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위원회기자회견문]
핵전쟁 부르는 제국주의침략책동 당장 중단하고 모든 미군기지 완전 철거하라
미군의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책동이 동북아시아를 전세계의 화약고로 전변시키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대만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코리아반도상공과 인근해상에서 핵전쟁무기를 동원해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스텔스전투기로만 공격편대군을 구성해 비공개로 북을 겨냥한 폭격훈련을 진행하더니 이달초에는 E-3B조기경보통제기·E-8C지상감시정찰기 등의 미군정찰기가 호남지역에서 수도권일대까지 연달아 비행했다. 특히 오산미군기지에 주둔한 정찰기U-2S는 남중국해 대만상공으로 출격하고 A-10공격기는 주요도심지상공에서 지상폭격연습을 감행했다. 또 내년초에 고정배치전력 로널드레이건항모·아메리카강습상륙함 외에 시어도어루스벨트항모·마킨아일랜드강습상륙함까지 전개하며 핵항모전력을 결집시키고 있다. 이같은 미군의 전략무기전개는 미정권교체기 자국내 정치적 혼란을 가리우기 위해 벌이는 동북아전쟁책동이다.
미국의 반북반중전쟁망동에 유럽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가 합세하고 있다. 이미 영국 퀸엘리자베스항모전단은 일본출격을 공표했고 독일 프리깃함, 프랑스 잔다르크함까지 서태평양에 전개될 예정이다. 특히 미일간의 군사협력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킨소드미일합동해상연습을 시작으로 11월에는 미일주도의 다국적합동군사연습 쿼드의 2단계훈련까지 마쳤으며 이번 달에는 야마사쿠라미일연합지휘소연습이 자행됐다. 같은 기간 일본해역에 미핵잠수함 애나폴리스·스크랜턴이 배치됐다. 16일에는 미공군전략폭격기 B-1B랜서가 일항공자위대와 동해·동중국해·오키나와해상에서 연합훈련으로 폭격기동부대임무를 수행했다. 1950년 코리아전당시 반공전선의 전초기지로 일본을 부활시킨 미국이 또다시 일본의 군국주의침략책동을 부추기며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실제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은 대북대중전쟁책동에 앞서 남에 대한 지배력강화에 혈안이다. 미정찰기·폭격기들이 코리아반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미남워킹그룹의 수장으로서 남북합의파탄의 주범인 미국무부부장관 비건이 방남해 통일부장관·외교부장관·국정원장을 만나고 돌아갔다. 최근 201차SOFA(주남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에서는 용산미군기지땅의 2.6%를 반환할 것을 합의했으나 오히려 미군전력을 평택으로 집중시키는 한편, 오염된 미군기지정화비용에 대한 책임은 거부했다. 실제 미군기지정화비용에 남정부는 지난해까지 2200억원의 혈세를 퍼부었다. 미군기지는 극히 일부 반환하면서 국방수권법안으로 미군철거를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반중전선>인 인도태평양전략에 남을 포섭하려는데서도 미국의 제국주의침략책동을 확인할 수 있다.
침략이 있는 곳에 투쟁이 있는 법이다. <대만위기설>이 곧 <남코리아위기설>임이 확인되고 대선조작으로 인한 미국민심의 혼란과 분노를 침략전쟁으로 무마하려는 미국의 간교한 술책은 우리민중의 거족적인 반미구국항전을 불러온다. 우리민족을 절멸시키려는 미국의 핵전쟁책동을 가로막는 유일한 방도는 미군의 완전한 철거다. 전쟁의 화근, 제국주의군대 미군의 철거만이 대북대중침략책동을 종식시킬 수 있으며 우리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앞당길 수 있다. 미국의 대북대중침략책동은 세계 곳곳에서 패퇴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의 취약성을 가리우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다. 미제침략세력의 준동에 같이 미쳐 날뛰고 있는 사대매국세력의 발악은 역설적으로 미군철거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우리는 반드시 미군을 철거시키고 자주와 평등의 새세상을 맞이할 것이다.
2020년 12월19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학생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