투입하라고 전쟁망언을 해댔다. 미국방부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대행 헬비도 북침핵전쟁연습재개를 언급하며 <솔직히 말해 그것은 우리의 이익을 지키고 인도·태평양역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망발했다. 남북연락사무소폭파를 <도발>이 라며 감행하고있는 북침선제핵타격연습으로 북미·남북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있다.

희대의 내정간섭기구 <한미워킹그룹> 해체해야
최근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도훈이 방미해 미국무부부장관 비건과 접촉했다. 비건과 이도훈은 <한미워킹그룹>회의의 당사자들이라는점에서 문재인정권의 친미예속적 행보는 <한미워킹그룹>에 의한 것임을 확인시켜준다. 최근 민주당내에서 <한미워킹그룹>문제를 계속 제기하고있다. 홍익표의원은 <유엔대북제재위원회에서 허용된 것도 한미워킹그룹이 막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예를 들면 한미워킹그룹중지 등 구체적인 실천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건영의원도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걸림돌로 작 용한다고 일각에서 비판하는 상황>이라며 <한미워킹그룹>해체를 주장했다.

<한미워킹그룹>은 희대의 내정간섭기구이자 대미종속기구다. 9월평양공동선언체결직후 조작된 <한미워킹그룹>은 미국무장관 폼페오의 <비핵화와 남북관계는 함께 나아가는 2인용자전거>라는 망언에서 드러나듯 <선비핵화>를 앞세워 남북관계개선을 가로막는게 기본임무다. 실제 <한미워킹그룹>이 조작된 이후 문정부는 남북공동선언들을 휴지장으로 만들며 상전 미국의 뜻대로 움직였다. 그결과 남북철도연결은 <착공없는 착공식>으로 치러졌고 남북관계는 단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했다. 여기에 4.27판문점선언에서 금지한 대북전단까지 2년 내내 뿌려대니 남북관계가 온전할 리 만무하다.

미군유지비증액이 아닌 미군철거해야
최근 전백악관안보보좌관 볼턴은 자신의 저서에서 미군방위비분담금관련 <미국방부의 창의적인 회계기술을 적용하면 거의 모든 비용이 높든지 낮든지 정당화될 수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로써 미대통령 트럼프가 강요한 미군방위비분담금 5배인상 이 등장하게 된 것도 <창의적인 회계기술>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다. 방위비분담금미집행금은 2018년말기준 무려 1조3000억원대에 달하며 미군은 이돈으로 불법이자놀음을 해 최소 수천억원을 착복했다. 게다가 멕시코장벽건설비에 845억원, 주일미군지원에 134억원, 사드부지건설비에 5000만원을 전용 했다.

트럼프정부의 정치·군사적 지배와 경제적 착취는 미군을 발판삼아 감행하는 제국주의적 망동이다. 현재 남북관계파탄의 근본원인은 미국의 남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배체제에 있으며 그 중심에 미군이 있다는 것은 이제 온 세상이 다안다. 민족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놓인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전쟁의 화근인 미군을 철거시켜야 한다. 머지않아 우리민중은 정의로운 반미구국투쟁으로 미군을 철거시키고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북침선제핵타격연습 즉각중단!
내정간섭 주권침해 <한미워킹그룹> 해체!
유지비증액 대신 미군철거!

북침핵전쟁연습 미군철거!
전쟁의 화근 만악의 근원 미군철거!

4.27판문점선언 이행!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
반미구국투쟁으로 자주통일 앞당기자!

북침선제핵타격연습·<한미워킹그룹>·미군유지비증액·미군철거 쟁점

1. 민심
– 시민단체 <적대행위중단하고 판문점선언 즉각 이행하라> (UPI, 2020.6.16)
– 시민단체 <한미연합훈련중단으로 한반도평화 찾아야> (MSN, 2020.2.19)
– 시민단체 <한미훈련중단없이 평화의 문은 열리지않아> (통일뉴스, 2020.2.19)
– 시민단체 <미국눈치 그만보고 남북합의 실천해야 … 한미워킹그룹해체!> (매일경제, 2020.6.17)
– 시민단체시국선언 <한미워킹그룹해체!대북전단살포금지법제정!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 (UPI, 2020.6.17)
– 시민단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늑약 … 한푼도 못준다> (오마이뉴스, 2019.12.16)
– 시민단체 <주한미군기지서 세균전인력배치정황포착> (매일경제, 2020.5.27)
– 국민69% <주한미군줄어도 방위비인상반대> (중앙일보, 2019.11.25)
– 시민단체 <통일반대하는 주한미군 철수하라> … 반미투쟁선포 (연합뉴스, 2019.2.8)

