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 항쟁의기관차〉 〈경찰악폐청산없이경찰개혁없다〉

2020.11.13 <견찰>백서 – 친일친미친파쇼친극우경찰백서 민중민주당

2003년 경찰중립화·부정부패척결·정치개입중단을 위해 경찰청임기제가 도입됐으나 진정한 경찰개혁은 이뤄지지않았다. 10명의 경찰청장중 2년의 임기를 채운 사람이 4명뿐이라는 사실은 경찰 스스로 부패하고 위법한 조직임을 입증하고도 남는다. 백남기농민을 살해한 강신명과 밀양송전탑투쟁을 과잉진압한 이철성은 모두 공직선거법위반·직권남용으로 재판중이다. 경찰청장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고있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무원범죄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 3356명중 절반가량인 48.9%가 경찰청소속공무원이다. 범죄를 소탕해야할 경찰이 오히려 강력·절도·폭력·지능등 7개범죄유형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스스로가 바로 악폐의 소굴임을 확인했다.

경찰개혁은 일제·군사파쇼통치의 잔재인 정보경찰·보수대의 해체에서부터 시작된다. 3000여명의 정보경찰은 지금도 인권침해·사찰행위를 이어오고있으며 군사파쇼시절 수많은 애국민주인사들을 연행·고문했던 보수대도 여전히 건재하다.

2020.7.24 취임한 경찰청장 김창룡은 경찰개혁에 대해 언급했지만 그이후에도 광화문삼봉로와 소녀상주변의 친미친일극우들의 난동은 계속되고있다. 경찰은 극우무리와 한짝이 돼 민중민주세력의 정당한 활동을 교활하게 방해하고 야만적으로 탄압하고있다. 역대경찰청장이 그러했듯 김창룡도 지난 악폐권력에 부역하며 경찰내에서 승승장구한 반민족·반민주<견찰>의 대표적인물이다. 정보국과 주미대사관 경력이 결코 우연이 아닌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이승만의 주구인 죽은 김창룡처럼 친미친극우 <견찰>인 산 김창룡은 그본색이 낱낱이 폭로되며 결국 산송장이 되고 말것이다. … 친일친미친파쇼친극우경찰악폐를 근본적으로 청산하지않는한 <견찰>의 오명에서 벗어날수 없다. <견찰>청산 없이 경찰개혁 없다.

- Advertisement -
The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