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에서 <정당탄압규탄!친미악폐검찰경찰청산!보안법철폐!>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조국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상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민중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은 <국가보안법폐지국회입법청원이 10만명을 달성하자마자 친미악폐검찰·경찰·정보원이 보안법위반 공안사건을 연이어 터트리며 시대를 되돌리려 획책하고 날뛰고 있다>면서 <국가정보원은 우리당에 대해서 프락치공작을 시도하여 프락치를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프락치가 제공한 가짜뉴스를 조선일보를 동원해 평화운동을 간첩활동으로 조작하는 시대착오적 공안사건을 조작해 합법정당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려 획책했다. 권력지향적인 악폐경찰 역시 평화.합법적인 기자회견과 정당연설회를 불법으로 낙인찍으려 불법채증, 폭력적연행, 구금에 1인시위자의 목을조르는 직접적 폭력행사까지 서슴치 않았다. 심지어 우리당의 합법적.평화적 정당활동, 특히 미군철거투쟁에 친미친일극우무리를 배후조종해 사활적으로 방해해나서며 우리당원에 대한 소환장 발부 남발, 당대표에게까지 소환장을 발부해 정당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정당탄압 망동에 광분해나서고있다.>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민주주의국가에서 행위가 아니라 생각을 처벌하는 법은 있을수 없으며, 이런 이유로 그동안 유엔인권위원회,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에서는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를 권고해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한바 있다. 일제치하 치안유지법의 연장인 보안법은 애국민주세력·통일운동세력을 탄압하며 민주주의·평화통일의 앞길을 철저히 가로막았다. 이들은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기여해온 조직으로 민주화운동, 평화통일운동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탄압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했다. 국가보안법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길을 막고있는 법이며 폐지해야 마땅한 법이다.>라며 <북을 적으로 돌리고 통일애국세력을 <종북>이라 매도하며 민족을 분열시키는 보안법이 있는 한 기초적인 민주주의도 생존권도 지킬수 없으며 발전도 불가능하다. 문재인정권이 국회과반이상을 차지하고도 보안법폐지약속을 외면한다는것은 민중탄압의 입장 민족반역의 입장에 서겠다는것으로 보인다. 우리민중은 주인으로 일어서 운명을 개척해 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 반민중·반민족세력을 철저히 청산할것이다.>고 말했다.
민중민주당사무총장은 <2020년 5월 조지플로이드사건을 모두 기억할것이다. 이 사건은 미국의 백인경찰이 평범한 흑인민중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며 살해한 사건이다. 미국에서 일어난 이 사건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는 이를 단순히 백인우월주의에 따른 인종차별 문제로만 보지 않았다.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 즉 제국주의국가로서 나타날수밖에 없는 필연으로 인식했다. 제국주의는 자국의 민중을 탄압하고 억압하여 독점자본의 배를 불릴뿐만 아니라 전세계 민중들의 고혈을 착취하고 세게적인 전쟁으로 민중을 살육하며 독점자본의 탐욕을 채워가는 자본주의 마지막단계 노동자의 적이고 민중의 적이다.>라며 <제국주의 우두머리 미제를 향해 우리는 6월3일 <미제국주의는 숨을 쉴수 없는것>이라는 영문피켓을 들고 정당연설회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우리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정당으로 법에 보장된 정당활동으로 우리당의 정책을 이야기했고 전세계 민중들과 연대의 표시를 했다. 허나 종로경찰은 이를 불법으로 몰아 집시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단순히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다. 집시법위반사유라는 것이 고작 기자회견에서 구호 몇개 외쳤다는 것이 전부다. 당시 종로경찰은 그 어떤 제지나 경고도 없었다. 구호를 외치면 안되는 이유를 대라는 것에 대해 변명조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작년말 우리는 연대단체들과 미대사관을 향해 합법적인 기자회견을 했다. 미대사관앞에서는 반미투본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고 미대사관뒤에서는 노동자위원회와 전총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미대사관 측면에서는 각 지역시당 동지들이 정당연설회도 했다. 미대를 둘러싼 우리당과 연대단체의 합법적인 기자회견이 이뤄졌음에도 이를 불법집회로 간주하여 당대표를 소환했다. 이는 세월호탄압과 유성기업탄압에 앞장섰던 반민중 악질경찰 깡패경찰 이규환이 종로서장으로 부임하자마자 벌여댄 정당탄압이었다.>면서 <미제에 충성하는 공권력인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둘러싸고는 치열하게 공방을 해도 미제에 줄을 서고 민중을 탄압하는데 너도 나도 앞장서는 모습이란 이땅이 얼마나 식민지국가인가를 여실히 보여줄뿐이다. 미남정상회담으로 문재인정권은 친미사대정권이라는 본질이 드러났고 문재인정권은 반민족·반민중파쇼정권인 이명박근혜정권과 다를바 없다는것이 확인되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각종 공안탄압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이다. 미제와 그 하수인들이 우리에 대해 탄압을 지속한다고 우리가 주저앉거나 후퇴할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대단한 착각이다. 탄압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욱 강해질것이며 투쟁하는 민중들은 더욱 굳건하게 우리를 중심으로 뭉칠것이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논평 <미제침략세력과 친미반역무리 청산하고 민중민주새세상을 앞당기자!>를 낭독했다. 이어서 <민중의 노래>를 제창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대변인실보도(논평) 425]
미제침략세력과 친미반역무리 청산하고 민중민주새세상을 앞당기자!