2. 개혁정부
– 문대통령 미국에 14조 안기며 <방위비분담은 공평하게> (한국경제, 2019.9.24)
– 문대통령 <방위비13%인상안>제시 (중앙일보, 2020.4.23)
–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지난해수준으로 시행> (YTN, 2020.6.22)
– 국방부 <미국과 하반기한미연합훈련방안 논의해> (YTN, 2020.6.22)
– 정경두국방장관 <주한미군안정적주둔위해 방위비분담금 협상 빨리해야> (머니투데이, 2020.6.22)
– 정경두국방장관 <주한미군철수? 논의된바 없다> (머니투데이, 2020.6.22)
– 외교부 한미워킹그룹논란에 <한미간소통채널의 하나> (뉴시스, 2020.6.18)
– 강경화 <한미워킹그룹 긍정적측면도 있어> (뉴시스, 2020.6.19)
– 문정인 <주한미군 점진적 감축 … 비핵화협상카드로 활용가능> (중앙일보, 2020.5.28)

3. 반역무리
– <종전선언으로 주한미군철수·한미동맹파기하면 안보무너져> (뉴스1, 2020.6.14)
– 미통당 <한미훈련재개·전략자산재전개> 추진하라 (KBS, 2020.6.19)
– 미통당 <한미연합훈련은 대북억제력강화위해 반드시 필요> (KBS, 2020.6.19)
– 미통당 <한미동맹강화·대북제재이행> 당론발의 (노컷뉴스, 2020.6.21)
– 미통당 <종전선언촉구결의안은 대북항복선언결의안 … 주한미군철수반대> (서울경제, 2020.6.15)
– 조선일보 <한미워킹그룹이 걸림돌? … 요청사업거부 없었다> (조선일보, 2020.6.19)
– 조선일보 <분담금협상결렬되면 미군철수현실화 … 한미동맹강화로 생존하는게 합리적> (조선일보, 2019.12.11)
– 중앙일보 <방위생각하면 한국측부담금 크지않아 … 한미동맹 생각해 빨리 협상해야> (중앙일보, 2019.1.23)
– 동아일보 <한미연합훈련으로 군사력보여줘야 북도발 막는다> (동아일보, 2020.6.19)

민족반역 5대세력

1. 미래통합당
– 미통당 <한미동맹강화하고 중국과 <3불정책> 폐기해야> (뉴스원, 2020.6.21)
– <한미연합훈련 시기적절> … 미통당 <훈련재개> 촉구성명 (뉴데일리, 2020.6.19)
– 미통당내부서 <핵무장론> 제기 … 오세훈 <검토라도 해야> (KBS, 2020.6.18)
– 하태경 <정부, 탈북단체억지고발 … 전세계 비웃음거리> (동아일보, 2020.6.10)
– 정경희 <한미동맹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뉴데일리, 2020.6.22)

2. 극우단체
– 대북삐라는 돈벌이수단 … 반북활동최대자금줄은 미국 (UPI, 2020.6.9)
– 일부<탈북단체>, 삐라한번 날려주고 150만원 받는다 (서울경제, 2020.1.7)
– <탈북단체> 모른다던 전광훈목사 … 폭력집회전 함께 사전모의 (UPI, 2020.6.11)
– 박상학 <대북전단, 드론으로 더많이 보낼것> (동아일보, 2020.6.10)

3. 조선일보
– 미국의 충격적 <한국내친미언론인> 관리보고서 (프레시안, 2003.12.13)
– 미국, 한국내 <친미언론> 육성했다 (한겨레, 2003.12.11)
– 한국주류언론의 대미종속심각 (미디어오늘, 2004.2.14)
– 조중동 <친미가 살길> 한목소리 (미디어오늘, 2003.11.12)
– 조선·동아일보 <지소미아> 친일논조뿌리엔 반민족100년역사 있다 (한겨레, 2019.12.3)

4. 극우유튜버
– 미통당, 극우유튜버를 <정론>으로 여겨 (신동아, 2020.4.24)
– 미래한국당, 공천신청자530명공개 … 극우유튜버포함돼 (머니투데이, 2020.3.10)
– 보수유튜버들, 막말쏟아내며 소녀상앞으로 (오마이뉴스, 2020.6.3)
– <기생>·<매춘>·<집단사기극> 극우유튜버막말 (연합뉴스, 2020.5.27)
– 막말쏟아내자 후원금쇄도 … 정치유튜버새돈줄 <슈퍼챗> (UPI, 2020.6.11)

