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126]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민족자주로 우리민중, 우리민족의 활로를 개척하라
한국대통령 문재인과 미국대통령 트럼프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이 1일 발표됐다.
1.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한미동맹강화와 북핵공동대응을 비롯한 기존의 양국정책기조를 재확인했다. 전작권환수와 한반도평화통일환경조성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 확인 등의 긍정적 합의도 포함됐다. 회담전 언론에 쟁점화됐던 사드배치문제와 한미FTA재협상과 관련된 직접적 언급은 빠졌다. 언론들은 <대북정책 주도적역할론 이끌어냈다>, <한반도안보리스크 줄이는 성과 얻어냈다>고 띄우고있다. 과연 그러한가.
2. 언론에 공개된 이날 북논평 <치마두른 대결광의 분별없는 망동>에서는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주한미사령관·주한미대리대사·미국외교협회회장 등을 만나 «북핵대응>을 위한 미국과의 <공조>니, <북의 핵, 미사일위협>이니 하고 상전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하다며 <외세와의 짝자꿍이로 우리를 압살하기 위해 아무리 날뛰어도 차레질 것은 민족의 저주와 규탄, 국제적 망신뿐>이라고 규탄했다. 문재인대통령과 강경화장관의 언행에 본질적 차이가 있는가. 과연 <한반도평화통일환경조성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가능하겠는가.
3. 미국을 추종하는 예속적 대리정권 수반의 외교행위에 객관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하고, 전작권환수와 대북주도적역할의 확인, 사드배치와 한미FTA의 쟁점의 회피라는 성과를 감안해도, 이 공동성명에 담긴 기본내용은 동족을 적으로 삼고 동맹이라는 허울로 포장된 제국주의-예속국의 관계를 재확인한 데서 단 한발자국도 전진하지못한다. 우리는 언제쯤 우리민중, 우리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를 심각히 자문해야 할 때다.
우리민중, 우리민족에게 민족자주는 사는 길이고 외세의존은 죽는 길이다.
2017년 7월1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