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 항쟁의기관차〉 평화·경제 버리고 미·일과 밀착하는 윤석열

국민당(국민의힘)당대표선거에서 윤석열대통령을 등에 업은 김기현의원이 52.39%로 결선투표 없이 당선되고 최고위원선거등에서 비윤이자 이준석계열로 불린 후보들이 전멸했다. 2~4위 득표율도 안철수23.37%, 천하람14.98%, 황교안8.72%로 큰 이변없이 마무리됐다. 국민당전당대회는 대통령의 공천권행사를 위한 대통령의 당무개입으로 시작해서 대통령실행정관의 선거개입등 논란으로 최종투표율55.1%의 역대최고를 기록했다. 김기현의 땅투기문제도 제기됐고 대통령실선거개입의혹은 형사고발로도 이어졌는데 선거결과에 묻힐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16 대장동·위례신도시개발사업특혜와 성남FC후원금의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27 이재명민주당(더불어민주당)대표에 대한 국회의원불체포특권에 따른 체포동의안의결이 진행됐다. 민주당측은 증거를 제시하지못한 체포동의안에 민주당의원169명 전원의 부결을 예견했지만 찬성이 139표나 됐다. 과반149표를 넘지못해 부결됐지만 민주당내에서는 반이재명세력의 실력행사가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후 <이재명의민주당>을 주장하며 민주당가입운동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2월초 <김건희특검및10.29참사책임자파면촉구국회밤샘농성>에 들어갔다. 이재명구속영장발부와 체포동의안의결을 전후로 민주당지지자들의 집회참가가 확대됐다. 한편 3.9 검찰수사를 받아온 이재명의 전비서실장 전모씨가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104주년3.1절 <친일>기념사에서 윤석열은 <3.1운동이후한세기가지난지금일본은과거군국주의침략자에서우리와보편적가치를공유하고안보와경제,그리고글로벌아젠다에서협력하는파트너가되었>다고 하면서 <특히,복합위기와심각한북핵위협등안보위기를극복하기위한한미일3자협력이그어느때보다중요해졌>다고 말해 반북대결적, 반민족적, 친일친미외세굴종의 성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세계적인 <3고공황>의 경제위기에 남코리아경제가 역대최대·최장기간무역적자를 보이면서 더 큰 우려를 낳고있다. 현무역적자의 주된 원인은 대중무역흑자가 적자로 전환된데 있는데, 경제에서 이미 <탈중국선언>을 한 윤석열정부는 갈수록 친미친일노선을 강화하며 더욱더 남중관계개선에서 멀어지고있다.

윤석열의 3.1절 <친일>기념사에 이어 3.6 박진외교장관은 일제강제동원(강제징용)피해<해법>으로 가해기업의 사과나 배상, 참여도 없이 남기업의 기부를 모아 국내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대신 보상하는 안을 발표했다. 바이든은 남정부의 발표 1시간여만에 <미국의가장가까운동맹국간협력의획기적인새로운장을열었다>는 환영성명을 냈다. 블링컨미국무장관도 별도의 환영성명을 발표했고 골드버그주남미국대사도 남일간 신뢰와 화해를 증진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링컨은 3.6 담화에서 자신을 비롯해 국무부고위관료들이 여기에 많은 시간과 집중적인 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4월 미남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정부고위당국자는 쿼드실무그룹참여가능성에 <적극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측이 핵억지력강화를 위한 미남일3국간 신규협의체창설을 제안했다고 일본언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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