5. 친미당국
– 북한압박에 한미대응공조박차 … 상황악화방지초점 (연합뉴스, 2020.6.17)
– 한미외교당국 <한미동맹견고하고 한미관계굳건해> 한목소리 (파이낸셜뉴스, 2020.5.19)
– 미2사단방문 강경화 <한미동맹은 혈맹 … 같이 갑시다> (중앙일보, 2017.6.25)
– 미국방 <연합훈련재개논란>에 이도훈·비건대표면담 (SBS, 2020.6.18)

민중민주당은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으로 미군을 철거시키고 민족자주,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1. 트럼프정부가 미군을 앞세워 자행하는 정치·군사적 지배와 경제적 착취는 갈수록 심화되고있다. 최근 전백악관안보보좌관 볼턴은 미군주둔비관련 <미국방부의 창의적인 회계기술을 적용하면 거의 모든 비용이 높든지 낮든지 정당화될 수 있었다>고 폭로했다. 미대통령 트럼프는 미군방위비분담금으로 50%인상한 연간 13억달러를 강요하며 강도적으로 나오고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성과 약탈성은 트럼프정부 들어서 더욱 심화되고있으며 그 중심에는 미군이 있다.

2. 이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은 한해도 빠짐없이 북침전쟁연습을 벌이며 코리아반도의 전쟁위기를 격화시키고 민족분열을 심화시켰다. 특히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치닫고있는 올해도 미군의 북침핵전쟁연습은 어김없이 자행되고있다. 4월 미언론이 조작한 <위중설>대북모략책동에 뒤이어 미남합동항공연습을 전개하고 핵전략폭격기들을 코리아반도주변에 전개시키며 북침핵전쟁책동을 벌이고있다. 미국의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책동으로 코리아의 운명은 또다시 백척간두에 서게 됐다. 오늘 북침핵전쟁책동을 막아내고 미군을 철거시키는 투쟁은 사활적인 구국투쟁이다.

3. 민중민주당이 미대사관앞에서 24시간철야시위를 벌인지 오늘로 1000일이 된다. 민중민주당은 미제침략세력과 민족반역세력에 맞서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로 이곳 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1000일동안 변함없이 미군철거를 촉구했다. 전쟁의 화근, 만악의 근원인 미군을 철거시키지 않고는 이땅의 민족자주와 민중민주는 불가능하다. 항쟁역사가 입증하듯이 우리민중은 머지않아 한사람처럼 떨쳐나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반역세력을 깨끗이 청산할 것이다. 그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에서 민중민주당은 언제나 선봉에 설 것이다.

2020년 6월22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트럼프정부는 북침선제핵타격책동 중단하고 전쟁의 화근 미군을 철거하라!

미국의 배후조종하에 자행된 대북전단살포를 계기로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갈수록 첨예해지고있다. 특히 트럼프정부는 남북연락사무소폭파를 기회삼아 대북적대시책동을 더욱 노골화 하고있다. 17일 B-52전략폭격기2대·일항공자위대F-15전투기가 동해일대에서 연합작전을 전개했으며 미공군정찰기 리벳조인트가 코리아반도상공을 비행했다. 전주남미군사령관 브룩스의 <2018년 봄이래 중단했던 핵폭격기를 포함한 미전략자산의 코리아반도 전개재개를 발표해야 한다>는 전쟁망언과 미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대행 헬비가 미남합동군사연습재개를 거론 하며 <우리의 이익을 지키고 인도·태평양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준다>며 트럼프정부의 북침선제핵타격책동을 확인시켰다.

트럼프정부는 동시에 대북고립압살책동을 자행하며 우리민족의 자결권을 침해하고있다. 미대통령 트럼프는 북을 두고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며 대북경제제재를 1년더 연장했다. 최근 미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북이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고있다>며 모략하기도 했다.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살포와 대북모략책동이 미국무부의 지원과 미CIA의 관리하에 자행돼온 대북고립압살책동의 일환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있다. 급기야 미언론은 최근 김여정제1부부장의 정치적 행보를 두고 이미 파탄난 김정은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또다시 꺼내들고 북을 심히 자극하고있다.