- 미제침략세력과 친미반역무리의 민중민주당에 대한 탄압이 전방위적으로 감행되고 있다. 친미친반역검찰무리는 2020년 6월3일 <미제국주의에 의해 숨을 쉴 수 없다(US IMPERIALISM MEANS )>민중민주당정당연설회에서 김경구민중민주당사무총장이 구호를 외쳤다며 집시법위반으로 기소했다. 당시 광화문광장에 차량통행이나 도보상 장애가 없었으며 경찰의 제지조차 받지 않았기에 집시법위반혐의는 부당하고 난폭한 법적용이다. 무엇보다 정당연설회는 정당고유의 권리이며 기자회견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그 어떤 불법성을 찾아볼 수 없다.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은 작년 6월10일에 결정된 것으로 그전에 있었던 정당연설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검찰은 단지 구호를 외쳤다는 것에 무리하게 집착하며 공안탄압을 감행하고 있다. 친반역검찰무리의 시대착오적인 탄압망동에 민중민주세력이 격노하고 있다.
- 민중민주당에 대한 탄압의 배후에는 미제침략세력이 있다. 당시 주남미대사 해리스는 <이시위에 동의하지 않지만 민주적인 여기 한국에서 평화롭게 시위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민중민주당에 대한 공안탄압을 배후조종했다. 당시 경찰이 기자회견으로 판단한 정당연설회에 대해 미대사관이 <기자회견과 집회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를 막을 수 없느냐>며 대놓고 강박하며 제국주의적 교활성을 드러냈다. 미대사관과 그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CIA남코리아지부는 미군과 함께 남코리아를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미제침략세력이다. 미군이 북침핵전쟁연습으로 코리아반도의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민족분열을 획책한다면 미대사관·CIA남코리아지부는 친미반역경찰·검찰무리를 사주해 통일애국세력과 민중민주세력을 악랄하게 탄압하며 우리민중의 자주적 권리를 유린하고 있다. 이는 이상훈민중민주당대표에 대한 소환장발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 최근 친미친반역경찰·검찰무리에 의한 공안탄압이 확대되는 이유는 친미반역세력으로 완전히 돌아선 문재인정권과 친미반역정당 국민당(국민의힘)에 있다. 문정권은 미남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통일지향성을 완전히 저버리고 본격적인 매국배족의 길을 걷고 있다. 특히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국가보안법)과 반민중악법 집시법을 내세워 민중민주세력의 정당한 투쟁을 가로막고 애국애족세력의 통일운동을 극력 탄압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악폐권력당시 촛불집회탄압을 목적으로 계엄령까지 검토했던 반민중악폐정당 국민당이 보안법폐지에 대해 <대한민국체제를 부정하는 행동>이라 망언하고 검찰개혁에 대해 <헌법체계와 삼권분립의 무지>라며 극구 가로막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현실은 오직 민중민주세력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친 민중의 힘으로만 변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우리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미제침략세력과 친미반역무리를 깨끗이 청산하고 민중민주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6월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