미국의 대북적대시책동을 추종하는 미통당·민족반역무리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반민족반평화망동을 일삼고있다. 북이 <쓰레기>라 규정한 <탈북자>출신 미통당의원 태영호는 <대북제재를 강화해 북한의 핵폐기길을 연다는 새로운 정책을 실현해야>, <휴전선전일대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해야>한다고 망언망동했다. 국제법상 전쟁행위인 대북전단살포를 그토록 비호하던 미통당이 북의 연락사무소폭파를 두고는 <한반도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도발행위>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뿐만아니라 이재명경기도지사의 <위험구역설정 및 행위금지행정명령>시행에 대해 <경기도안전위협하는 북한에 찍소리 못하고 힘없는 탈북자만 때려잡는다>는 황당한 망발까지 지껄였다.

문재인정권은 언제까지 외세를 추종하며 동족을 적으로 대할 것인가. 문정권은 외교부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이도훈을 대미특사로 파견하며 친미예속성을 유감없이 드러내고있다. 문정권은 지금 당장 4.27판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는 반북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며 남북간에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4.27판문점선언에 나온대로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우리는 트럼프정부의 북침선제핵타격책동으로 백척간두에 놓인 민족의 운명을 경고하며 우리민족 스스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2차반미대장정을 시작한다. 전쟁의 화근 미군을 철거하고 민족반역정당 미통당을 해체시키는 것은 현시기 가장 절박한 투쟁과제다. 우리민중은 한사람처럼 떨쳐나서 트럼프정부의 핵전쟁책동을 분쇄하며 미군이 없고 보안법이 없는 자주·평화·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트럼프정부는 북침선제핵타격책동 당장 중단하라!
트럼프정부는 대북고립압살책동 당장 중단하라!
트럼프정부는 전쟁의 화근, 만악의 근원 미군철거하라!
문재인정권은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민족반역정당 미래통합당 해체하라!

2020년 6월20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반트럼프반미투쟁본부(평화협정운동본부 민중민주당반미특위 청년레지스탕스 민중민주당해외원정단 전국세계노총(준))

민주당정권이 살길은 국가보안법철폐와 <한미워킹그룹>해체

코리아반도에 핵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있다. 핵전쟁은 천문학적인 인적 피해, 물적 피해를 낳는 인류최대의 재앙이다. 핵과 미사일이 오고가는 핵전쟁의 가능성을 그것이 단 1%라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민중만이 아니라 우리민족까지 절멸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핵전쟁위협은 바로 미군이 진앙지다. 터놓고 말해 맥아더포고령에 나오듯이 75년전 미군이 이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분단도 없었고 전쟁도 없었다.

이땅에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쿠데타도 없었을 것이고 광주학살의 비극도 없었을 것이며 군사파쇼통치가 30년이나 지속되는 민주주의의 비극도 없었을 것이다. 미군이 뒤를 받쳐주지 않았다면 과연 이땅에서 미국을 비롯한 외국자본이 그처럼 마음대로 예속적으로 통제하고 가혹하게 착취할 수 있었겠는가. 김영삼과 같은 천하의 무능한 민간파쇼정부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국제통화기금의 <경제신탁통치>에 들어가는 기막힌 일도 없었을 것이다. 미군을 전쟁의 화근, 만악의 근원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군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중동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인류평화의 암이다. 일본군국주의가 부활하며 욱일기가 휘날리게 된 배경도 이를 밀어주는 미군에 있다. 트럼프정부는 오바마정부의 아시아중시정책과 재균형정책을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발전시켜 인도와 함께 일본을 대중국포위환구성의 양대축으로 이용하고있다. 과거 소련과 극단적인 군사적 대치상태를 유지했던 미국은 오늘 중국과 극단적인 경제적 대치상태를 유지하고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북을 적대시하고 남을 더욱 예속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미국으로 인해 또다시 우리민족의 운명은 백척간두에 서게 됐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모든 미군을 철거시키고 동시에 민족반역무리의 무기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할 때다. 국가보안법은 희대의 반민주악법이면서도 철저한 반통일악법이다. 민주당정권은 국회과반을 차지한 이때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교살하는 반민족반민주악법을 하루빨리 철폐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더 극단으로 치닫기 전에 민주당정권이 내려야 할 결정적인 조치는 바로 국가보안법철폐다. 더불어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며 민족자주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민족의 신뢰를 회복하며 이전 민족반역정부의 비참한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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